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한국이 들어가야 문을 연 것 (2011.12.12. 림, 에드워드)

6.25전쟁이 휴전된 후인 1953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00로 세계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피네”를 불을 여유도 없이 “보리 고개”를 넘기며 허기로 휘인 등을 펴기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 1960년대 말, 필자가 미국유학을 떠나올 무렵 만해도 우리는 단칸방에서 1가족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다거나 버려진 복어 알을 끓여 굶은 배를 채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신문기사를 자주 보았었다. 이렇던 험한 한국의 옛날을 기억하던 필자가 17년만인 1987년 88 올림픽 1년 전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막내딸을 데리고 한국에 나갔을 때 천지개벽을 한 듯한 한강의 기적을 목도하고 흐뭇했던 기쁨과 딸과 연주여행을 함께 온 미국인들 학부형들에게 자랑스런 조국을 보이고 스스로 몰래 감탄하던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조국의 수출 1억불 달성을 크게 자축하였고 그 후 47년만인 2011.11.30.에 한국의 수출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서 물경 5,000배의 성장을 보고도 “대한민국만세”가 아니라 “FTA 결사반대”를 외치는 얼 나간 무리들이 서울광장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와 노무현의 FTA는 일란성 쌍둥이다. 민주당과 그 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10개 항목 가운데 9개는 노무현 정부가 합의한 것이며 자동차 세이프가드 한 조항만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것이다. 이 조항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업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 FTA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라는 알 한다. 그런데 상주보다 곡(哭)쟁이가 더 서럽다고 민주당이 아우성인데 이중 특히 그들이 반발하는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은 노무현 선에서 한자 한 획도 달라진 게 없는 데도 ’생떼‘를 쓰고 있다. 왜일까? 2007년 3월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쿠웨이트에서 쿠웨이트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자 반색을 하며 손을 잡고 “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을 전해 달라”는 의미심장한 말을 했는데. 수행한 기자 누구도 그 말의 뜻을 몰랐다. 그런데 연합뉴스가 “한미 FTA협상에서 北전역 공단 원산지 인정”일 것이라는 미확인 내용을 타전해 왔다. 개성공단 등 북한 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미국수출을 한미 양국이 합의했다는 내용이었다. 이와 같이 노무현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개성공단을 북한 전역으로 확대하여 북한상품을 미국수출하려는 게획으로 정동영이 거기 매달려왔다는 사실로도 노 전 대통령이 북한 대사에게 말한 ‘진심’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합의된 협정문에는 ‘FTA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열고, “핵 포기조치에 착수하면 개성공단 제품에 대한 특혜관세 혜택 부여 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규정하였으니 그들 기대에 어긋나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전문 데모꾼들을 모아서 FTA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추진하던 제주해군항, 세종시 등에 대한 반대를 계속하여 그들의 당초 정책결정을 번복하는 무리수를 두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종북, 친북, 노동자와 일부 멍청한 주민들 가지 선동하여 그들의 숨은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감성에 취해서 안철수 교수를 추종하는 유권자를 등에 없고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까지도 자기직무와는 연관이 없는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하여 초가삼간을 불태워도 된다고 날뛰는 철없는 어린아이들 같이 SNS에 놀아난 자칭 신세대 전위대들의 불장난으로 시장이 된 박원순은 중앙정부의 고유권한인 조약체결권까지 침해하는 못을 짓을 하고 있다. 이들은 우리조국이 어떤 어려움을 딛고 여기 이 자리까지 도달한 역사를 깡그리 잊고 우리의 선진화의 원동력이 수출이라는 것을 애써 부인하고 또한 무역은 아직도 철저한 자유경쟁에 바탕을 두는 시장경제의 중심이라는 것을 애써 외면하면서 복지우선이라는 미명아래 조국의 경제원동력에 재를 뿌리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북쪽의 북한을 보라. 그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남한 경제를 한참 앞질러 있었고 산업구조나 주위 국제무역환경도 대한미국보다 더 양호해서 누구도 우리가 그들의 앞장을 서리라 짐작하지 못했다. 아담스미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무역의 자유가 국부를 늘리어 부국의 첩경이 되고 공산당 독재와 경제의 중앙계획의 경직성이 국가경제를 망치는 것을 20세기말의 세계역사가 이를 증명하였다. 역사가 공산주의를 심판하고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북한주민의 세계최악의 경제적 현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원순시장이나 정동영 등 좌파정치인들은 조국의 무역확대의 중요성에 이유 없는 반기를 들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무역순위 7위에 올라선 대한민국 무역귀모는 이제 저들이 무어라 억지를 부려도 조국의 경제규모를 끌어 내리는 망국의 길을 가도록 국민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언필층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으며, 국민소득은 2만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뻐기지 않는가?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한국 상품은 일류라고 인정받고 우리는 선진국 국민으로 어깨를 펴며 살지 않는가? 우리 내외 동포들은 일치단결해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함께 극복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바야흐로 세계의 경제 문화의 으뜸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망국의 망령이 쓰인 좌파들의 어떠한 속임수에도 걸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라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닌가? 경제성장률의 2/3가 수출에서 나오는 나라(2010년 기준), 400만 제조업 고용의 3/4의 일자리를 책임 짓는 이 나라 대승적으로 보아 FTA를 반대하는 것이야 말로 그들의 주장하는 것과는 정반대의 길인 매국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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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