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는 공기업의 궁극적 목표(2013.12.27.)

필자는 1960년대 말, 그 당시에는 너무도 중요한 조국근대화의 한 지엽인 공기업의 근대화 4단계 발전방향에 대하여 감사월보에 “한국공기업의 발전4 단계론”이라는 논문(칼럼)을 연재한바 있었다. 그 당시 그 규모나 경영면에서 공, 사기업을 가릴 것 없이 지금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너무도 초라한 사업들이었지만 공기업에 견줄만한 규모의 사기업도 찾기 힘들던 때이라 공기업의 경영합리화문제야 말로 사기업경영의 모범적 선예로서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교과서적 예가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을 받는 영광을 받게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우리 GNP는 북한($100.00)보다도 못한 세계 최하위의 경제상황에 처해 있었으며, 철도, 통신, 우편, 금융, 군수공창, 항공, 비료, 전기, 수도, 시영버스, 공영의료, 양곡, 각종 전매사업 등이 몇 개식 있었으나 모두 행정기업형태로 운영되고 있었다. 20-30대의 우리 젊은 곰무원들은 새마을 운동에 열심이던 일반 국민들과 함께 <조국근대화>라는 희망찬 미래를 향해 정치적, 사회적 혼란기였던 그 당시, 극히 제한되고 부족한 국가예산을 어떻게 효율화하고, 미국의 군사원조에 의존하였던 군수공창운영을 근대화할 것인가에 대해 경영학적지식이나 근대적경영의 실무경험이 전무 한 상태에서 각자의 창의에 의존하여 사기업경영기법을 공부하고 공기업자가진단을 하는 등 전대미문의 방법으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국가기간산업육성 방안을 토론하고 연구하였었다. 지금도 감동적인 기억들 중에는 그 당시 초급관리자과정이라는 중앙공무원교육원프로그램에서 강사였던 손수익(그 당시 산림청 서기관으로 기억됨)씨는 우리가 학창시절 배운 산업분류법인 1차, 2차, 3차산업이라는 개념으로는 조국근대화의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며, 4차(역사문화관광), 5차(정보산업)의 개념을 강의하여 우리의 창의정신에 기름을 부었었다. 사실 행정법을 겨우 배운 필자가 “한국공기업경영이론과 실제”라는 한국생산성본부 간행책자를 펴낸 것도 비전문가인 중견공무원 손수익씨가 새롭게 4차, 5차경제이론을 열강한데서 용기를 얻게 된 것이며, 필자도 이러한 창조와 변화, 원칙과 실용의 조화를 중요시하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도 공부를 게을리 하지 않게 된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이렇게 장황하게 지난 역사를 되돌아보는 것은 지금 남북관계의 엄중한 비상시국 하에서 원칙과 실제에 어긋나는 집단이기주의적 철도파업을 보고 어떻게 그 지도자들이 철도민영화를 반대한다며 공기업경영합리화를 지향하기 위한 정부의 노력을 무력화하기 위한 불법파업을 할 수 있을까 토론하고자 함이다. 역사적으로 철도사업은 교통부가 국가예산으로 철도를 운영하던 행정사업이던 것을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2차단계인 독립채산을 하다가(철도청)-2005년 3차단계인 공사로 경영합리화의 길을 걸었고 이제는 민영화의 최종단계로 전환할 때가 되었다. 따라서 지금 철도공사는 구조조정, 적자해소로 국민세금을 더는 사용하지 말고 자체경영합리화를 기하여 마지막 4차단계인 민영화를 준비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가의 산업화는 모든 공적사업이 행정사업-독립채산-공사-민영화라는 4단계를 거치며 민영회로 회수된 공적자금이 다시 국가적 기간산업전설자금으로 재투자 되는 발전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 일생은 대한항공이나 포항제철 등의 역사를 보고, 그 결과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각 제철회사가 건강한 경쟁관계로, 우리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그리고 세계유수기업으로 성장한 것을 보아도 잘 알게 될 것이다. 지금 철도공사가 할 일은 어떻게 철도사업을 일반 국민의 세금을 축내며 경영자나 종사자들이 귀족노릇만 하고 있는지, 어떻게 하면 국민들이 더 편하고 경제적으로 철도를 이용할 수 있게 할는지에 대하여 경영자나 노동자, 그리고 정부가 고개를 마주하고 창조적 자세로 다가서야 할 때이다.

철도공사를 민영화하지 못하도록 노조투쟁을 하며, 운송업으로서 모든 경쟁력을 다 배제하고, 국민의 세금을 먹어치우겠다고 억지를 부리는 현실과 국민들이 그 진실을 안다면 철도노조의 파업은 설자리는 없게 될것이다. 지금 정부는 철도 민영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변명같은 굴복으로 눈앞에 보이는 불법 파업만 보지만 공기업의 마지막 단계는 다름아닌 민영화라는 대 원칙을 잊어서는 안 되며,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더더군다나 그 혈세가 귀족 노조 간부들과 경영수뇌부의 개인적 이익에 돌아가서는 절대로 안 되고 이 추운 겨울, 파업노동자들의 고통이 이런 부당한 결과에 동원되어서는 더더욱 안 된다는 것을 모든 국민이 아는 이상 이에 박수를 치는 어떤 정치인도 그가 야당이며 이념적 좌파인사라 하더라도 곧 크게 뉘우치게 될 것이다. 철도공사는 민영화되어야 경쟁력이 살아나고 따라서 지금 파업투쟁을 하거나 거드는 종사자들이 잘살게되고 국민의 혈세를 절약하며 더 쾌적한 여행을 보장 받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