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업그레이드
한미관계 나아가서 동아시아의 평화와 자유민주의확산에 이바지 할 한국의 민주주의 업그레이드는 미국에 사는 우리들에게도 큰 관심사가 아닐 수 없으며, 자유민주주의의 정착과 그 발전을 지켜보는 우리들로 하여금 고국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한다. 김대중 및 노무현을 대통령으로 선출한 선거풍경을 보면서도 당선자의 선호도에 관계없이 선거문화의 발전모습에 대하여 필자 등 많은 동포들이 환영하였던 것처럼, 이명박 후보의 승리로 끝난 한나라당의 후보경선모습에 한층 더 찬사를 보내게 된다. 안정된 민주주의의 정치형태인 양당구도를 기대하며 자유로운 경선과정에서 당의 후보자를 추대하고 패자가 이에 승복함으로서 경쟁을 통해 대통령후보를 선출하는 선진 민주주주의 모습을 보는 것은 여간 유쾌한 것이 아니었다. 치열한 경쟁에서 룰을 지키며 당당한 자유경쟁을 한다는 절차만으로 우리가 누굴 더 선호하고 더 경쟁력이 있느냐는 목표에 대한 이견이 있더라도 선거는 축제요 승패를 결정하는 비정한 투쟁이라는 양면을 극복한다는 것은 예술에 가깝다. 이번 한나라당의 경선과정 중 파열음과 같은 막가는 투쟁을 보면서 절망의 두려움을 느낀 이들도 있었겠지만 긴장과 전율은 약속한 룰에 스스로를 묶고 패배에 승복하는 박근혜 전대표의 성숙하고 의연한 태도는 자유민주주의 지도자로서 그녀 스스로를 우뚝 세웠다. 이제 넉 달 남짓한 대선기간을 통해서 승자의 아량과 패자의 단합을 향한 묘수가 보수진영에 시너지로 나타나 10년간 이어온 좌파정권에 대한 매서운 비판의 바람을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다.
한나라당 타도를 위해 급조된 범여(?)연합체인 ‘민주신당’은 그 태생이 그 이름과는 달리 여러 가지 전(前)시대적 붕당(朋黨)적요소가 많다. 선진미주주의의 요체는 자유경쟁과 책임정치이다. 그러나 민주신당은 김대중 전 대통령의 구태-책략정치 폐습과 실패를 부인하는 노무현의 오기정치로 권력투쟁만 있고 책임정치를 배반한 구시대정당의 범주를 뛰어넘지 못했다. 노무현은 자기를 당선시킨 김대중의 민주당을 찢어, 권력 지향적 정치꾼들과 386 좌파로 열린 우리당을 만들고 이제 같은 이유로 국정실패의 책임을 벗으려 ’비 노‘와 ’반노‘파가 새 당을 차리며 노무현과 차별화 하려하더니 사수 파라던 ’친 노‘ 구릅까지 열린 우리당을 메고 탈당파와 합류함으로서 도로 열린 우리당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그리고 일부 사수 파는 과거 이기택의 꼬마민주당과 한화갑의 민주당이 그래 듯이 조순형-민주당과 김혁규-꼬마 열린 우리당이 민주신당과 맞서고 있다. 그들은 아마도 다시 호남을 업고 좌파정권연장을 위해 아들을 억지공천하고 무안, 목포에 읍소(泣訴)해 민주당 국회의원을 만들고 공천서-잉크도 마르기 전에 탈당, 통합신당 행을 지시한 반 민주주적 염치없는 지도자가 된 김대중의 마지막 호소에 따라 대선주자 단일화라는 희극을 펼칠 것 같다. 소위 범여권 주자라는 사람들이 줄줄이 아직도 호남의 어른으로 아는 김대중 선생 앞에 나가 질책을 받고 있다고 한다. 질책에 머리를 조아리는 것도 가관이거니와 더한 것은 질책의 내용이다. 민주당을 갈라 우리당을 만든 것과, 대북송금특검, 그리고 두 국정원장의 유죄를 불러온 소위 X파일사건에 대하여 사과하지 않았다고 호통을 치는 것이다. 우리당을 만든 정략적 배신행위를 빼고는 특검과 X파일 수사는 우리나라 법치를 한층 높여준 것이며, 이에 대하여 그 실체인 김 전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지 법을 기댄 노무현 대통령이 사과할 일이 아님은 삼척동자도 알 일이 아닌가? 이렇게 실없는 지도자는 이제 버려야 할 때다.
이제 오는 대통령선거에서 선진민주주의로 가려면 후보의 정강정책, 능력, 자유대한민국 헌법수호에 대한 신념을 파단할 일이지, 지역을 호령하는 사람, 법을 무시하는 사람과 그 추종세력을 당당하게 부인해야 할 것이다. 도로 열린 우리당이 된 민주신당-김대중의 부름에 응해 모인 소위 범여 경합자들은 정책대결도 없겠고 파당적 권력투쟁만이 있을 것, 만약 단일화로 좌파정부의 실정을 숨기거나 미화하고 김대업식 반민주적 전략을 구사한다면 민중은 이를 단호하게 거부해야 한다. 민주주의 최후보루는 국민이며 그 힘은 투표로 표출된다. 한국의 민도는 선진국에 못지않지만 민족, 지역, 파당의 이분법적 투쟁이 되면 비참하게도 후진국의 테두리를 헤맨 적이 한두 번이 아니다. 선진민주주의 국민이 몽매한 민중으로 추락하는 무서운 일이 금년 12월에는 없었으면 좋겠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