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한미관계의 순항을 위하여(림관헌 이 아침에 2011.10.14.)
2011.10.13.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정치, 경제동맹관계의 실체를 세계에 알리는 극적인 경축일이 되었다. 이날 오후 4시에 있었던 미 연방 상하의원 합동회의에서 행한 대한민국의 이명박 대통령이 행한 벅찬 연설과 백악관에서 열린 정상화담은 정치적 동반자요 군사적 협력자인 양국의 동맹관계를 더욱 공고하게 하였을 뿐 아니라 경제관계에 있어서도 한미 FTA를 넘어 세계시장에서의 협력과 공유로 공동번영의 길을 약속하고 선포하는 위대한 역사의 한 페이지가 되었다. 이어서 이날 저녁 오바마 미대통령내외와 이명박 한국 대통령내외가 함께한 국빈(國賓)만찬은 미국인들은 물론 세계의 이목을 향해 한국의 국력과 한국문화의 수준이 세계정상(世界頂上)인 미국의 그것과 어울리는 동반자로 손색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만찬장에서 아름답게 치장한 양국의 두 영부인의 자태에서 우리는 한국고유의 전통의상인 한복으로 치장한 김윤옥 여사의 우아함과 세계보편적 감각이 넘치는 한국인 디자이너가 만든 자색 드레스를 착용한 미셀 오바마를 차례로 보면서 우리 동포들은 가슴 뿌듯한 감동에 저졌을 것이다.
19세기 초, 서구열강과 함께 은둔의 나라 조선을 다른 나라들과 등거리에서 접근하면서도 야욕이 없었던 신사의 나라 미국, 일본강점기에 조선독립에 대한 희망을 주었던 미국, 세계 공산주의자들과 북조선 김일성도당의 남침에서 대한민국을 지켜준 미국, 군사동맹과 전후복구원조로 한국경제부흥을 도와 준 미국이 이제는 변화된 세계의 정치 경제사회에 새롭게 협력을 통한 동반자 관계를 구축하기로 한 것이다. 미국경제가 심상치 않게 흔들리고 자유민주주의의 확산을 지향하던 미국이 이제는 그 지도자적 위치를 포기하려는 모습까지 보이는 위태로운 시기에 한국정부가 미국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군사, 경제 분야에서 가장 가까운 동반자적 역할을 해오고 있는 것을 든든하게 생각할 것이며 실제로 큰 버팀목이 되었을 것이다.
이제 우리는 양국 간에 긴밀하고 우호적인 동맹국으로서 21세기 새 시대를 열어감에 있어 미국이 계속 글로벌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글러벌 경제의 재편성과 확장에 한미협력을 강화함으로서 어려운 세계경제와 불안한 금융시장을 조속히 회복시키기 위하여 다음 몇 가지를 주문하는 바이다. 첫째로 이명박 대통령의 방미선물로 내놓은 미국의회의 신속하고 전폭적인 지지로 통과시킨 한미 FTA이행법안을 대승적 차원에서, 새로운 무역질서를 구축하는 데 앞장서기 위해서, 그리고 무역확대가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인 만큼 무역과 생산 영토를 확장하기 위하여 한국국회의 조속한 이행법안 통과를 촉구하게 된다. 둘째로 북한식 통일이 불가한 만큼 자유민주의방식에 의한 평화통일로 국론을 조속히 통일하고 한미공조로 국제적 지지를 받는 핵과 전쟁 없는 통일방안을 추진하기를 바란다. 셋째로 중국이 시장경제체제 도입으로 양(養)민(民)하고 공산당 독재로 부를 축적, 채권국행세를 하지만 53개 민족의 이해를 통합하고 대동(大同)사회를 건설하겠다는 계몽(敎民)이 불가능함으로 우리는 그 취약성을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외교정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한다. 넷째로 우리는 세계 특히 미국의 공장으로 전락한 중국과 IT, 자동차 등 고급물품의 세계공장으로서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 미국 등 선진제국 수요자에게 신뢰를 주는 정책개발을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로 한국 국내정치의 선진화, 민주화를 위한 지도자들의 각성을 주문하다.
위에서 살펴본 우리조국에 바라는 희망들은 우리민족이 선진 문화민족으로 글로벌의 리더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골고루 잘사는 이른바 대동사회=홍익인간하는 세상을 만들자는 우리민족역사철학을 실현하는 우리 모두의 의무라는 생각을 한다. 참으로 우리나라는 오랜 동안 질곡과 가난에서 신음해왔다. 우리와 조상들은 홍익인간으로 가기위에 “잘살아보세” “잘해보세”를 가슴속으로 외치며 여기까지 왔다. 우리는 6.25의 참상을 잊거나 원한의 쓰라림을 잊어서도 안 되고. 독일의 광산과 병원, 중동과 베트남에서 흘린 땀과 피를 잊어서도 안 된다. 이제는 조금만 발돋움하면 우리가 바라는 빛나는 산정에 오를 수 있다. <앞으로 나아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