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미-북 공동합의와 그 이행의 전망(2018.6.13.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이 2018.6.12. 역사적인 싱가포르회담을 마치고 기자들에게 들어 보인 서명된 합의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안전보장제공을 약속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굳건하고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며 다음과 같이 4개항을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1. 평화와 번영을 향한 양국 국민의 열망에 따라 양국은 새로운 관계를 수립한다.

2. 양국은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한반도에 구축하는 노력을 할 것을 약속했다.

3. 2018.4.27 판문점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4. 양국은 신원이 확인된 유해의 즉각적인 송환을 비롯한 전쟁포로와 실종자(POW/MIA) 유해 발굴 및 수습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고 말하고,
트럼프대통령과 김정은위원장은 회담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해 당국자 간 후속협상을 가장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은 한 반도 및 세계의 평화, 번영, 안전을 고취하기 위한 새로운 양국관계발전을 위해 할 것을 다짐했다.

김정은의 말대로 정말로 어렵게 이루어진 회담이며 3대에 걸쳐 70년간의 인민공화국역사상 처음 있는 미-북정상회담은 북한을 환골(換骨)탈퇴(脫退)케 하는 역사적인 회담이며, 이는 비정상적인 깡패국가인 북한이 국제회담의 정상적인 관행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 과거와 같이 북한이 약속을 하고 그 합의를 불이행하는 것이 용납될 수 없다는 점과 정의용의 전언(傳言)이 아니라 트럼프대통령이 직접 김정은의 육성을 듣고 북핵폐기 의지를 확인하고 합의문으로 약속했다는 점 등에서 미국에 의한 북한의 안전보장과 북한에 의한 핵폐기가 맞바꾸어졌다는 윈윈(Win, Win)한 회담이 되었음을 축하하지 않을 수 없다.

혹자들, 특히 남한의 보수주의자들은 트럼프가 내세운 CVID식 완전한 핵폐기 문구가 합의문에 없다고 실망하거나 비난하고 있으나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굳건하고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문그는 트럼프가 김정은으로부터 확인한 CVID를 포함하는 확고한 북핵폐기를 약속한 것이며, 미국이나 유엔에 의한 수동적인 CVID보다 북한의 능동적인 북핵의 완전한 CVID수준으로 자진 핵폐기(남아공식)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고, 그것이 저비용으로 완전 핵 폐기가 된다는 점을 왜 모르는지?

이제 미-북양정상은 싱가포르회담의 결과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하여 미국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북한의 고위당국자 간에 가장 빠른 시일 내에 후속회담을 진행한다고 하여 그 시급성을 표명하고 있다. 아마도 그것은 북핵의 완전하고 확고한 CVID식 핵폐기가 있고서야 미국의 대북제제가 풀리고, 제제가 풀리고 자유시장개방이 있고서야 김정은이 어린 시절을 보낸 스위스와 버금가는 동양의 선진국 싱가포르와 같은 푸른 꿈의 나라를 이룩할 수 있다고 서두를 것임으로 가장신속하게 후속 미-북당국자회담이 진행될 것으로 본다. 우회곡절 끝에 단시간 내에 싱가포르회담이 어렵사리 성공한 것은 트럼프의 협상 술과 급할 때 쉬어가고, 기대가 절정에 달했을 때 계약하는 고도의 딜메이커로서의 스킬에 힘입었다고 보아야 한다.

남한의 보수주의 논객들이나 미국 기성 언론, 정치인들이 미북 정상합의문을 보며, 전혀 예전과 같은 것으로 새로운 게 없는 강정이라거나 김정은이 더욱 돋보이는 협상이라거나 트럼프가 느슨해져 속고 있다거나 하는 등 비난과 잘못된 평은 다분히 정치적이거나 눈앞만 보는 단견(短見)으로 트럼프를 까까내리는 의도적인 편견이라고 하겠다. 필자가 재작년 대선기간과 지난 1년여의 국정수행을 관찰한 결과 트럼프 대통령은 명석하고, 약속을 지키고, 인정이 넘치는 충성스러운 정치가이며, 재임만 된다면 미국의 영광을 100년 넘게 지속가능하게 만들 인물이다. 그는 김정은이 핵에서 경제건설로 북한의 진로를 바꾸어 잡았을 때, 그 젊은이의 심경변화가 안 되도록 잡아두고, 싱가포르에서는 그를 끌어들여 크게 윈윈하는 회담성공을 끌어냈음으로 트럼프의 승리를 축하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