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끝, 헌재 평의에 마지막 기대(2017.2.27 림 관헌 이 아침에)

어제 종결된 탄핵변론을 보면서 13개 탄핵소추사유는 필요한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여 국회가 불법과 탈법으로 개개의 소추사항별 의결도 없고, 일부헌법재판관의 임기만료 시간과 광화문 촛불에 밀리어 국회는 국회대로,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재판소대로 언론보도와 검찰조사의 진위도 가리지 않고 제보수준의 의혹을 가지고 피소추인측(대통령)의 자백이나 증거도 없이 변론종결과 평결을 서두는 기괴한 재판을 보게 되었다. 우리나라 탄핵제도는 미국과 같이 3권의 균형과 견제를 보장하려는 데서 출발하였지만 대통령탄핵소추절차의 시작만으로 판결 전에 그 직무가 정지되는 독특한 제도를 가지고 있어, 국회의 소추절차는 법이 엄격히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즉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에서는 법원의 유죄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무죄추정이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하고 그것을 헌법재판소에 송달되고 헌재가 접수하는 순간부터 이미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됨으로 헌재는 구 소추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유효한 청구인지 검토후 접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 헌법재판소는 국제사회에 선진제도로 내세우며 국제회의를 유치할 만치 세계를 향해 자랑해 왔는데 이번 탄핵정국으로 인해 거짓과 허상이 만천하에 공개되어서 미국의 언론까지 거꾸로 가는 탄핵이라며 그 후진성이 웃음거리가 되고 있다. 그 중심에는 합법적이 아니라며 절차상 각하했어야 했다는 논의나, 2월23일 피청구인 대리인으로부터 강 주심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받고 서면신청도 검토하지 않고 기각하는 등 절차와 진행에도 재판의 이성적, 합법적, 정상적 진행을 하는지 의문을 남기었다.
다시 살펴보면 2016.12.8.소집된 국회는 3일 후인, 9일 13개 소추 안에 대한 충분한 토론이나 증거 확인절차도 없고, 소추사유별로 축조심의 없이, 일괄표결 함으로서 헌법상 탄핵절차를 무시한 하자를 치유할 기회를 잃고 말았다. 오직 하나밖에 없는 대통령탄핵선례에서 보듯, 노 대통령탄핵사유는 하나이고, 증거를 다툴 여지가 없는 것임으로 증거조사를 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탄핵사유가 13개항 (최종변론에서는 국회 측이 17개항이라 주장하였으나)이고, 표결에 참가하는 국회의원들이 믿을 수 없는 언론보도 외에 달리 아는 것이 없음으로, 사안별 증거와 법리를 심의해야 하고, 국민들이나 국회의원들이 생각할 겨를도 없이 3일도 안 되는 단시간 내에 주마간산 격으로 몰아 부치듯 표결을 요청한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미친 짓이 아닐 수 없다.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원이 주민의 의지도 모르고, 대부분이 인의예지신의 정도(正道)도 없고 주민과의 소통시간도 없는 상태에서, 좌익 노총이 주도하는 촛불데모에 놀라, 자기가 살길은 찬성하는 것뿐이라 생각하고 법을 어기면서 하나로 모아서 찬성한 것 같다. 그러나 지금까지 밝혀지고 있는 사실을 살펴보면 지난해 10말부터 JTBC의 타불릿 거짓보도로 불거지기 시작한 소위 최순실사건은 그동안 검찰이 숨겨두고 명백한 혐의 증거를 발견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던 2300여개의 녹음파일에서 꼬리가 잡혔으며, 3월13일 헌재가 미리 잡아둔 선고일에 쫓기어 손도대지 못한 고영태사건의 부산물인 것을 알게 되었다. 아직도 전모는 발견되지 않고, 그것이 단순한 형사사건일지? 최순실과 관련된 것인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는 국회의 졸속, 위법 탄핵소추가 헌법절차를 위배했음으로 각하를 하거나, 국회소추사유가 대통령의 나머지 임기를 단축할 만한 사안이 아니라고 기각하던지, 아니면 헌재도 국회와 같이 정치적 인용을 할지? 모를 처지가 되었다.
오늘아침 동영상으로 소추인, 피소추인과 그 대리인단의 최후 변론을 듣고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면서 필자의 염원이 이루어지길 축원하였다. (1). 최여인의 타부렛이라며 인기 종편의 거짓정보와 짜 맞춘 불륜, 부정 스켄달에 대통령이 중심에 있다는 언론, 검찰, 종북노조, 좌파정치 꾼들이 음모와 선동에, 광화문의 함성과 촛불이 추위와 나라를 걱정하며 잠을 이루지 못하는 많은 국민의 지성(知性)까지를 삼켜버렸다. 촛불의 주체는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민주노총을 비롯한 좌파세력의 기획, 농락, 선동에 감성어린 국민일부가 동조한 것이며, <반 대한민국세력>에 부역하는 결과를 가져온 것이다. 8명의 심판자는 그들에게 재판관직을 천거한 대통령, 대법원장, 국회의 신뢰와 대한민국에 대한 충의를 저버리지 않는 길인 기각이나 각하를 택하는 것이 정대(正大)한 길일 것이다. 촛불이 일부 국민들의 의지라면 태극기물결은 국민의 함성임으로 더욱 두려운 것이다. (2). 북조선 독재정권의 눈치를 보는 좌파정치인들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RED LINE만은 넘어서는 안 되며, 국민이 자유, 민주적으로 선출한 대통령을 정략적으로 밀어내려는 좌 우파의 모든 행동이 곧 반역행위임을 자각하여야 할 것이다. (3). 대한민국 리셋버튼을 누르자는 대망(大望)의ㅡ중앙미디어 홍모 회장ㅡ시민마이크로 한국정치를 바꾸자는 손모 사장, 나쁜 언론도 언로라며 거짓언론도 수용하는 홍 모 대표 등 3인방과 동아 등은 언론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악용하여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이 최근 문제되고 있는 2300개의 김수연 녹음파일과도 들어나는 음모에 연관이 있는 듯하다. 이에 우리는 정의를 세우고 충의를 위해 일어설 때가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