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군사력, 북한을 능가해야(2013.2.13.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북한은 정상국가가 아니며 김정은도 그의 부(父), 조(祖)와 조금도 다르지 않은 비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오래전에 알아 버린 일이다. 지난 12일(2013.2.12.) 김정일의 30회(?)생일인 16일을 며칠 앞당기어 그동안 심심치 않게 세상을 불안하게 만든 불장난을 다시 한 것을 두고 지금 한국,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가와 유엔 안보리가 무슨 새로운 일이나 터진 듯이 놀라는 것을 보고 김정일은 크게 웃을 것이다. 하나 이 논설의 머리에 쓴바와 같이 북한의 60년사를 기억하고 김일성 일가 3대 세습정치를 보아온 우리로서는 조금도 놀랍지도 않고 두렵지도 않다. 김일성이 과거 스타린의 괴뢰가 되어 모택동 같은 국제공산당의 세계제패를 꿈꾸던 자들과 한패가 되어서 6.25라는 조국의 파괴와 동족의 폭살(爆殺)을 주저 없이 저지른 상황에서도 살아남은 우리들이다. 살아남았을 뿐 아니라, 우리는 그 어둡고 험난한 시절을 자랑스런 민족의 슬기와 피땀이 어린 끈기로 소비에트 유니온이 살아진 세상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며 경제적으로 선진대열에 우뚝 서게 되었다. 우리 조국은 저 비정상적이요, 세계 보편적 가치관을 무시하는 골목 깡패대장 같은 김 씨 일가가 앞으로 무슨 일을 저지를지 추론할 근거가 없지만 우리가 그들의 족적을 살펴보면 아무리 비정상적이라도 나름대로 그들이 장차 무엇을 하리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었다. 그것은 저들의 폭력행위가 강대국의 위협적인 조치, 유엔헌장, 핵확산금지에 대한 국제법이나 협정 때문이 아니라 김정은 주변사정에 따라 일어날 것이라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들이 지난 1993년에 현재 한국을 포함하는 185개국이 승인한 핵확산금지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을 탈퇴하고 이 협정을 강제하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에서 탈퇴함으로서 국제법상 자유로운 입장이 되어 계속적인 실험과 생산을 통해 자주적인 핵무장을 하고 있다. 마치 국제법적으로 합법을 가장하고 있지만 유엔은 미국을 비롯한 안전보장이사회 회원국과 185개 NPT가입회원국과 더불어 새로운 핵무기생산이나 실험을 금지시킬 권한과 책임이 있는 것이며 그것이 현 시대의 세계 보편적 가치 중에 하나인 것이다. 따라서 주변국인 한, 미, 중, 러, 일 등 당사자들은 백방으로 이들을 달래기도 하고, 각종 불이익으로 으름장을 놓기도 하고, 저들은 당면한 이익을 위해서 듣는 척도하고 거짓 짓거리로 속임수도 썼지만 분명한 것은 조금도 그들의 계획과 실천을 늦은 적이 없다는 것이다. 그것은 각 각 3차에 걸친 미사일과 핵 실험의 진행을 보고 알 수 있는 것이며 그러한 그들의 행태로 보아 우리는 그들의 다음 짓거리를 짐작할 수 있게 되었다. 그 것은 한국과 일본에 비해 미국이 그렇게 크게 위험하고 절실한 것이 못된다고 보는 것이나, 중국이나 한국의 지도자들(박 대통령당선인을 포함)이 그것을 한낮 저들의 전략적 이익을 위한 공갈이나 협박 내지 혼란에 빠트리려는 술책으로 보는 것은 짧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들은 1,2,3차 탄도미사일 실험에서 실패했거나 계획대로 성공하지 못한 것도 사실이요, 1, 2차 핵 실험에서도 시도한 결과를 내지 못하여 미국으로부터 무시를 당했었다. 그러나 저들은 자기의 기술과 물자로 한발 한발 실패를 딛고 다시 재 실험하는 일 없이 다음단계의 실험으로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다. 그들은 지난 탄도미사일의 성공에 이어 이번 핵 실험도 전단계의 실패를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한 단계 더 뛰어 넘는 성공적인 실험이었다고 자랑하고 있다.
이제 우리는 저들을 얕잡아 볼 수도 없고 저들을 저지할 시간도 능력도 찾기 힘들게 되었다. 저들은 다음 단계로 마지막 실험이 될 핵탄두 크기의 물체를 대서양상에 터트리는 무서운 일을 저질을 것이며, 그들은 이번 핵실험 후 호언(豪言)한 대로 2차 3차 단계를 계속할 것이다. 그래도 우리가 이미 세계경찰은 그만 하겠다고 공언하는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만 믿고 있을 것인가? 지금 이란 핵시설을 정밀타격해야 한다는 이스라엘의 위치보다도 천안함 폭침, 연평도포격 등과 서울불바다를 벼르는 김씨 정권의 폭언을 들어온 우리로서는 발등에 불이 아닐 수 없다. 이제 한반도 우리조국과 우리 민족이 공멸의 위기에 있음을 자각하고 이를 방어하지 못한다면, 적어도 속히 무력균형을 이루어 함부로 저들이 미친 짓을 못하도록 방비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