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9월23일(2013년) 미국 대통령이 UN총회 참석차 뉴욕으로 향하는 전용기 안에 동행한 국가안보회의(NSC) 백아관 (부)보좌관 로스는 네타나후 수상이 이끄는 이스라엘 정부가 주장하는 이란 핵무장 임박설과 새로 선출된 이란 로우하니 대통령의 핵무기 개발은 없다는 주장사이에서 엉뚱하게도 “북한이 이미 핵을 보유하였다“며 이란과 북한은 그 처지가 다르다고 미국 정부의 속내를 밝히었다. 이스라엘수상이 다음 주 유엔총회에서 이란대통령의 주장은 “북한의 사례처럼 함정(陷穽)이 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적으로 로스의 발언과 함께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 다만 로스의 이 같은 발언(말실수)은 그것이 사실과 부합한다하더라도 미국정부가 북한의 세 차례의 핵실험과 실질적인 ICBM실험을 마친 상태에서 현재 핵개발에 매달려 있는 이란과 대등한 차원의 정책이 아니라 각기 다른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유화정책을 피력한 것이 안일까? 그렇다하더라도 이는 미 행정부가 공식적으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보지 않고 있음으로 미당국자가 공식 석상에서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갖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듣는 우리들에게는 그 배경에 대하여 우려와 함께 여러 가지 추축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렇게 혼선을 빚게 되자 이날 밤 NSC 백악관 부 대변인 벤트렐은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기존 입장에 전혀 변화가 없다” 그리고 한번도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하였다. 이는 북한에 대하여는 핵 폐기를 모색하고 이란 새 대통령이 핵개발을 하고 있지 않겠다는 말에 고무 되어 협상을 해보겠다는 것 같다, 아마도 미국은 북한이 헌법을 개정해서까지 핵보유국임을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하지 않을 뿐 아니라 6자회담의 합의를 깨고 핵무기를 보유한 것은 국제법상의 원칙과 신의를 버린 것임으로 이를 되돌려 놓겠다는 전략이지만 이 두 나라는 선후만 다를 뿐 Tactic은 같다는 것을 모르는 것일까? 하지만 지난주 중국에서 열린 6자회담에 대한 각국정부와 민간전문가들의 세미나에서 한국과 미국 측은 북, 중 정부가 제안하고 동조한 전제조건(핵 폐기)없는 6자회담 재개는 별 의미가 없다는 공식입장을 밝힌 것임은 분명 하다.북한은 필요하다면 언제 핵을 사용할지 모른다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한 미 양국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재래식 대형폭탄공격(항공기, 함정 등 이용)방식 등 있을 수 있는 모든 전술에 대비해야 하고, 실제로 북 핵 방어체제에 책임이 있는 미 국방부는 미 본토는 물론 한일의 미사일 방어망도 늘리어 북 핵 위협을 삼제(芟除)하여야 한다.
만약 양자 또는 다자간(6자회단)회담을 통해 비핵화가 일우어지지 않을 경우(이런 경우는 기대불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의 전례대로 결국은 북 핵의 폐기에 실패하고 그 사용과 확산을 억제하는 수준으로 후퇴할 때의 대책도 세워야 하는 것은 아닌지? 북한은 지난 20년간 핵무장에 관한 한, 한 번도 후퇴하는 일이 없이 제압하면 한발 물러서고, 실패하면 그 실패지점에서 다시 시도하며, 숨기고 속이면서 핵개발에 성공하였다. 지난 9월25일 “아산 북한회의 2013”에서 미 군축 전문가 폴락 연구원이 발표한 바에 의하면 주민이 굶어죽는다는 비난 속에서도 “북한이 국내에서 원심분리기를 만드는데 필요한 핵심부품들”-육불화우라늄, 진공펌프, 원형자석, 주파수인버터, 마레이징강철, 컴퓨터수치제어 유동성형 기계 등을 자체 생산하여 그 동안 유엔의 무역제제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지금 이란도 북한의 전술적, 기술적, 물질적인 외교적 핵개발교범을 답습하면서 이스라엘 멸망을 공언하고, 북한주민들은 가난에 허덕이면서도 핵보유국의 국민이라는 자부심에 몽유병자가 되어 가난과 배고픔을 잊고, 김정은장군의 신출귀몰하는 전술(거짓말, 숨기기, 합의 파기, 기습작전 등)로 하루아침에 남한 해방은 물론 미국도 협상으로 끌어내어 제압할 수 있다고 망상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의 전술 전략을 꿰뚫어 보고 원칙과 신뢰에 기초한 협상과 방어 전략, 저들의 사술(邪術)을 이겨낼 실력을 전술로 개발하여 그들의 의도가 실패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이들 국제사회의 이단아들, 구시대적, 극단적, 폭력적, 종교적, 군국(선군)-이데 오르기를 광신하는 무리들까지도 경계하는 가운데 지구촌의 이웃으로 끌어 들이는 노력도하여야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