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식량도 해결 못하는 북한-그 앞날(2011.7.23 림관헌 이 아침에)
2011년 7월21일부터 4일간 고려대학교에서 열리는 “다 함께”라는 단체가 주최한 “북한 식량난과 난민이라는 토론회에서 불교에 뿌리를 둔 ”좋은 벗들“의 이 모 평화인권 부장의 강연 보도를 보고, 심각하다 못해 처절한 북한 식량난을 다시 논의하면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옳은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 북한의 만성적인 식량난, 1990년대 이미 김일성 생존 시에 시작한 식량부족으로 300만-인구 28%를 아사시킨 김정일 3부자 정권이 이제 다시 아사자를 낼지 모른다는 급박한 호소하고 있다니 동족으로서 이에 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김정일 정권의 행태로 보아서 이들이 계획적으로 수출증가 분이라도 이용, 구입할 수 있는 부족식량 166만톤(유엔식량기구 추산)을 구매하지 않고 술, 담배, 고급사치식품, 차량 등 시급하지 않은 물품을 구입낭비하고 또 현금을 비축, 핵개발에 소비하고 있는 이런 무지막지한 정권의 존속을 돕고 우리안보를 위협하는 원인을 제공하는 모순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1997년 이래 중국연변과 압록, 두만강 변에서 탈북난민을 돕다가 2010년 여름 중국정보기관에 잡혀 추방당한 “좋은 벗”의 이 모 부장이 난민들과 인터뷰하여 알아 본 바로는 1992-1994년경에 이미 북한전체의 식량이 떨어졌다고 했다. 즉 북한은 남한이 소득에서 북한을 앞서기 시작한 “1970년 후반,-1980년대부터 만성적인 식량난이 시작되었고, 1980년대 후반 임수경이 참석한 평양 청년학생축전 같은 행사, 김일성, 김정일 부자 신격화를 위한 많은 동상세우기로 외화를 탕진하는 등, 경제난이 심해져 식량구입을 제대로 못했다고 한다. 10년이 넘는 식량난, 그는 ”한 국가에 양식이 없다는 것은 그 모든 것이 없다고 말할 수 있다“며 ”양식이 없다는 것은 산업 기반과 사회 간접 자본 등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도덕, 관습, 예의범절까지 다 무너지는 것을 뜻하며“ ”전쟁능력을 거의 상실했다“고 말한다. 그리고 그는 남한과 세계가 북한 식량지원에 나서고, 북한은 개혁개방과 주민통제를 완화해야 하며, 중국은 정착하기 시작한 탈북자들 특히 중국인과 사실혼 관계있는 여성들의 국제결혼을 허용, 중국 주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한은 남한을 공갈하고, 세계를 향해 자연재해를 과장, 식량을 구걸하며, 중국은 북한의 요구를 들어준다며 탈북자를 죽음의 땅, 북한에 추방하고 있다. 북한은 식량구걸을 계속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부족한 식량을 돈이 되면 다 내다팔고, 화폐를 위조하면서까지 모은 현금으로 핵개발을 계속하고 김일성일가를 포함하는 지배계층의 호화스런 사용품을 수입하고 있다.
7월20일 언론이 입수한 한국과 중국 통계자료에 의하면, 1월부터 5월 북한의 대중무역 집계는 수출 8억, 수입11억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218%의 수출 증가를 가져왔으나 수입액 중 4%에 해당하는 4천6백만 달러를 들여 식량 12만 톤을 구입한데 불과했다. 연간 수입의 20%만 식량구입에 사용한다면 년 130만톤의 부족식량을 채울 수 있으며 어류와 곡류 수출만 중지해도 년 40만 톤의 식량이 늘어나겠지만 북한은 특권층의 기호품인 담배와 술 고급 육류 수입 등에 쓰여 지는 년 26백만달러만 절약해도 6만 톤은 더 구입할 수 있을 것이다. 더 가관인 것은 북한은 무상원조나 차관으로 들여오는 식량까지도 현금이 되면 다른 나라에 되파는 일도 서슴지 않아, 김정일 정권은 식량난을 의도적으로 방치하는 것으로 보여 진다.
북한의 식량사정이 점점 식각해지고 있다는 사실은 현재 배급이 끊어진 평양과 시골 장마당에서 백미 1kg은 2천 5백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이는 일반 노동자월급이 월 2500-3000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가히 살인적인 식량사정을 짐작할 수 있다. 최근 북한의 식량난이 300만 아사자를 냈던 1990년대 후반 수준으로 악화되고 있고, 특별 계층인 평양시민의 배급중단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의 기관들도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북 중국경의 인민경비대 배급도 절반으로 줄어들었다고 하니 그 심각성을 짐작할 수 있디. 북한은 세계적 식량난을 주민들에게 과장선전하고 있지만 이는 김정일 부자가 만든 급박한 재난임으로 직접분배 등 투명성을 보장하고 체제우월성을 북 주민에게 알리는 기회로 삼으면 어떨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