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재원 마련을 위한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 활용방안(2011.11.1.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 림관헌)
1. 주어진 통일재원마련이라는 제목이 너무 크고,, 그 범위,, 통일 기대 연도, 통일한국의 기업환경과 투자 조건, 생산과 투자 전망, 투자 자금 회수의 보장 및 편이성, 자금이동의 자유 등 수많은 질문에 대한 정답이 없는 상태에서 이 주제를 논하는 것은 피상적 이고 그 내용과 답이 여럿일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 750만 재외 동포들의 상호연결이나 네트워크가 전혀 없는 것도 아니며 고국의 재외동포재단에서 한상대회와 OKTA(해외 무역협회)라는 net work 구축에도 10 여 년 간, 지속적인으로 노력을 기우린바 금년 10회 한상대회는 1200명의 한상들이 부산에 모여 상담을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는 대단한 수자요,우리 민족의 큰자산이요 네트워크라 하겠다. 동 대회가 내 거는 캐치플레이스 같이 해외동포기업은 모국상품 수출의 첨병이며 선진무역정보의 보고라고 한 것은 과장이 아니다. 한상대회 주최자들은 매년 몇 백억 불의 성과를 자랑하지만 실재로 그것이 어떻게 일을 하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알 길이 없고, 이에 대한 통계도 나와 있지 않지만 중요한 것은 미국을 비롯한 서방제국과 호주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아시아 국가에도 큰 동포재력가들이 있으며 1980연대 재 일 조총련계의 동포들이 벌린 북조선에 대한 합영기업 투자는 이 논문을 쓰는데도 여러 가지 문제를 생각하게 하였다.
2, 약750만에 육박하는 재외한인동포들은 놀랍게도 나라를 잃은 이민의 나라 민족인 이스라엘백성이 나누어 사는 것 보다 배가 넘는 100여개 나라에 흩어져 용케도 잘 살아가고 있다. 통계는 없지만 많은 수의 동포들은 중소기업과 전문직에 종사하여 기반을 잡은 사람들이 많으며 조국에 대한 정이 끈끈히 남아 있음을 조국이 IMF의 곤경에 빠져있던 지난날 그들의 도움들이 이를 증명하였다. 우리해외동포들, 특히 기업인들은 조국에 대한 사랑이 기업의 영리주의보다 더 클 것임으로 통일재원으로 쓸 기금이나 북한개발 사업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을 것이며 그 규모도 재일 조총연계의 합영사업 투자와는 비교가 되지 않을 것이라 믿어도 좋을 것이다.
3. 1992년 봄으로 기억되는데 “한미 캐라반”이라 해서 그 당시 한, 미 양국 대사가 미국의 우리가 사는 시카고 등 대도시를 돌면서 나진 선봉 등 두만강 개발사업에 우리 재미동포나 미국의 기업인들이 다른 나라기업보다 먼저 투자에 앞장서도록 독려, 선전했던 일을 기억하고 있다. 물론 잠깐 뒤에 북핵문제로 북미 양국관계가 악화되어 그 일은 없었던 일이 되고 말았지만 참석자들에게는 두고두고 생각나는 일이 되었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 동포들은 두고 온 고향을 잊을 수 없듯이, 현대구릅의 정주영회장이 소떼를 몰고 고향인 북한에 들어갔듯이, 그의 자손들이 금강산관광사업에서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았다 하더라도 그 분은 고향에 투자할 돈을 마련하여 북한으로 들어갔을 것이며, 지금 해외 다른 나라에 사는 동포들도 통일재원에 보태라고 자금과 기술보따리를 들고 고국을 찾아 올 것이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고생스럽게 벌고 모은 재산을 투자하는 이들에게 실망과 손해를 주어서는 조국이 할 일도 아니고 지속적인 재원과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서도 일어나서는 안 될 일이다. 그럼으로 그들의 투자나 기부가 손해가 나거나 헛되지 안 토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야만 더욱 큰 성과를 올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적어도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우선 점검하여야 할 것이다.
i). 첫째로 투자에 대한 보호조치 및 투자자금 회수보장 장치가 필요할 것이다.
통일재원은 남북통일 이전과 이후에 소요되는 자금으로 통일 이전은 지금 개성공단 등에 국내기업의 투자와 자원운영을 보장하는 이상의 남북 정부 간-합의적 보장이 있어야 할 것이며 그곳에서 이문이 났다는 소문이 나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해외동포들이 안심하고 투자를 하고 그동안 구축된 해외동포기업의 네트워크를 통해 점차 확대해 갈 수 있을 것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 위에 성장하고 그것에서 나오는 이익을 투자자 자유로이 운영하여온 이들은 앞으로도 그런 시장을 토대로 발전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유로운 기업풍토가 보장되어야 투자를 하게 될 것이다.
통일 이후에 해외동포들의 투자를 기대하려면 통일된 한국의 기업형태는 자유주의경제정책을 따르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며 중국과 같이 기업경영만 보호되지 기업가가 보호받지 못하는 체제는 성공을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ii) 자유로운 왕래의 보장과 쾌적한 기업환경조성을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는 그것이 통일이전이거나 통일 이후에 관계없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iii). 통일 재원 투자자의 명예와 노후 사회생활에 대한 안전의 보장이 요청됩니다. 해외동포가 조국 통일에 그 재원을 지출한다는 것은 단순한 경제적 요인, 이윤추구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아가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구성원으로서의 의무감도 뒤 따름으로 명예로운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는 더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iv). 통일이후의 정치, 경제체제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이어야 함은 물론입니다. 통일이후의 정치, 경제, 사회체제가 불안하게 보인다면 일시적인 투자환경은 낮게 평가될 것이며 그 장기적 관점에서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보장 장치가 마련되고 독재정권에 의한 수탈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이 서면 너도 나도 투자와 애국을 동시에 실행하려 달려올 것입니다.
4, 통일재원마련을 위한 재외동포 경제네트워크는 동포재단과 같이 정부가 앞장서서 네트워크구축사업에 선(先) 투자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현재 해마다 실시되고 점점 규모가 커지는 한상대회에서 그 경험을 배울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존 네트워킹을 잘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세계도처에서 독재자들이 밀려나고 있지만 그 유례가 보기 드믄 수령 유일적 독재정권인 북한 김정일, 김정은 정권이 무너질 조짐은 보이지 않고, 그렇다고 개혁 개방으로 북쪽 동포들의 생활이 좀 나아지리라는 그런 희망조차 가질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런 암담한 현실을 벗어나려 한다면, 그리고 만약 조금이라도 환경이 전향적으로 변화할 서광의 조짐이 보인다면, 우리 동포들에게 십시일반 통일 재원 모금도, 동포기업가들에 의한 큰 투자유치도 그리 어렵지만은 않을 듯합니다.
시작은 반이라 했습니다. 지금보다 더 빨리 시작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 바로 지금이 재원조달동포네트워크를 시작할 때라 생각이 듭니다.
2011. 11. (환태평양문화재단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