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 노사분쟁과 희망 버스(2011.7.21.림관헌 칼럼)
1980년대 종북주의자의 핵심은 한 총연이었으며 이들은 김일성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반정부활동을 조직 각계각층에 침투하여 남한을 교란하는 운동을 전개하였었다. 특히 소위 위장취업운동으로 노동판에 뛰어든 중산층(?)출신 귀족노동자들이 노동조합운동에 앞장섰었다. 그리고 드디어 노동단체, 진보정당으로 자라난 종북 좌파세력의 도움을 받으며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고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만족하지 못한 좌파노동조합 특히 전교조와 민주노총이 노골적으로 북한노동당 제2중대로 나서게 되고 그들의 지지를 받으려는 진보신당들이 줄지어 태어났다. 이것은 비단 한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 곳곳이서 볼 수 있게 되었는데 국제공산당의 종주국 구소련이 망하고 나서 공산 좌파들은 구심점을 잃고 공산주의의 역사철학과 필연적 사회발전 이론을 버리고 신 사회주의를 노조 중심으로 조직화하고 합법적인 노동조합운동을 통해서 좌파의 이익을 추구하는 도구가 되었다. 그것은 미국에서도 있는 현상으로 노동조합과 민주당좌파의 연합이 그것이다. 지난 250여 년 간 발전하여온 시장경제주의와 중산층-좌본가 집단에 대항하면서 이들 노동조합과 이의 정치조직인 진보정당들은 장기간 정치적 퇴화로 인한 사회적 불안을 이용, 좌파적 변화를 추구하고 세를 확장해 갔다.
서구와 미국에서 노조의 힘은 정당의 힘을 능가하고 노조가 외면하는 우파정당은 언제나 노조의 지지를 받는 정당에 못 미치는 열세에 놓이고 다수표를 장악한 정당, 좌파정당의 계속적인 자유경제체제에 대한 압박으로 큰 정부, 정부주도의 변형된 사회주의경제제도로 변천해가고 있다.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지배되던 자유경제-시장경제 체제는 정부의 사회정책에 따라 거대정부지배체제로 넘어가서 결국 그리스, 스페인, 이태리 등 남부유럽국가의 경제재생을 가로막고, 미국경제는 계속적 하강국면과 채무증가로 “빚으로 이자를 갚고, 빚으로 윤택한 살림을 계속하는 부자 집 아들”같이 패가망신의 길을 가고 있다. 많은 미국국민들이 이런 현실에 감을 잡고 허리띠를 졸라매고라도 빚을 줄려야 한다며 아우성을 치기 시작하고 정부는 빚을 더 얻을 수 있도록 채무한도를 올려 주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으로 사회보장금을 줄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반대당과 국민에게 엄포를 놓고 있다. 미국까지 서구에서 일어난 것 같이 사회주의국가로 전락한다면 이제는 한국과 같은 신흥 시장주의 국가라도 세계경제의 모범이 되고 자유주의 국가의 대타주자가 되어주어야 할 것이나, 한국도 노동조합의 극성에 휘청거리기 시작한지 오래되어 더욱 암담하다는 생각이 든다.
부산시 영도구 한진중공업에서 반년을 넘게 벌어지고 있는 파업사태는 노사협상대상으로 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해결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멀리 서울에서까지 사람을 동원하여 이른바 “희망버스”행진으로 이명박정부 반대운동 내지 전복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이들은 북한의 3대세습, 핵위협, 천안함피격, 연평도포격 등 남한국민의 적개심을 불러일으킨 사건으로 더 이상 친북하지도 못하고 종북 맹종주의자가 된 민노당 등 진보 정당이나 일부 시민단체 들이 북한을 옹호할 방도가 없게 되자 노동자들의 어려운 처지를 돕는다며 불법 시위를 벌리고 있어 현지주민들과 충돌 일보직전에 있다고 한다. 오는 7. 30. 영도,·부산대교서 집결한다는 부산시민들의 “희망버스로 외부세력이 개입하는 이 사태를 반대”하는 주민자치방어조직을 구성하고 있다는 절박한 소식이다. 이렇게 되면 민주노총,·진보신당, 일부 노동·사회단체 및 야당들의 이른바 ‘3차 희망버스 행사는 부산시 영도구 주민 1만여명(가동에서 100명)과 몸싸움을 하게 될 것이 불보 듯하다. 보도에 따르면 부산 영도구 주민자치위원장 협의회는 20일 오전 회의를 갖고 “오는 30일 ‘3차 희망버스’가 온다면 주민 1만 여명이 영도대교와 부산대교에 집결, 이들을 막겠다”고 결의했다고 한다. 영도는 중구 남포·중앙동과 영도를 연결하는 영도대교와 부산대교 2곳을 막아서면 배를 타고 움직이지 않는 한 발을 들여 놓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일시적 대처로는 좌파의 공격을 차단할 수 없다고 보며 국민들이 북한과 남한 그리고 해외동포사회 내, 종북단체에 대한 실상을 낱낱이 알아야 이런 난맥을 순화시킬 수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