Category

헌법재판소가 18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해 탄핵한 것이 위헌, 불법, 부당하게 선고되었다는 주장, 대통령측이 정치적, 법적방어수단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았다는 주장, 유구한 역사와 문화민족 으로서의 법과 전통을 저버린 반역행위라는 주장, 등등, 거짓과 이기주의가 오상지도를 넘어 세상을 어지롭게 하고있다. 인간 박근혜가 전혀 직간접적으로 자신이 위촉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나 법적으로 행정수반인 대통령의 부하들인 공무원, 특히 검찰과 국무총리이하 국무위원들이 당연히 대통령을 보위하리라 믿었다거나 언론이나... Read More →

합법을 가장한 헌법재판소의 재판절차, 증거재판원칙 위반, 헌법이 정한 탄핵사유가 되지 않는 형법 을 유일한 근거로 선고한 점 등으로 헌법심판이 위헌이라는 법리적 논란 뿐 아니라, 헌재탄핵선고 정족수인 9인의 재판관이 아닌 8인만이 출정한 평의의 평결에 따라 파면을 선고한 것은 원천무효로 대통령은 이에 승복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다. 자유민주의 대통량제국가 중에서 3권분립의 보장을 위한 탄핵 제도에서 그 유래를 찾아 볼수 없는 불량한 탄핵제도를 채택 한 것은 3권분립제도-균형과 ... Read More →

국민의 양심이란 말을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법율적하자가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나, 범죄를 증명할 합법적, 우 합리적 증거가 있느냐? 하는 법리상 문제점은 고사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깨끗한 여성대통령, 청렴하고, 현명하고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대하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과 남한내 산재하는 간첩, 종북무리들을 잘 삼제해온 강한 대통령을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 Read More →

오늘은 대한민국 헌법정신이 매물되고, 한국국민의 도덕, 윤리, 법 의식이 소아적 이기주의로 말미암아 흑암의 세상으로 떨어진 이다. 거짓을 미워하지 않고, 사랑, 지혜, 예의라는 우리민족 최고의 가치를 저버리고 의리와 신뢰를 사사로운 이해로 바꾸어버림으로서 야만민족으로 떨어뜨려서, 미국에 살면서도 한 민족구성원인 것이 부끄럽기 그지 없게 되었다. 박근혜대통령은 그 많은 지지국민의 염원을 고맙다고도 말못하고, 자기 자신의 깨끗한 것 만을 믿는 고고한 입장을 지키면서 국민의 우려를 설마하며 가볍게 여겨... Read More →

조국의 광복완성을 위한 시국선언 지난 5개월동안 우리 조국은 극소수의 철없고 극단적인 이기주의자들(고영태 등), 이를 이용한 극좌사상으로 무장한 언론노조, 민주노총, 부패한 기득권자가 된 검찰, 국회의원 등 정치인, 고정간첩, 그리고 이들의 거짓과 선동에 놀아난 일부 민중들이 기획하여 만들어내는 촛불연출로 극도의 혼란과 이를 틈탄 김정은 도당의 핵위협으로 우리들 국민의 피땀으로 이루어 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누란의 위기에 몰아붙였다. 천행으로 국민들이 거짓, 조작, 졸속으로 국회, 헌재, 특검이... Read More →

어제(2017.2.26)종결된 탄핵최후변론과 법정 밖에서 일어난 피청구인의 대리인들과 기자들, 탄핵을 반대하는 남녀노소의 노상(路上)논쟁을 보면서 민선(民選)대통령에 대한 다분히 선정적이고, 졸속하고, 국민을 속이는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과 적대적인 각급 검찰, 국회의원까지 한통으로 교묘하게 기획된 일련의 조작극이 헌법재판소에 던져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국회가 대통령을 탄핵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에 다라 엄격하고 과학적인 증거를 검증하고 소추사유를 하나하나 표결하여야 함... Read More →

특검 끝, 헌재 평의에 마지막 기대(2017.2.27 림 관헌 이 아침에) 어제 종결된 탄핵변론을 보면서 13개 탄핵소추사유는 필요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가 불법과 탈법으로 개개의 소추사항별 의결도 없고, 일부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 시간과 광화문 촛불에 밀리어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대로 언론보도와 검찰조사의 진위도 가리지 않고 제보수준의 의혹을 가지고 피소추인측(대통령)의 자백이나 증거도 없이 변론종결과 평결을 서두는 기괴한 재판을 보게... Read More →

지난 4개월간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이념적 대립을 보면서, 그 중심에 언론, 국회, 사법, 종북, 애국, 무지 등 단어가 후진국의 추잡한 모든 것과 한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서 외국에 사는 우리들까지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대부분(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유학생, 지상사 종업원 등)이 조국에서의 정치참여가 인정되고 세계의 이목을 끄는 빅 뉴스를 SNS를 통해 실시간대로 청취하게 되어 서울의 광화문, 시청광장, 헌법재판소, 특검에서 일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