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대선#9-판단의 근거와 그 정당성-(2016.4.26.)
어제(2016.4.26.), 미 동북부의 코네티컷 주 등 5개주에서 이번 예비선거의 분수령이 되는 투표가 치러졌다. 미국 대선예비선거는 각 주 마다, 당 마다 그 방법이 다양하여 이해하기도 힘들고, 특히 각 주 별 대의원 선거방법과 계산이 일반적 보통 선거에 의한 민주적회의절자로 인정받는 로버트룰(Robert’s Rule)을 따르는 공당(公黨)으로서의 절차를 무시하면서 까지, 이른바 사당(私黨)의 밀실 담합과 같은 양상까지 벌리고 있을 때가 있어서 By the People이라는 당연한 절차가 무시되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하였다. 그 예로 직접 투표에서 특정후보를 지지해야하는 선출직대의원(Pledged Delegate)이 아닌 민주당의 특별대의원(Supper Delegate)제나, 직접투표로 대의원 과반수인 1,237명을 확보하지 못했을 때, 2차 투표에서부터 대의원이 약속을 떠나 지정되지 않은 사람을 후보자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공화당의 부로커전당대회(Brokered Convention)같은 기득권자들의 담합으로 민의(民意)가 무시되는 결과를 낳게도 하여, 다수결원칙, We the People이라는 국민들이나 일반 당원들의 열망을 깨고, 민의를 무시하는 결과를 가져올수도 있고, 또 후보자도 국민을 위해 국민의 대표자인-민선대통령이 되겠다는 자기 정당(正當)성을 포기하는 부당한 결과까지 나올 수 있어 이런 비민주적 절차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어제까지만 해도 현실적-수학적으로 과반수득표가 불가능해진 케이식과 쿠르스가 연합(Ally)하여 트럼프의 과반수득표를 막겠다고 한 것은 바로 이런 선거방식에 기대를 두는 것이나 어제 투표에서는 반민의(民意)적 발상이나, 기득권층의 부당한 행태가 다행히도 나타나지 않아, 대의원누계954명을 기록한 트럼프의 압승으로 불합리한 결과가 나올 염려는 줄어들었다. 즉 남아있는 616명 중 46%에 해당하는 대의원283명만 더 확보하면 트럼프가 무난히 후보로 확정될 것이고, 몇 표가 모자란다하더라도 1차 투표에서 후보로 선출되는 것은 무난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이다.
이제 워싱턴 정가에서 제3의 독립후보가 나올 가능성에 대하여도 담론이 오고가고 있는 것이 사실이나 대세는 트럼프와 힐러리가 대결하는 것이며, 결국 힐러리의 개인적 신뢰, 심성,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8년간의 오바마 행정부에 대한 심판 vs 트럼프의 심성, 신뢰, 능력과 위대한 미국재건을 위한 트럼프의 경제, 안보, 교육, 사회, 군사, 외교전반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에 의한 심판이 될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힐러리와 도날드가 각각 가벼운 매치를 시작하고, 트럼프는 여자후보라는 것 외에 오바마 대통령과 똑 같다고 비판하고, 클린턴은 트럼프가 대통령스럽지 못하다고 둘 다 정책이 아니라 막연하고 깊지 못한 비판으로 가볍게 시작하고 있다. 아마도 어제 예고한대로 오늘(2016.4.27.) 트럼프의 중요 연설에서 자세한 정책과 클린턴의 정책에 대하여 비판과 함께 그 개선책과 핵심정책을 머지않아 국민들에게 발표하게 될 것이다. 우리들은 트럼프가 처음으로 전 국민에게 보내는 그의 대통령정책을 검토하고 그의 “미국을 다시 강하게, 위대하게“라고 외치는 육성을 들을 수 있게 될 것을 기대한다. 이제 더 이상 막연하고 선입견을 앞세운 트럼프에 대한 비난을 깊은 사고 없이 받아들이거나, 현재의 안보와 직결되는 합법이민에 대한 강경정책과 말만 앞세워서 적에게 비밀이 없는 외교, 군사행동으로 그 실패를 거듭해온 오바마 행정부의 실정을 다시 한 번 반추(反芻)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필자는 지난 수개월동안 여러 계기를 통해 이민자로서, 더 잘살아보자고 노력해온 우리 동포들과, 목적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아지지 못하는 우리 동포사회의 현실을 극복하는데 우리 동포들이 각급 선거에 참여하는 길만이 우리이민자의 초심(初心)을 현실로 이끄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주장하여왔다. 우리가 떠나온 조국은 지난 30년간 초고속의 발전에 발전을 거듭하여 이제 우리가 조국을 방문할 때, 국적 항공기안에서부터 국내 여행을 마칠 때까지 사회, 문화, 경제 분야에서 선진국 대열에 서있다고 자부하게 되고, 20년 전과 전혀 나아진 것이 없는 미국사회에 실망을 했을 것이다. 이민할 때 우리 초심을 잊지 말고, 이 미국 땅에서 후회 없이 더 잘살아 보기 위해서라도 각급선거에서 우리를 잘살게 하는데 도움이 될 후보를 성실한 마음으로 선택하여야 할 것이 아닌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