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미국중간선거(Midterm) 관전 포인트(2018.11.24.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2018년 미국중간선거도 2주 앞으로 바짝 닦아왔다. 연방의회의 상원 1/3과 하원전원을 비롯해서 주 및 하급 지방자치단체의 각급 공직자를 선출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채발행과 주민발의 입법사항까지 결정하는 이번 중간선거는 특히 트럼프대통령의 첫 중간 평가적 성격도 있어서 국내외 정치에도 크나큰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2016년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룬 대선에서 기성정치권의 예상을 뒤엎고 새내기 트럼프가 과 반 수가 넘는 힐러리후보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선거인단의 압도적인 우세로 당선되었을 뿐 아니라 상하 양원을 모두 공화당에 빼앗김으로서 기성정치집단과 많은 고위급 직업 관료들의 저항을 받게 되었다. 부시대통령의 2차 임기 말부터 회자(膾炙)되던 일부미래학자들의“American Decline”을 우려하는 ㅅ리는 오바마 대통령 집권이후 그것이 국력, 군사력, 외교적 지도력, 선진문물의 창달(暢達), 견인력 등, 세계지도국가로서의 역할이 강하(降下)되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런 미국시민들의 잠재적 우려를 날리면서 트럼프가 내세운 ”America Great Again”은 민주당의 샌더스 대통령예비후보의 선거공약을 제 것으로 만든 민주당 후보의 “대학학비 면제 등 사회주의 “공짜인생약속”을 여지없이 날리고, 그리고 기성공화당지도자들도 날려버리고 보이지 않는 보통시민의 위대한 힘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주류 미국시민들의 보이지 않는 혁명적 저항-미국 일부 보수실력자들과 진보주의자들의 국경 없는 세계주의Globalism)을 향한 미친 질주는 트럼프의 Nationalism적인 애국주의가 미국우선정책을 성공시키는데 큰 장애가 되어왔고, 이런 양대 정치세력(기성 공화당내부의 반대세력과 극렬화된 진보 민주당추종자)은 2018 ㅡMidterm선거기간과 2019년 대선에서 극성을 부리면서 트럼프의 최대위기를 불러올 것이 분명하지만 뜨거운 미국주류, 보통시민들의 트럼프지지가 결국 애국주의-미국우선주의 정책을 성공시키리라는 전망이 밝다.
수주 전, Kavanaugh대법관 인준청문회에서 민주당지도부와 대부분의 민주당소속 상원의원들이 벌린 성추문 논쟁은 트럼프대통령이 후보시절 이미 내 놓은 대법관후보로, 민주당이나 시민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이 후보자에 대한 불확실한 증거로 인격을 말살하는 현장을 국민들에게 적 나라(赤裸裸)하게 보임으로서 민주당에 대한 신뢰가 깍키고, 국제법상 당연시하는 입국비자제도를 무시하고 불법 입국하는 것은 막겠다는 트럼프의 국경장벽설치 선거공약에 정면 대치하는 불법(不法)월경(越境)에 공공연하게 도전하는 남미 제국의 조직된 난민(?)이 수만 명단위의 Caravan이 되어 미국 남부국경을 향해 전진하는 것을 영상을 통해 보고 두려워하면서 트럼프 지지자들을 더욱 늘려가고 있다. 사실 살기 좋은 곳을 향해 이주하는 것은 자연법에 합당하며, 미국은 이민의 나라로 나라가 탄생하면서 미국국익에 반하지 않는 한 비자를 주도록 이민자유가 허용된 나라로 우리 한인들도 모두 비자를 받고 영주권을 받고, 시민권을 받고 살고 있다. 법에 따라 일정기간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하며, 비자를 받는 것도 평등해야하는 것은 당연하며, 나는 기다릴 수 없다며, 실정법을 어긴다면 어느 자주국가가 이를 인정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에 살려는 장차의 미국시민들은 미국법에 따라 그 절차를 밟으며 이주할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을 함께 만드는 민주당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자기들의 당략에 따라 불법이주를 장려한다면 투표권을 행사하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것은 당연하며,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는 것을 되새기지 않을 까?
우리는 이성을 가진 시민이다. 미국의 Founding Father들은 자기들의 땅에 사는 시민을 보호하고, 애국으로 국토를 지키며, 자유롭게 살아왔고, 미국사람을 이루는 우리들은 이웃을 사랑하며 만방의 평화와 번영을 이룩하며 살아왔다. 이런 이상의 실현을 위하여 우리는 가장합당한 지도자를 뽑는 선거에서 자신이나, 자기 당이나, 자기편을 위해서 빛나는 애국심을 버리고 법을 위반하고, 질서를 무시하며, 열어 논 이민의 문을 외돌아 울타리를 넘어오는 카라반을 환호한다면, 아 그것은 애국이 될 수도, 애민이 될 수도 없다고 생각했다. 필자는 그제, 23일 조기투표 둘째 날에 줄서있는 이웃들을 보며, 침묵하면서 싸우는 눈빛에 전율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