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는 한국이 꼭 들어가야 하는 문(2011.12.12. 림, 에드워드)

6.25전쟁이 휴전된 후인 1953년 남한의 1인당 국민소득은 $67.00로 세계 최 하위권을 기록하고 “봄이 오면 산에 들에 진달래피네”를 불을 여유도 없이 “보리 고개”를 넘기며 허기로 휘인 등을 펴기도 힘든 세월을 보냈다. 1960년대 말, 필자가 미국유학을 떠나려 할 무렵 만해도 우리는 단칸방에서 1가족이 연탄가스 중독으로 숨졌다거나 버려진 복어 알을 끓여 굶은 배를 채운 사람들이 죽어나갔다는 신문기사를 자주 보았었다. 이렇던 험한 한국의 옛날을 기억하던 필자가 17년만인 1987년 88 올림픽 1년 전 처음으로 미국에서 출생한 막내딸을 데리고 한국에 나갔을 때 천지개벽을 한 듯한 한강의 기적을 목도하고 흐뭇했던 기쁨과 딸과 연주여행을 함께 온 미국인들 학부형들에게 자랑스런 조국을 보이고 스스로 몰래 감탄하던 때를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1964년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수출 1억불 달성을 크게 자축하였고 그 후 47년만인 2011.11.30.에 한국의 수출액은 5000억 달러를 넘어서 물경 5,000배의 성장을 보고도 “대한민국만세”가 아니라 “FTA 결사반대”를 외치는 얼 나간 무리들이 서울광장을 시끄럽게 하는 것을 보고 가슴이 아팠다.
이명박 정부의 한미 FTA합의와 노무현의 FTA협정안은 일란성 쌍둥이다. 노 전대통령정책을 계승했다는 민주당이 재협상을 요구하는 10개 항목 가운데 9개는 전 정부가 합의한 것이며 자동차 세이프가드 한 조항만 이명박 정부가 협상한 것이다. 이 조항의 적용대상인 자동차업계는 이에 충분히 대응할 자신이 있다고 하면서 한미 FTA로 얻는 것과 비교하면 ‘새발의 피’에 불과하다고 한다. 그런데 상주보다 곡(哭)쟁이가 더 서럽다는 말 따라 이해당사자인 자동차업계가 아니라 민주당이 아우성인데 그 중 ISD(투자자 국가소송제도) 조항은 노무현 제안에서 한자 한 획도 달라진 게 없는 데도 ’생떼‘를 쓰고 있다. 왜일까? 그것은 노무현정부가 북한에 약속한 북한상품이 FTA에서 제외되었기 때문이라고들 수군댄다. 2007년 3월 노 대통령은 중동 순방 중 쿠웨이트에서 허종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를 만나 손을 잡고 “ 김정일 위원장에게 진심을 전해 달라”는 말을 했는데. 수행한 기자 누구도 그 말의 뜻을 몰랐다고 한다. 오직 연합뉴스가 “한미 FTA협상에서 北전역 공단 원산지 인정”일 것이라는 미확인 내용을 타전해 왔다. 즉 개성공단을 앞세워 북한 전역공단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다 포함 하는데 한미양국이 합의했다는 내용이며 노무현 정권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 매달려왔으나 종결을 못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FTA협상을 계승한 이 명박정부는 노 전 대통령이 북한 대사에게 말한 ‘진심’은 모르는체하고 “FTA 발효 1년 후 양국이 ‘한반도역외가공위원회’를 열고, 북한이 핵 포기조치에 착수하면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하는 특혜관세 혜택조건과 기준을 협의”토록 규정하여 그들 기대가 어긋나게 된 것이다.
민주당과 진보세력은 데모꾼들을 모아 FTA뿐만 아니라 노 전 정부가 추진하던 제주군항, 세종시 정책 등에 결사반대를 계속하여 그들의 정책결정을 번복하는 실착(失錯)을 두고 있는 것을 본다. 이러한 현상은 종북, 친북, 노동자와 일부 멍청한 주민들까지 선동하여 그들의 숨은 목적을 달성하고자하는 것임을 일반국민도 알 수 있게 되었다. 감성에 취해서 안철수 교수를 추종하는 유권자를 등에 없고 서울시장이 된 박원순까지도 직무와는 연관이 없는 FTA의 재협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은 “빈대잡으려 초가삼간을 불태운다”는 날뛰는 철없는 짓이며 SNS에 놀아난 자칭 신세대 전위대들도 몰지각인 것은 매한가지다. 이들은 우리조국이 여기 이 자리까지 도달한 역사를 깡그리 잊어버리고 우리의 살길, 선진화의 원동력이 수출이라는 것, 그리고 세계무역은 아직도 철저한 자유시장경제에 바탕을 두고 있음도 애써 외면하면서 복지우선이라는 미명아래 조국의 경제원동력에 재를 뿌리고 있다. 멀리 볼 것도 없이 바로 북쪽의 북한을 보라. 그들은 1970년대 중반까지 남한 경제를 한참 앞질러 있었고 산업구조나 주위 국제무역환경도 한국보다 더 양호해서 누구도 우리가 그들의 앞장을 서리라 짐작하지 못했다. 아담스미스의 자본주의 시장경제나 무역의 자유가 국부를 늘리어 부국의 첩경이 되고 공산당 독재와 중앙계획경제의 경직성이 경제성장을 망치는 것임을 20세기말의 세계역사가 이를 증명하였다. 역사가 공산주의를 심판하고 북한의 경제적 실패와 북한주민의 세계최악의 경제적 현실이 이를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좌파정치인들은 조국의 무역확대정책에 종북이념에 따라 이유 없는 반기를 들어 나라를 망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세계 무역순위 7위에 올라선 대한민국 무역귀모는 이제 저들이 무어라 억지를 부려도 조국의 경제규모를 끌어 내리는 망국의 길을 가도록 국민이 허용할 수 없기 때문에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가 있는 상황이다. 우리는 언필층 “원조를 받는 나라에서 원조를 주는 나라로 변했으며, 국민소득은 2만 달러를 넘어서 선진국에 진입했다”고 뻐기지 않는가? 세계 어느 곳에 가거나 한국 상품은 일류라고 인정받고 우리는 선진국 국민으로 어깨를 펴며 살지 않는가? 우리 내외 동포들은 일치단결해서 1997년 외환 위기와 2008년 금융 위기를 함께 극복하였던 것을 기억하고 이제 바야흐로 세계의 경제 문화의 으뜸이 될 기회를 놓치지 말고 망국의 망령이 쓰인 좌파들의 어떠한 속임수에도 걸려들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보라 한국은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가 아닌가? 경제성장률의 2/3가 수출에서 나오는 나라(2010년 기준), 400만 제조업 고용의 3/4의 일자리를 책임 짓는 이 나라, FTA를 반대하는 것은 국민복지가 아니라 그들의 주장과는 정반대의 길인 매국의 길이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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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