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평화를 위해 백척간두에서 진일보(2018.4.28.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2018년 4월 27일, 판문점에서 양정상간의 회담 후 발표한 선언 첫머리에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 평화체제구축을 위한 다자회담추진>이라는 미북회담의 성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전제조건이 충족된데 대하여 새로운 희망이 가슴 뛰게 한다. 사실 우리 미주한인들은 트럼프대통령이 원하는 CVID식 DENUCLEARIZATION은 완전한 북한의 비핵화 또는 완전한 북 핵 폐기로 번역하였다는데 이견이 없을 것이다. 다만 과거에 6자회담에서 논의되었던 비핵화가 한 번도 말대로 실천된 사실이 없고, 이번에도 북한이 먼저 비핵화라는 같은 말로 트럼프의 DENUCLEARIZATION을 번역하였음으로 우리는 더 확실한 단어를 찾아 완전한 핵 폐기라는 번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따라서 이 단어는 기존 핵을 그대로 보유한 체 핵실험이나, 핵 생산을 중단하는 핵동결과는 아주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는 것에 의심의 여지가 없다.
그동안 정의용특사단에게 직접 천명했다는 김정은의 약속인 핵 폐기의 진정성에 대하여, 남한과 미국에서 그것을 말 그대로 믿지 못하고, 과거와 같이 빈말이거나 꼼수가 있을 것이라며 전혀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은 그들이 수십 년간 속여 온 저들의 행태 때문에 나온 당연한 결과였다. 필자의 지난 24일자 본보(시카고 유일일긴지) 분석칼럼에서 이번에 김정은의 핵폐기 발언은 과거와는 달리 진정(眞情)성이 있을 것이며, 27일 남북정상회담에서 밝혀질 것을 기대하였었다. 그 이유로 필자는 현 북한의 실정이 트럼프정부의 전 방위압박과 오랜 경제적 어려움으로 핵보유가 더 이상 권력유지의 수단이 될 수 없을 뿐 아니라, 핵폐기가 국가안보에 아무런 영향도 없다는 점이 1993년 남아공의 핵 폐기와 만델라 흑인대통령정부를 탄생시켰던 실정과 흡사하다는 역사적(歷史的)유사성이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트럼프행정부와 유엔의 각종제제의 수준이 북한의 경제적 정치적 위기를 점증시키고 있어 오직 이를 탈출할 길이 핵 폐기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것이 논리적(論理的)인 결론이라는 데도 그 이유가 있다하겠다.
많은 한국국민은 이번 정상회담공동선언을 환영하고, 주변국과 미국언론 등도 모두 환영하고 있다. 지금까지 미북정상회담의 성공을 다짐하면서도 트럼프대통령은 항상 만약의 경우를 가상하고 완전한 핵 폐기가 있기 전에는 북한에 어떤 압박도 풀리지 낳을 것을 경고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가 발표된 28일 기자회견에서도 곧 있을 김정은과의 회담이 잘될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한편으로 Who know라고 꼬리 달기를 잊지 않았다. 그러나 김정은이 바로 몇 일전, 북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 완성으로 더 이상 핵실험이 필요 없다며 핵실험장폐기를 발표하여 마치 핵 폐기가 아니라 핵동결, 핵 완성선언을 한데 불과하다는 논평들이 나왔지만, 어제 정상회담에서는 핵 폐기(비핵화)선언을 다시 확인하였다. 이런 일련의 극적 표현과 선언들이 나올 수 있는 것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에서는 최고지도자의 의사결정에 따라 일사천리로 새로운 정책을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반도의 평화가 미, 북간 선행적 조치로 보장받고 오랜 동맹국인 남한의 성공적 발전을 선도했듯이 미국은 군사적 힘의 균형을 잊어버린 남한을 위험으로부터 건져내는 역할도 잘 해낼 것으로 믿어마지 않는다. 이번 한반도의 남북정상회담은 미, 북 회담의 모든 걸림돌들을 거두어내고 이제는 트럼프의 의지를 펼 수 있게 성공의 레드카펫을 깔았다고 하겠다. 이제 미, 북 정상회담이 끝나고, 김정은의 북한이 제제로부터 자유로운 정상국가가 되어 남한의 통 큰 협조와 8천만 한인동포의 통합된 경제력을 발휘한다면 아! 정말 <신천지가 전개되도다.>하는 3.1독립선언서와 같이 새로운 광복을 되찾을 날이 곧 올 것이다. 이러한 큰 변화는 남북한 지도자, 트럼프의 통치력과 지혜의 산물이다. 그리고 필자의 스승이신 유승국박사님이 필자에게 조용히 들려주신 변화의 역사(易), 지정학적, 시대적 관계로 한반도와 미국과의 운명이라는 생각까지 든다. 김정은의 의지와 트럼프대통령이 초지일관 변함없는 결심이 성사되길 기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