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단 사건

김대중 정권이 들어서고 노 정권이 승계한 지난 8년 동안 들어보지 못한 간첩 잡았다는 소리는 우리 동포들 귀에는 생소한 느낌까지 들었을 것이다. 북한 노동당이나 김정일 손바닥에서 노는 줄 알았던 노 정권 특히 국정원, 통일, 외통, 국방 등 안보부서가 핵 실험이라는 폭탄을 맡고는 오락가락 제 정신이 아닌 듯도 하고 어쩌면 잔꾀 같기도 하고, 아니면 엇박자 같기도 한 간첩단사건 발설이 이상하다는 느낌마저 들었다. 그렇게 귀에 못이 박히게 듣던 간첩신고 표어가 거리와 학교에서 살아지고 북한간첩이 득실대도 잡지 않는다는 한국의 경찰과 국정원이 웬 뜬금 같은 수작인가 도무지 믿기지 않았던 것이다. 필자는 본란에서도 몇 번 북한 김일성주체사상에 앞장서는 “주체(主體)파”를 노 정권을 포함하는 남한 내 좌파와 구분하여 .열우당‘이나 민주당일부 진보세력들을 주체파가 아닌 그 ‘동조세력’으로 파악하는 미국 내 주체사상추종세력의 ‘통일전선’이론의 분류방법을 따른바 있다. 자생적인 주사파와 제도권의 정치세력으로 등장한 ‘민주노동당’ 그리고 일부 민주노총지도부를 북한노동당세력과 동일한 “주체파”로 파악해야 하는 것은 통일전선이론이 아니더라도 그들의 강령과 투쟁방법으로 보아 너무도 당연하다. 오직 노 정권이나 그 주변의 노사모, 열우당 사람들만이 짝사랑하며 자기 자신들이 김 정일정권의 2중대, 또는 변호집단으로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 다행히도 이번 장 모 미 시민권자와 ‘민노당’ 간부들의 간첩단 사건으로 백일하에 들어나게 되었다. 민노당이나 열우당, 그리고 뒷전에서 쉬고 있는 DJ 전대동령을 비판하면서 그들의 포용정챋, 햇볕정책, 민족끼리에 관련될라치면 ‘색깔론’이라며 반민족, 반통일이라고 날뛰는 자들이 있다. 그들은 북한의 인권탄압에 대하여 유엔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전 체코 대통령 하벨과 노르웨이 전 총리 본데빅 등과는 정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DJ의 인권(人權)관(觀), 평화관은 잘못된 오욕(汚辱)으로 알아야 할 것이다. 김승규 국정원장의 고뇌와 권좌(權座)를 건 발설로 DJ, 이종석, 노무현은 물론 김정일 보호세력, 추종세력이 청천벽력을 맞고 당황하고 있는듯하나 곧 그들은 꽁수와 대응투쟁으로 반격하게 될 것이다.
이번 간첩단사건은 이제 겨우 뚜껑을 건드린데 불과하며 헌법수호세력, 동포인권세력 등 남한과 해외동포들이 한반도 민주화투쟁의 불길을 당기고 국정원과 검사, 경, 군내의 전문 엘리트들이 국법준수의 깃발을 들을 단초가 되어 줄줄 안다. 주체-김정일 추종세력이 바로 집권층, 민노당 내부와 미국에도 있다는 것이 이번 간첩단 사건으로 증명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노 정부의 멧세지인 핵실험에 대한 유감표시를 하겠다며 국정원과 법무부의 불가의견을 무시한 통일부가 개발한 이른바 대응논리인 “간첩단과 관련이 있는 인사가 없다”를 내 세워 방북을 강행하였다. 미국의 동포사회에도 아직 인도주의가 무시되는 북한에 인도주의 탈을 쓰고 그래도 돕자고 선동하는 자들이 있다. 이들은 한반도와 주변국에 위기를 몰고 온 핵실험을 내심으로 환영하며 김정일 입장을 변호해온 무리이며 민주평통 이 수석부의장이 말한 대로 ‘2차 핵실험’도 크게 개의치 않는 자들이다. 따리서 이번 민노당 방북자들은 김정일을 고무하고 돌아오거나 아니면 그곳에 머물자가 없으라는 보장이 없다. 그 뿐인가? 그들은 말하기를 김정일이 준 “조국통일상”까지 받은 고정간첩 미 시민권자 장모를 우두머리로 하는 간첩단사건을 국정원이 조작한 것이 아니냐며 그것을 북에 가서 확인하겠다고 헛소리를 하기도 했다. 김정일이 우리가 남한에 간첩을 심었다고 말할 것인가? 6.15 공동선언에 따라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고 할 것인가? 김정일의 헛된 답을 믿는다면 초등학생도 웃을 일이다. 민노당 대표와 간부들이 김정일이 오라니까 왕명을 받은 신하들이 황송해 하듯 우 루 루 몰려간 이들은 북 핵이 남한을 겨냥한 것이란 것, 북한이 61년간 남한해방 전략을 바꾸지 않고 있다는 사실, DJ나 그를 수행했던 임동원 전 국정원장이 ‘김정일도 미군주둔을 반대하지 않는다.’고 거짓 말 한 것, 남한에 간첩이 우굴 거린다는 것, 다 아는 자들이다. 그럼으로 알고도 방북한 이들이야 말로 이번에 잡힌 간첩보다 더 한 일도 할 사람들임을 알아야 한다. 이번만은 친북 좌파 간첩들이 더 이상 대한민국헌법을 유린하지 못하도록 철저하고 단호한 조치가 있도록 국민모두가 주시하며 관계기관에 모든 압력을 행사해야 한다. 국정원의 최후의 용단이 헛되지 않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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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