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볕정책의 끝장

지난 10월10일(06) 청와대에 전직 대통령들이 모여 북 핵실험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면서 양 김 전대통령사이에 햇볕정책에 대한 상반된 견해로 불편한관계가 시작 되었는가 했더니 11일에는 더욱 노골적 인 신경전을 펼치고 있음에 놀랐다. 북 핵이 터지고 615공동선언 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보고한 “통일 후에도 미군주둔은 필요하다고 김정일과 의견을 같이 했다”는 말이 거짓이 된 이상 책임을 통감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국민을 현혹하는 행태를 계속하는 것에 분노를 느끼게 된다. 더욱이 “김정일이 햇볕 때문에 핵개발 했다”는 소리 못 들었다며 김영삼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비난을 해괴하다고 억지를 부리며 문학박사학위를 받는 전남대학교에서 떠들어 댔다니 그것이야 말로 요상한 논리라 할 것 같다. 김대중 비판에는 반격의 위험이 따르기 마련이지만 적어도 북 핵도발로 세계가 시끄러워진 이때 핵 개발이 그가 바라던 바가 아니라면 결과적으로 핵개발에 직 간접으로 도움을 주고도 북한이 그렇다고 말 안하니 책임이 없다고? YS가 DJ부터 MH까지 8년 반 동안 알게 모르게 퍼다 준 8조5백억 원으로 핵을 마든게 분명하니 햇볕정책은 폐기해야 한다는 주장은 노무현대통령이 포용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하다는 말과도 상통하며 그렇게 DJ가 말하듯 해괴한 이론은 아니다. 핵 실험 바로 전날까지 미국은 북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어야 한다더니 이틀 후에 남북 간에 성공한 햇볕정책이 북미 간에 실패한 것은 미국 탓이라는 그의 논리는 북의 주장과 같은 것으로 좌파 노 대통령의 견해와도 다르다. 북한이 미국의 침략위협 때문이라는 주장은 너무 과장 된 것이라고 부인한 대통령주장을 견제하면서 포용정책의 수정중지를 전화로 요구해 동의를 얻었다는 DJ의 전남대 연설은 독선의 극치이다.
아무리 보아도 DJ는 김정일까지 동원해서 실효도 없는 6.15공동선언으로 노벨상을 받은 것만으로 그의 햇볕정책의 역할에 만족하여야 한다. 지금은 김정일의 핵개발과 자신의  핵 불용정책의 허구로 한반도 비핵화선언이 폐기된 것을 함께 비판하고 대한민국수호에 힘을 보태야 하며 요상한 견강부회(牽强附會)로 친북, 훼미(毁美)하면서 남한 동포들을 혼란케 하는 작태는 삼가야 한다. 미국은 북한이 위조지폐, 마약 등 범죄행위와 테러위험 등 국가안위에 대한 도발이 없는 한 그들을 간섭하거나 위협할 아무런 이유도 없으며 그것이 미국의 정책인 것은 시민인 우리들이 믿고 있다. 북한이 미국의 화폐를 위조하고 마약을 밀매하며 핵으로 미국을 제압한다고 큰소리를 치니까 이에 대응하는 것이지 미국이 남한이 하듯 퍼다 주지 않는다고 미국의 책임이라는 DJ의 전남대 발언이야 말로 제3자가 볼 때 해괴한 이론이다. 지금까지 많은 동포가 그를 지지하고 일말의 희망을 버리지 않은 것은 그가 김정일과 통일 후에도 미군이 주둔해야 한반도가 안정된다거나 북 핵 불용을 합의한 듯이 과장했기 때문이며 이제 그것이 거짓으로 확인된 이상 그의 해괴한 변설을 더 들을 필요도 없게 된 듯하다. 지난 61년간 정책의 변화나 사상의 개선을 거부해온 김씨 일가의 정권이 DJ의 보고대로 미군철수와 핵무장-강성대국건설로 남한을 해방한다는 노동당정책을 포기한 일이 있는가? 답은 확실히 “아니요”이며 이제 재래식 방어능력밖에 없는 대한민국이야 말로 북한 마음에 따라 흔들리는 풍전등화(風前燈火)격이 되었다. 그 책임은 DJ가 주장하듯 미국정부 내 네오콘의 탓이 아니라 햇볕정책의 원조와 이를 승계한 현 참여정부에 있으며 그 머리는 그 자신이라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고 국민 앞에 요상한 소리가 아니라 진(眞)참회(懺悔)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노무현 대통령에 하고 싶은 말은 심정적으로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이 옳았다 생각했더라도 현실적으로 그 결과가 오늘의 국가위기를 불러온 것을 직시하고 기금까지의 포용, 햇볕은 포기하고 새로운 대북정책으로 대한민국의 백년대계를 옳게 세워달라는 부탁이다. DJ가 전화를 걸고 또 다른 변설에 넘어가 국민들의 우려와 빈축을 사서는 안 될 것이다. 상대가 있는 협상은 언제나 유리한 조건을 연구하고 상호주의나 호혜(互惠)주의를 떠나서는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은 그 동안 남북협상에서도 증명되었으며 이 원칙을 포기한 8년간 협상이 오늘의 불행한 사태를 가져왔다. 햇볕정책은 이제 김대중 전 대통령과 함께 노무현정부가 버려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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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