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선택론(2012.10.25.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금년(2012년)은 미국과 한국에서 차래로 대통령선거가 있는 해이다. 그리고 이번 대통령선거는 21세기의 미국과 한국을 더 발전시킬 것인가 아니면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고 가서 국가가 발전을 정지하거나 쇠퇴하는 국면으로 들어가는가 하는 기로에 있다고 말한다. 그것은 20세기에 발전을 거듭하여 드디어 세계최강국으로 부상한 미국이나 전(前)세기에 있었던 일본의 압제(壓制)와 전쟁으로 인해 세계최빈국이었던 한국이 선진국의 반열에 막 진입한 후, 그 영광된 발전의 속도를 늦추게 된 이 시점에서 당연이 되씹어 보아야 하는 질문이 아닐 수 없다. 2008년 말부터 미국 발, 세계 불황기가 시작되면서 세계가 한바탕 요동을 치고, 살림이 어렵게 된 사람들은 정부에 불만을 터 틀이고, 천문학적 적자재정에 허덕이는 정부와 묘책이 없는 학자들은 각기 그럴 듯한 탈출구를 제시하지만 아무도 그 출구를 알지 못하고 있다. 20세기는 인류가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최대로 활용하여 미증유의 부를 축적하고 생활을 향상시킨 인간승리의 시기였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경제의 단점과 위험성을 미리 감지한 칼 마르크스 등 경제학자가 자본주의의 폐회를 방지할 공산주의를 제창하고, 러시아가 소비에트연방을 만들어 세계 공산주의를 실험했지만 결국 수많은 인류를 살상하며 전쟁과 분쟁을 일으켰지만 1990년을 전후해서 70년 만에 결국 실패하였음을 자인하고 소비에트연방의 해체, 동구권의 붕괴, 중국과 베트남의 시장경제수용 등으로 마르크스-레닌주의 경제체제는 살아졌다. 다만 북한과 쿠바가 그 잔영을 헤어나지 못하고 정치적 독재와 경제적 중앙계획을 고집하며 세계적 골칫거리로 남아 있을 뿐이다.
이 시점에서 한국과 미국은 서로 다른 이유로 정치적, 경제적 변화를 추구하지 않을 수 없이 되었으며 누구를 지도자로 뽑느냐에 따라 국가의 장래가 달려 있는 형국이 되었다. 먼저 12일 뒤로 닦아온 미국의 대선을 보면, 미국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불황에서 벗어 나는데 실패한 오바마 현 대통령과 대안을 제시하는 롬니 간에 치열한 혼전을 계속하고 있어 국민들이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었다. 이제 세 번의 양자 디베이트와 제4의 디베이트라고 할 A. Smith만찬의 양자 대결-유머를 내세운 소프트 매취를 거치면서 점차 양자의 자질과 정책이 들어나고 양 후보는 촌철의 차이가 나있을 뿐이다. 한국은 아직 두 달이 남아있으나 박근혜, 안철수, 문재인간의 분간할 수 없는 경쟁에 내일을 예측할 수 없다. 오바마는 지난 4년간 반절로 줄이겠다는 재정적자폭이 배로 늘었고, 5%로 내리겠다는 실업율은 조금도 줄이지 못했으며, 아랍과의 전쟁에서도 성공을 거두지 못하여, 주 리비아 대사 등이 피살되는 최악의 사태는 막기는커녕 사건의 은폐와 거짓으로 들어난 이슬람 모독 비데오에 대한 사과로 국위를 손상했다고 비난받고 있다.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멀리하고 핵 위협은 없다고 장담하던 이란은 미국과 세계평화를 코앞에서 위협하고, 빈 라덴을 사살한 미국의 정예첨병인 네이비씰들의 목슴은 사상 가장 값비싸게 앗아갔다. 그가 자랑하는 오바마케어는 국민부담을 줄이기는 커녕 국민과 기업부담만 늘리며 주정부가 할 일을 연방에서 비용만 늘이게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낙태나 동성결혼도 개인문제, 가정문제, 종교문제를 연방으로 끌고 온다며 손을 떼야한다는 주장에 직면하고 있다. 한국은 못사는 나라 북한, 독재하고 폭력만 아는 정부집단에 대한 처리방안을 놓고 이념을 소모적인 정쟁으로 둔갑시키어 국민을 혼란에 빠트리고 있다.
국민은 어떻게 지도자를 고를 것인가? 쉽지는 안치만 양국의 유권자들은 한말로 국정의 지도자를 뽑는 선거를 축구구경 편 들 듯이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며 소리 지르고 박수를 치며 흥분할 것이 아니라 지도자를 뽑는 성인들의 말을 경청하여야 한다. 지도자 자질에 대하여 공자가 편집한 대학에는 세계평화를 구현하고자하면 먼저 나라를 잘 다스리고, 나라의 지도자가 되려면 먼저 가정을 잘 지키며, 훌륭한 가정은 자기수양을 통해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어야 한다고 쉽게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들 후보들의 디베이트를 통해서 그들의 신언서판(身言書判)을 주시했음으로 누가 올바른 몸가짐, 정직한 말, 거짓 없는 글(주장)과 지도자로서의 판단력을 갖추었는지 이미 알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냥 얻어먹고 겨우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자손들까지 더 잘살아보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