림관헌 트럼프 대통령의 신 이민정책(2017.2.10.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지난해 말, 시카고 중앙일보에서 오해?를 풀고 지난날 오랜동안 객원논설위원했던 명예도 되살리는 의미에서 칼럼을 써달라는 청을 받아들였다. 중앙에서는 한장 짜리 전 지면을 통해 필자 사진과 함께 이제 림관헌 칼럼이 중앙에 계재된다는 의미로 광고가 낳고 많은 지인들에도 문의가 있어 확인해주었다. 경쟁지인 시카고 한국일보에서는 한국일보 편집원칙에 따라 오래동안 써온 필자의 정기 칼럼이 배제될 수 밖에 없었다. 그것만이 중앙일보의 목적이 됬을 지도 모르지만, 필자는 약속대로 칼럼을 써 보내기로 하고 매주 보냈는데 첫 두번은 칼라 사진과함께 잘 기재되었지만 이후 6번 까지 칼럼은 2번만 실리고 4번은 버려젔다. 그 이유는 탄핵관계 해설 칼럼에서 중앙티비 손 모 앵커에게 관련된 부분이 불편하다는 것 같은데 필자의 칼럼은 지난 20수년간 논조에 변함이 없는 진실, 자유, 민주, 시장경제원칙의 관점에서 벗어난 점이 없음으로 그것은 중앙일보의 편집방침에도 맞는다고 믿고 있으며, 시카고 중앙일보 시사칼럼에 당연히 환영받아야 마땅하다고 지금도 믿고 있다. 그런데 2월 14일에 실린 필자의 칼럼에는 -기고-라고만 제자하고 림관헌 칼럼이라는 필자와 제목란이 살아진 체, 뒷방처리를 한 것 같아 필자를 모욕하고 있다. 이런 처사는 신문의 편집윤리상 있을수 없으며 필자가 없는 기사로 독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것도 신문의 도리가 아니다. 중앙일보의 해명이 있을 때까지 더 이상 중앙에 컬럼을 보내지 않을 수 밖에 없게 되었다.시카고 중앙일보 독자와 담당 직원에게 실망을 주어 미안하게 생각한다. 독자들과는 다른 지면을 통하여 맞나게 될 것을 기약하며, 좀 생각해 볼 본인과 중앙일보간의 개인적, 법적관계는 더 연구한 후에 정리될 것 같고 독자들이 혜량하여 주길 바란다 >
칼럼
지난, 일 년 내내 45대 미국대통령 예비선거와 본 선거를 통해 공화당 대통령후보에 트럼프가 추대된다거나, 공화당후보로 지명된 트럼프가 본 선거에서 민주당 후보인 클린턴을 이긴다는 것은 출중한 분석가가 아니고는 거의 불가능하다고들 생각했었다. 기성 정치인들과 주류 언론, 민주당원은 물론 티파티의 충성스런 보수로부터 골수공화당원들 까지도 정치초년생, 기업인인 거부 트럼프가 많은 사람들이 미국의 미래를 위해 그가 대통령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해도 이번 선거에서 당선되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들 한 것이 사실이다. 그렇게 시작된 트럼프, 그의 가족과 몇 명 안 되던 그의 열열 한 지지자들이 선거운동에 뛰어들면서, 전혀 특권의식이 없는 평민이 되어 무심한 유권자를 설득하고 트럼프자신이 보여준 솔직한 보통사람들의 언어와, 정부와 직업정치인들이 잊고 있던 말이 없는 시민들의 잠자던 애국심을 유세장으로 불러내면서 눈덩이가 불어나듯 점점 미국 민심의 저변을 흔들기 시작했다. 더럽고도 추하게 보인 주류언론과 기성정치인들의 그 얄팍한 위선과 거짓이 광란하던 선거전이 끝이 난지 겨우 3개월여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민들의 뇌리에서는 그 치졸했던 선거전과 극적인 선거결과에 대한 흥분이 점점 우리의 뇌리에서 살아져갔지만 선거전 중 트럼프대통령의 주문 웨 듯했던, 수많은 공약은 취임 후 1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동안 우리 눈앞에 하나하나 현실로 나타나 벽에 부딪치곤 하였다.
멕시코국경에는 장벽건설계획이 구체화하기 시작했고, 말도 많던 오바마 케어에 대치될 건강보험제도가 준비되고 있으며, 미국 내에 들어오는 기업들의 일자리 창출계획이 착착 진행되고, 정책을 지휘할 장관들이 저항을 물리치고 매일 인준이 진행되고, 공항에서는 테러분자의 입국을 막기 위해 시리아인 등 아랍 7개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철저히 조사하고, 선거기간동안 선정되어 발표한 판사들의 명단 내에서 첫 대법관이 지명되고, 세금제도의 개선 등 모든 분야의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다. FOX NEWS의 Waters World라는 프로그램을 통하여 고등학교에서 대학교학교의 학생들로부터 길 거리를 헤매는 젊은이들과 일생을 그렇게 살아온 것 같은 떠 도리들까지 닥치는 대로 맞나, 즉석에서 상식을 묻고 대답을 듣는 아마도 우스개프로그램같이 운용되는 코미디 같은 프로그램을 듣노라면, 내가 그러했듯이 모두들 요절복통을 하면서 우리가 저들보다는 유식하지 않을까하는 위안을 받을 것이었다. 그 프로그램을 보고 있노라면, 무조건 트럼프시정(施政)에 반대하는 사람들, 그 속에는 정말 저런 많은 멍청한 사람들이 포함되어있는 것은 아닐까 걱정스런 생각을 하게 된다.
우리 시카고에서도 신문을 읽다가도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요즘 헤드라인이 된 트럼프의 “반 이민명령”이라는 기사제목을 생각해 보자. 정말 우리는 <반 이민명령>이라는 말을 쓸 수 있을까? 정말 그것이 반 이민명령이라면 대통령의 권한 밖일 수밖에 없다. 미국은 일부 국가에 대하여 반 이민 정책을 쓴 경우가 있기는 있다. 국회가 19세기에 중국인들의 이민을 금지한 일이 있는데 이런 일은 대통령령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악법이라도 국회가 만들었을 경우에만 가능한 것이다. 그럼으로 트럼프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반 이민이아니라 테러분자가 잠입할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한 일정기간을 정하여 그 입국 절차를 강화하는 행정수반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시카고의 한국 언론이 이런 삼권분립원칙을 몰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선정적 제목을 부치기 위한 기교라고 보기 때문에 좀 더 깊은 고찰이 필요하다는 생각도 해 보았다. 사실 이주(移住)의 자유는 자엽법으로 인정되고, 인간 뿐 아니라 모든 동물들에게도 인정되는 원칙일 것이다. 그러나 더 잘 살아보자고 이민 오는 것을 그대로 받아주느냐 마느냐는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 땅을 점유하고 있는 국가의 권한이라고 보아야 함으로, 각 국가가 국경선을 보호하는 것은 국민의 안전을 보호 할 책임이 있는 대통령의 임무이며, 대통령은 국회가 정한 법에 따라 대통령이 그 시행령을 제정하는 것은 의무이며 그의 고유권한인 것이다. 그럼으로 트럼프대통령의 새롭고 강력한 이민정책은 반이민이나, 이민금지라는 용어를 써 제목으로 삼기에 부적절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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