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문-트럼프 정상회담(2017.6.18.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7월1일 전후 새로 취임한 문대통령과 취임 후 탄핵정국으로 한국을 방문하지 못한 트럼프대통령이 양국국민과 세계의 이목이 쏠리는 가운데 6월29일과 30일 양일간 워싱턴에서 첫 한미정상회담을 갖기로 합의하였으나 북 핵, 사드배치, 방위비와 FTA 등 복잡한 현안으로 그 성공여부가 주목받고 있다. 문대통령은 정상적인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비정상적인 기획탄핵이라는 별명이 붙은 정치적 급변사태를 통해 임기 전에 현직대통령이 궐위된 상태에서 보궐선거를 통해 어렵사리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트럼프대통령은 치열한 경선을 통해 헌법절차에 따라 단순다수결에는 지고 주별 선거인단을 다수 확보하는 미국특유의 헌법절차에 따라 기성정치세력과 주류언론의 방해를 딛고 당당하게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문재인과 트럼프는 각기 다르지만 하나는 언론과 데모 군중의 도움을 받아 국민의 51.6%의 지지로 당선된 박근혜대통령정권을 몰아낸 대한민국헌정사상초유의 탄핵(파면선고?)으로 41%의 지지를 받아 당선되었고, 트럼프도 기성정치세력과 언론에 반기를 든 애국세력에 힘입어 48%의 지지만을 받고도 당선되는 이변을 낳았다. 문대통령은 단순 다수결로, 트럼프대통령은 승자독식의 주별 선거인단다수득표로 당선되었지만 문은 국민의 정치이념갈등과 동맹관계균열로, 트럼프는 편향언론과 이익집단의 반대로 대통령 직의 성공이 각각불투명한 상황에 처하였다.
북한과 70년을 극열하게 대치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미국의 핵우산 없이는 자위가 불가능하고, 미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더는 피할 수 없는 지경까지 미루어 와서 북한에 극단적인 핵 제거작전을 취하지 않는다면 한국의 방위는 고사하고 미국의 안위까지 문어질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국제적, 국내적상황하에서 한미정상회담에 임하는 두 대통령은 솔직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미국이 당면하고 있는 북한과 아랍에서의 승리를 돕고 한국이 북한 핵으로부터 해방과 한민족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 간의 협력을 보장받는 win, win하는 회담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두 대통령은 이러한 회담을 이끌어 내려는 준비나 신뢰할 만 한 우정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는데 양국국민의 우려와 초조함이 있다. 문제인은 후보시절 북한과 미국대통령 중, 가능하다면 북한의 김정은을 먼저 만나겠다고 하였으며, 노무현 친북정부시절 대통령비서실장이던 그는 김정일을 맞나서 도움이를 자처하던 노무현대통령에 한 발 더 앞서서 인권결의안 찬성여부를 김정일에게 물어서 처리하자고 하였다는 말도 들리듯이 소위 종북하는 자세를 견지한 것을 미루어 짐작하고 있다. 대통령에 당선된 후, 총리, 비서실장을 비롯한 중요 직책을 3.86 내지 총학련 등 주사파를 대거 중용하고, 홍석현, 문정인을 차례로 보은, 또는 이념중심으로 미국특사, 외교안전특보로 발탁하여 이미 동맹국차원에서 사드배치, 군사동맹관계유지, 미국주도의 북 핵 제거, 각종 대북압박수단 등의 공조에 딴지를 걸면서 곧 열리는 한미정상회담에 찬물을 끼얹고, 아직도 믿겨지지 않는 대통령의 신뢰도까지 땅에 떨어뜨리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이제 문대통령은 1주일만 있으면 방미하게 될 것이고, 이쯤에서는 양국 간에 회담일정과 회담내용에 대한 많은 합의가 이루어지고, 한미 간의 특별한 필승동맹관계와 혈맹, 우정을 세계에 과시할 모든 준비가 완료되었어야 할 것이다. 공산제국주의의 세계적화에서 한국을 구하고,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하는데 가장 큰 도움을 준 미국, 지금도 최혜국FTA와 최저방위분담 혜택을 주는 미국, 한국전 참전용사들이 한국의 경제성장과 성공한 민주주의를 격려하며 미국의 성공으로 알고 자랑스러워하는 우방, 이런 나라를 미워하며 주적으로, 박살낼 원수라고 가르치는 공산주의 잔재, 북한정권을 옹호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누가 믿어 준단 말인가? 그가 대한민국대통령으로 취임한 후 한 달 동안 다섯 번이나 한국을 목표로 하거나 한국방위를 위해 출동한 미 함대를 피격할 수 있는 미사일을 쏘아올린 북한정권, 남한을 공격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에 상주에 건설한 사드기지의 전술용 전기공급을 위한 동맹국의 군수물자수송차량을 검문 차단하는 반정부 민간단체의 반 동맹행위는 있을 수 없는 폭거, 이런 불상사가 미군의 도움으로 함흥철수를 한 여인을 어머니로 태어난 문재인대통령이 미군들의 군용물자수송을 막는, 반 동맹국인들의 대통령이라는 사실을 미국인이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가? 그래도 성공적인 정상회담을 잘 하자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