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국회와 사법부의 후진성(2017. 2.15. 림관헌 이 아침에)
지난 4개월간 우리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국가적 혼란과 이념적 대립을 보면서, 그 중심에 언론, 국회, 사법, 종북, 애국, 무지 등 단어가 후진국의 추잡한 모든 것과 한데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타나서 외국에 사는 우리들까지 부끄럽게 하고 있다. 이제는 미국에 사는 우리 동포들도 대부분(영주권자, 복수국적자, 유학생, 지상사 종업원 등)이 조국에서의 정치참여가 인정되고 세계의 이목을 끄는 빅 뉴스를 SNS를 통해 실시간대로 청취하게 되어 서울의 광화문, 시청광장, 헌법재판소, 특검에서 일어나는 민중의 일거수일투족을 대구나 광주시민들이 보듯이 당장 피부로 느끼고 있다. 사실 우리는 정서적, 심정적으로 조국을 애착하는 것이며, 실질적인 보호나 도움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국이 자랑스러울 때는 기를 펴고, 손가락질을 받을 때에는 크게 위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인터넷을 통하여 최여인사건보도를 보면서, 어떤 앵커의 얄밉고 뻔뻔하고 속이 들여다보이는 편파적이고 견강부회(牽强附會)하는 앵무새 같은 보도를 볼 때, 또 뒤질세라 그걸 퍼 나르는 속빈강정의 뉴스를 볼 때, 또 누가 보아도 저것은 민노총의 행동부대라고 볼, 대창을 들고 건설모를 쓴 중대급 부대가 경북궁근방의 옆길을 메우고 있는 사진을 보았을 때, 주류 언론에서는 보도가 되지 않는 방통위 어머니농성 자들에게 마구 대들어 폭행하고 옷이 벗겨지며 소리치는 구원요청을 무시하는 진압경찰들의 폭력을 보면서, 검찰, 특검 등 검사들이 밤샘 취조나, 가혹하고 위압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아직 재판은 고사하고 피고도 아닌 당연히 *무죄*로 추정 받아야 하는 장관, 여성교육자, 대학 총장, 재벌 간부를 포함한 양민에 구속영장청구라는 구시대적 강압수사 절차를 거치는 동안 범죄인(犯罪人)시(視) 하는 것, 국회청문회에서의 무식한 국회의원들의 오만방자한 질문, 호통, 인권유린, 3권분립원칙을 무시하고, 헌법이 금하는 대통령재임기 중 형사소추 금지조항을 무시하고, 소추를 위한 압수, 수색, 호출 등 강권수사를 진행하는 검찰과 특검의 불법수사와 무례한 행동,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거꾸로 하는 탄핵소추를 한다는 이곳 언론보도, 피의자인 최 여인도 아직 재판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확정되지 않은 범죄의 공범운운하며 대통령에 대한 의혹을 들러 인권을 침해하는 후진성, 국회 구내에서 초상권을 침해하고 수치감을 주는 누드화 전시 등등, 민주시민으로서 참아 볼 수없는 부끄러운 하나 둘이 아니다.
헌법과 평화적 헌정수호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의 원칙으로 헌법정신에 따라 재판을 진행하고 추호의 감정적,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지하고 무식한 집단이 되어버린 국회, 민노총 같은 종북이념주의 무뢰배들과 이들과 같은 노조에 속해 있는 언론노조원들의 편파적, 허구적인 보도, 민노총 조합원들과 이에 속아 넘어간 일부 감성적 백성들의 촛불에 밀릴지도 모른다는 우려와, 대립된 광장의 혼란스런 민심에 흔들릴지 모른다는 모습을 보임으로서 국민들은 나라가 혼돈(混沌)으로 침몰할지도 모르는 후진성을 두려워하고 있다. 15차에 달하는 촛불과 지난 2월11일 12차를 기록한 태극기데모는 12월 31일, 큰 차이로 변곡점을 찍은 이래 아마도 오는 3.1절부터는 태극기 세상이 될 것이라는 예상들을 하고 있다. 박근혜대통령은 국회의원시절부터 지난 대통령취임 후4년을 통해 우리 역사상 가장 청렴한 정치인 중 하나로 알려졌거니와 대통령퇴임과 함께 백담사로 피신한 전두환, 퇴임 무렵 아들들을 감옥에 보낸 김영삼, 김대중, 부패혐의로 자살한 노무현에 비교한다면, 우리역사상 가장칭송 받고 물러나는 대통령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했었다. 아직 실형이 구형되지도 아니하고, 박근혜정부의 2대사업-창조경제와 문화융성-중, 하나인 후자를 위한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3개 공익재단을 통해 최 여인이 대통령을 농락했다는 의혹도 검찰이 언론보도를 따라 가면서, 이미 확보된 증거-최여인도 공갈 협박을 당했다는 정황 등, 고 모 일당의 범죄 사실을 숨기다가 재판과정을 통해 들통난 것도 전형적이고 저질의 후진국적 스켄달이 아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