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과 게이트들(2012.10.31)
1972년 Washington DC 소재 Watergate Hotel에서 DNC(민주당 전국회의)사무실에 대한 도청사건과 이를 은폐하려던 닉슨대통령의 스켄달이 결국 1974년 8월9일, 탄핵으로 이어져 대통령직 자진사퇴를 불러오게 되면서 GATE하면 대통령직이 달린 중대사건을 지칭하는 대명사가 되었다. Watergate이후로도 여러 게이트가 터졌는데 1998년 클린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를 불러온 Zipper gate가 유명하고, 한국에서도 2007년 막 대통령직에서 물러난 노무현에게 재직 중 박 모 회장이 600만 달러를 건넸다고 검찰에 진술함으로서 결국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연결되었다. 여기서 2004년의 노무현대통령 탄핵소추사건을 게이트라고 부르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하여 선거중립을 지키지 않았다는 민주당과 야당의 주장을 대통령이 부정하거나 은폐하려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통령이나 대통령후보자가 거짓을 은폐하는 경우에만 게이트로 부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게이트의 특징은 대통령의 실정법위반보다 그 범죄사실을 은폐하는 것이 얼마나 엄중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 대통령직은 투명하고 정직한 것을 더 중요시함을 알 수 있다.
한미양국국민들은 코앞으로 닦아온 미국과 한국의 양대 대선에서 지금 한창 논쟁 중에 있는 “NLL게이트”와 “Benghazi-gate”를 놓고 어떻게 대선에 임할지 크게 염려하지 않을 수 없다. 양자는 모두 한국과 미국의 안보문제와 직결되고 또 그것은 둘 다 대통령이 이미 한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은폐행위라는 데 유사성이 있으나 한국의 것은 전직 대통령의 일을 놓고 그를 도왔던 문 대통령후보에 대하여 은폐여부를 논쟁하는 것이며 미국의 그것은 현직대통령의 행동에 대하여 책임을 따지는 것이 서로 다르다면 다르다. 먼저 NLL게이트를 따져보자. NLL(북방한계선)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 후, 미군이 점령하고 있던 많은 서해안의 섬 중, 육지의 휴전선을 따라 경계선을 긋고 NLL선 이북의 섬들을 비워주었는데 이로 인해 북한은 더할 나위 없이 만족해했고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상호 존중하기로 했었으며 그것은 지금까지도 유효하다. 김대중은 김정일과 6.15공동선언을 위한 회담을 하고 돌아와서는 임동원을 시켜 고국을 방문 중이던 해외 민주평통간부들을 안기부로 초청하고 김정일이 미군주둔을 반대하지 않으며 통일 후 주둔에도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고 거짓을 말해 그 곳에 참석했던 필자도 속았었다. 노무현도 김대중을 닮았는지 2007. 10.14 회담에서 김정일에게 NLL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겠다는 구두약속을 했다고 하며, 현임 원 국정원장은 양자의 대화록은 존재하지만 문서의 성질상 공개할 수 없다고 하여 사실여부를 놓고 공방중이다. 생각하건데 그 문건이 1급 비밀이고 그 공개 파장이 클 것임을 감안 그 내용을 발표하지 못한다는 것이지 없다는 것이 아님으로 국회가 요구하면(법을 개정하면) 공개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럼으로 지금 그 당시 남북회담준비위와 대통령비서실의 책임자였던 문제인후보가 그 사실을 모를 리가 없는데도 이를 은폐하는 것이며 그의 대리인들도 그 사실여부를 밝힐 국정조사에 반대하고 선거가 끝날 때 까지 국민을 속이려 하는 것이다.
미국의 벤가지게이트는 대통령이나 그의 대변인, 국무장관, 유엔대사 등이 모두 알 케이다의 계획된 공격으로 주 리비아대사이하 4명이 살해 된 사건을 2주일이나 Cover up 했다는 스캔들에 쌓여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아관상황실에서 실시간대로 현장 비데오를 보고도 그들을 구출하라는 명령을 하지 안했을 뿐 아니라 모스림비하비대오 때문에 우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허위사실로 대 국민홍보를 했다는 것이다. 국가의 안보에 대한 사안을 거짓으로 홍보하고, 국가보위와 시민보호의 책임을 다하지 못한다면 물론 대통령으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것, 그리고 그것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범죄라는 것, 그런 후보를 다시 대통령으로 선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옳은 주장이다. 닉슨의 watergate나 클린턴의 지퍼게이트, 그리고 노무현의 박연차게이트가 도덕적 물질적 부적절행위였다면 김대중-김정일게이트나 벤가지게이트는 국가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지 못한 묵과할 수 없는 중대 사안이 아닐 수 없다. 한나라의 대통령의 직책은 국가와 국민의 안녕을 지키는 것이 가장 엄중한 책무이며, 그것을 잘 못 처리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선출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이어서 투표 전에 한 치의 의혹도 없게 깨끗함을 증명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