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김동식목사 사건에 대한 우리의 입장(2012.10.11. 림관헌 이 아침에)

고 김동식 목사가 2000년 1월 중국연변에서 북한 공작원들에 의해 납치되고, 평양으로 압송되었다가 북한수용소에 감금된 후, 3개월 뒤에 굶기어 살해됐다며 그 가족의 이름으로 2009년, 미 워싱턴 DC 지방법원에 북한은 5천만탈러의 보상금, 3억달러의 징벌금 등 합계3억5천만 달러를 지불하라고 제소하여 현재 계류 중이라고 한다. 이 불행한 사건은 북한이 얼마나 악랄(惡辣)하고 염치가 없고 은혜와 선행도 묵살하는가를 말해주어 우리 시카고 한인들 마음에 깊게 새겨주었었다. 우리들은 이웃이던 김 목사의 부인에 대한 소식에도 아픔을 느끼고, 평양의 군사시설에 매장되어 있다는 김 목사의 시신 유기에 대하여도 크게 분노를 느끼고 있다. 김 목사의 행적으로 보아 특히 1996년 북한올림픽 선수들에게 같은 민족으로서 도와준 일이라 던지 북-중 국경지대에 가서 동족을 도와주려한 것으로 보아(본보 기사), 북한과 북 주민에 대하여 특별한 사랑을 가지고 그의 신념을 펼치는 동포애를 발휘했던 애족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다. 이러한 그들의 우호적 인도주의자까지도 적대시하고, 폭력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집단, 공권력을 이용 납치하고, 수용소에서 자연사가 아닌 살인이라는 결과만으로 그 권력집단의 공적 폭력책임이 분명하며,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미국 시민이 미국법원에 그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 사건은 상기한바와 같이 시카고에 사는 우리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으며, 많은 동포들이 중국, 특히 연변여행에 큰 부담감을 갖게 되었고, 범행을 저지른 북한당국이나 북한공안원들이 자유롭게 납치활동 등을 할 수 있도록 묵인하여 제도적으로 방조하고 있는 중국정부에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는 국제적인 압력이 있어야 할 중대사건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카고 동포사회나 한국정부, 그리고 미국 정부에서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강력하고 효과적인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이러한 공권력폭력에 대하여 힘없는 유족에게 엄청난 일을 떠넘기고 있었던 일에 대하여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사건발생 후 12년이 흘러가고 모두의 기억 속에서 살아져가고 있으나 유족의 가슴속에 무쳐있는 북한 땅의에 유해로 떠도는 김 목사에 대한 슬픔은 더욱 깊어졌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들에게 무엇이든 힘을 보태야 할 것이라는 의무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지금 유족이 필요한 것은 법률적 조언과 동포의 애정 어린 참여와 격려가 우선하리라는 생각이 든다. 본인의 소견으로는 이미 “북한이 미국 법원의 소환장에 응하지 않아 소송에 대한 대응 권을 포기한 궐석(default)이 인정되었음으로 최종판결을 기다리고 있다”니 상식적으로 승소를 눈앞에 두고 있다고 보여 진다. 다만 담당판사가 북한의 만행을 간접적으로 증거 하는 북한전문가, 북한인권운동가, 탈북자의 증언, 언론보도 등 방대한 방증자료와 직접 증거라 할, 김 목사 납치에 가담한 북한공작원들을 형사 처벌한 한국법원의 재판 기록을 보고도 “김 목사가 약 3개월간 육체적, 정신적 고문을 받았다는 추가정보”를 요구하고 있다니 이것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김 목사 유족이 더 추가로 어떤 직접증거를 찾아낸다는 것은 북한의 무법적인 사회 환경 하에서는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라고 본다. 우리는 김 목사를 납치한 북한 공안원이 한국에서 정당한 재판절차를 거쳐 형사 처분을 받은 재판결과와 그가 북한 공권력에 의하여 수용되던 중 자연사가 아닌 죽음을 맞았다는 것만으로 북한당국의 책임이 증명 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본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라도 그가 폭력에 의한 죽음이 아니라 자연사라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북한당국이 그것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미 그들은 그럴 기회를 포기한 상태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재판관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고 있다. 그럼으로 동포사회에서 이 유가족의 슬픔에 동참하고 도아주려면, 재판에 간여하지 않으면서도 우리가 아는 북한 폭력집단의 행태를 알려줌으로서 판사의 정당하고 적법한 사고를 기대하는 수밖에 없다. 그러기 위하여는 인권관계 한인동포지도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동포법조인들의 협조를 얻어내어 조직적으로 북한의 실상과 행태를 잘 알려주고 총명항 법적 대응을 도와야한다는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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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