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10.12. 이명박 대통령의 미국국빈 방문에 맞추어 그때까지 소극적이던 미국의회가 선물을 주듯 신속하게 비준 안을 하원에서는 272;151로, 상원에서는 83;15로 통과시키고 10.21. 대통령이 서명하여 비준절차를 모두 마치고 한국이 같은 절차를 거쳐 그것이 이행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이는 우리 동포들이 조국 한국이 살길이라 믿고 그 동안 미국 땅에서 거리서명과 정치인 로비를 하면서 주미대사 등 외교관들과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자부하고 조국에서는 물론 이에 화답하여 한미 간 자유무역이 활발해지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다. 그러나 뜻 밖에도 한미 FDA를 발의하였던 노무현 전 정부를 이끌었던 민주당 등 좌파 정치인들이 이번엔 트집을 잡고 석연치 않은 이유인 ISD철회를 내세우며 결사반대한다고 거리로 뛰어나오고 한나라당은 설득과 토론을 포기하고 11월 22일 일방적으로 151:7로 국회를 통과시키었다.
우리는 수출(輸出)입국(立國)하지 않을 수 없는 국가 환경에 처해있는 조국이 안정적으로 발전하는데 크게 이바지 할 한미양국간의 자유무역협정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하고 그 길만이 우리민족이 재도약하는 길임을 자각하여야 하며 이런 국가대사에 정치적 계산으로 터무니 없는 억지를 부리어 주변사람들과 후대에 웃음거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손학규, 정동영이 민주당과 노무현 후계 당원을 동원하여 트집을 잡는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조항 삭제를 요구는 것은 다된 밥에 코를 풀려는 어리석은 짓이며 모순된 정치적 작란으로 혐오를 느끼게까지 한다. 여기에 더 가관인 것은 이런 좌파 정치꾼들에게 놀아나서 눈치 보기를 하며 제대로 핵심을 이해 못하는 중간자들의 우왕좌왕하는 꼴이나 이에 맞추어 엉덩이를 들썩거리는 종북-좌파 전문 데모꾼들의 움직임이었다.
필자는 2008.5.1. 직접 전교조 교수와 교사의 데모 선동논리를 듣고 그 무지와 조작 선동에 놀라고 황당하기까지 했던 미국소고기 수입반대 촛불시위 현장을 기억하면서, 정동영과 손학규가 조국의 주권과 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큰일이나 하듯, 대부분의 일반국민이 그 내용을 전혀 알 수 없는 ISD철폐를 내걸고 우리 대한민국의 생존 발전과 부국 홍익을 위하여 절실한 자유무역의 목줄을 좋이는 것을 보면서, 가슴을 조이고 긴 한숨을 쉬고 있다. 민주당 등 야당은 한편이었던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FDA를 반대할 이유를 찾아 낼 수 없게 되자 일반국민이 들어보지도 못한 “투자자와 정부 간에 일어나는 분쟁의 해결방법인 ISD”라는 아리송한 문제를 들고 나와 굴욕외교라고 떠들어 대고 있는 것이다. ISD는 한 당사국정부가 제도나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 이로 인해 무역협정에 의하여 준수되어야 할 사안이 지켜지지 않아 손실을 보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분쟁을 해결하는 일종의 국제법적인 절차조항이다.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예측 가능한 중재나 법적 절차가 마련된다면 그것이 일방적인 굴욕이 아니라 오히려 협정운영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우리는 그런 IDS조항이 굴욕이라며 재협상하여야 한다니 그것은 억지요, 전문 데모꾼들도 알지 못하는 선동을 설득하지 못하고 이명박 대통령이 정말 굴욕적인 국회방문을 하면서까지 손학규에게 3개월 내 재협상을 약속하는 것을 보고 모두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아무리 재협상을 한다 해도 앞으로 미국이나 한국의 정권이 어떻게 바뀌고 제도나 행정이 어떻게 변할지는 알 수가 없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노무현대통령이 2006.2.에 미국이 요청 한 4개 선행조건(미국소고기 수입재개, 배기가스 제한강화 등)응 비밀리에 수락하고 난후 협상을 시작 14개월 만인 2007.4월에 타결을 보았음을 알고 있는데 이야말로 굴욕적인 협상태도였다고 본다., 정권교체 후 협상 팀을 바꾸지 않고 그것을 마무리하려 노력한 이명박 정부가 맞는 첫 번째 위기가 집권 4개월 후인 촛불시위로 시작되고 그것이 아이러니하게도 노무현이 사전에 승인한 미국소고기 수입반대였음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그리고 어린 학생들과 애기 엄마들까지 야바위꾼 같은 거짓말쟁이들과 방송국PD로 변장한 정치적 모략꾼들에게 속아서 위험한 거리로 광우병에게 취약한(?) 우리 국민들을 보호한다고 생명을 내놓고 투쟁하는 열사 흉내를 내게 하였다. 이제 4년여가 지났으니 촛불을 보고 눈빛이 흐릿했다던 이 대통령도, 미국 소고기를 먹고 죽을 수 없다던 어린이도 미국소고기를 더 즐겨먹으면서 그 시절을 까맣게 있고 있다. 우리는 자주 전문데모대에 합류하며,, 며칠 전에 제주 강정마을에서, 달포 전에는 거제도 조선소로 희망버스를 타던 사람들, 그리고 의사당에 체류탄을 터트린 폭력배를 주시하고 그들을 국회에서에서 감옥으로 보내어 버르장머리를 고쳐야 주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