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촛불, 검찰, 국회, 특검, 헌재, 태극기(2017.1.17. 림관헌 중앙 칼럼)
지난 3개월 간, 정론의 길을 일탈한 좌파논리, 노동민중논리에 심취했었거나 특종을 쫒는 선정적 한국 언론의 따라 더(+)하기, 가볍고 귀가 엷어 갈 길을 잃은 촛불, 시세, 인기, 권력에 눈멀어 준법을 포기한 검찰, 표(票)와 기득권에 매달려 촛불에 떠밀린 국회, 이제 이 헝클어진 법질서를 마무리해야할 대통령 권한 대행, 특검 및 헌재가 꽁꽁 얼어버린 대한민국을 분열의 한파로 부터 건져내어 헌정의 수레바퀴를 다시 돌게 하여야 하지만 헌법과 형사절차법만 따라야 할 특검은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혼란에 빠진 국민들은 헌재와 황 권한대행에게 한 가닥 희망과 기대를 걸게 되었다. 세계의 이목이 서울의 촛불을 보고, 축제 같은 촛불시위군중의 충돌 없는 데모에 놀라고, 국회가 탄핵사유를 검증하지 않은 채 단번에 소추하는 것을 보고 놀라고, 검찰도 믿음이 전혀 없는 언론이 만들어 낸 탄핵사유를 하나도 증거제시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을 국회와 헌제에 넘겨주고, 거꾸로 가는 탄핵소추를 하여 또 놀라게 했으며, 국내외의 빈축을 사고있는 현사태는헌법재판소가 새롭게 모든 증거와 증언을 검증하여 공정하고 적법한 평결을 함으로서 모든 지난 험집을 치유하여야만 하게 되었다. 국회가 법률적 판단할 시간도 없이 100만개의 촛불에 쫓기어 뉴욕타임스도 지적했듯이 거꾸로 가는 탄핵소추를 했거니와 이제는 촛불을 거의 밀어낸 100만의 태극기가 촛불보다 더 거세게 헌법재판소와 특별검사에게 법에 따르라고 압박 전을 벌리고 있다.
역사는 대중의 힘이 어떻게 세상을 바꿀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 번 보여주었다. 이번 탄핵재판에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서 모 변호사가 소크라테스와 예수를 들먹이며 정의롭지 않은 재판을 예로 들었거니와 이번 초기 촛불시위에서 선보인 모형 단두대를 앞세운 데모의 원형인 불란서 혁명, 자유당정권을 붕괴시킨 4.19 혁명, 얼마 전까지 진행형이던 아랍의 봄 데모 등, 성공한 민주적 법치를 부정하는 무법적인 민중궐기(mob power)나 자유민주주의적 법치를 향한 평화적 민중시위 (people’s power) 그 어느 쪽이던 간에 법에 구애받지 않는ㅡ힘의 거대한 물결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번 광화문을 뒤흔든 촛불시위와 청계광장과 강남 특검 앞을 휩쓴 태극기가 어떤 힘을 발휘하고, 역사의 코스를 어떻게 바꿀 것인가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뒷날의 역사서가 이를 보여 줄 것이지만, 그 대중 또는 우중의 힘도, 결국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정제된 사고에 뿌리를 두어야 한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데모에 참가하는 것이 정치인들, 언론인들, 사기꾼들, 심지어 간첩들의 감언이설과 거짓 선전에 끌려 다녔다거나, 그저 구경하러 나갔다가 모르는 사이에 그들과 몰려 다녔다는 그런 유치한 후회만으로는 자기가 찍어 놓은 돌이킬 수없는 영구적 역사의 지문의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지금 모국의 정황을 살펴보면 최순실 소유가 아직도 증명되지 않은 묘하게 손석희 JTBC팀이 찾았다는 타불리트의 conspiracy theory에서 출발한 대통령의 공모죄론과 이와는 전혀 성격이 다른 수년전 세월호사건의 책임론이 어울려진 이상한 사건이 북한이 말하는 애국적 언론의 부추김에서 보듯 통합진보당, 민노총, 전교조 등 박근혜정부에 적대적인 정치, 노동세력의 반격논리와 최순실 의혹에 분노한 일부 민중의 대규모촛불에 힘을 얻어 야당은 물론 여당의 배반자 또는 비박계로 불리는 국회의원들의 혁명적(헌정질서 무시)표(票) 모리로 대통령 탄핵정국을 불러왔다. 우리 세대에 저 유명했던 워터게이트는 닉슨이 도청을 지시했다는 테이프 발견으로 시작되었으나 2년이란 수사 끝에, 증거가 확인된 후에야 탄핵소추가 결정되고 공범으로 몰린 닉슨이 스스로 대통령직을 사임함으로 사건이 종결되었다. 이 두 사건을 보면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급박하고, 비민주적이며, 비이성적이고, 전통적인 인의예지신을 중시하는 선비정신에 어긋나는지를 부끄럽게 여겨야 한다. 오죽했으면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외신기자(마이클 부런 회장)가 며칠 전 조선일보 최구식기자와 인터뷰에서 <국민이 야수처럼 변하면 법제도가 문어진다―--, 지금 새로운 증거(반대)가 나와도 탄핵될 것이다>라고 했을까? 지금 태극기가 더 강세로 촛불과 맞장을 띠고, JTBC까지 총괄하는 홍석현(중앙일보)이 디짓탈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보수-대통령예비후보로 나올 거라는 마당에 대통령공범 론이 헌재의 탄핵용인평결로 이어질수 있을까? 부런회장과 점심내기를 하고 싶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