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9일(07) 서울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 간담회에서 전 한나라당대표이며 유력한 대선주자인 박근혜의원은 ‘3단계평화통일’방향을 제시해 그동안 한나라당 지도부가 예고한 대북정책의 변화를 보인 것이어서 관심이 솔리고 있다. 물론 이는 원론적 선언에 불과하고 ‘군사적 대결구도해소-경제적 통일-정치적통일’이라는 대강령이요, 당면문제인 모든 핵의 완전한 폐기-당근과 채찍의 적절한사용, 약속 시간 엄수-6자회담당사국들의 철저한 공조라는 북 핵 해결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녀의 희망대로 “북한의 변화” 그것도 “선군(先軍)정치를 폐기하고 선민(先民)정치로 나와야한다”는 전제조건을 김정일이나 북한지도부가 귀담아 들으리라고는 믿지 못할 일이다. 그들은 60일간의 조기조치로 핵 폐쇄를 약속했으나 우리는 그것이 진정일지도 의문이고 더군다나 2.13조치에 없는 선군정치는 전혀 버릴 리 없을 것이다. 소련이 대통령 한사람의 작은 변화가 그 무시무시하고 견고하던 벨린 장벽까지 허물었던 것을 생각하면 김정일-그만 돌아 준다면 한국의 통일, 동북아의 평화가 한꺼번에 쏟아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바뀌지 않는 한 북한의 변화는 기대하기 힘들다. 어떤 정치인은 북한이 빈곤에서 탈출하기 위하여 이번만은 큰 결정을 했을지 모른다고 기대도 한다. 그러나 한 살 버릇 여든까지 간다고 지금도 버티고 있고, 속일 수 없다면 자기들이 원하는 바대로 미국을 길들이려 할 것이다. 당근과 채찍으로 북 핵 폐기를 얻어내려는 북한 외 6자회담-5국은 북길들이기를 시도하나 오히려 질질 끌려가면서 북이 지키지도 않는 2.13시한에 쫏기며 스스로 북한에 길들여지고 있을지 모른다. 오늘날 미국의 재무부에 관계법위반을 압박까지 하면서, 또 한국 외통부가 법무부와 재경부의 반대의견을 무시하며 한국 측 은행을 불법자금운영의 창구로 제공하려는 부당한 입장은 미국과 한국정부를 길들여지는 형국이다. 더는 밀려서도, 따라만 가서도 안 되며 2.13합의는 BOD자금만 풀어주면 되는 것이지 장래 있을지 모르는 불법자금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새로운 계좌까지 열어줄 필요는 없는 것이다. 이런 상황아래서 북한의 김정일이 변화하리라는 박근혜의원의 희망을 전제로 하는 희망은 그냥 희망에 불과다고 하겠다.
한국 신문이 대서특필하였고 그에 눈이 벌적 뜬 필자도 읽고 읽으면서 박근혜의 “3단계평화통일방안”도 메아리 없는 고함이 되고, 그동안 있었던 대동령희망자들의 또 하나의 선언으로 기억될 것 같다. 북한이 김구선생과 통일조국을 약속한 이래 박정희 정부와 노태우 정부와 합의하고 김대중과 김정일의 6.15공동선언에서 밝힌 내용은 변함없는 김일성의 평화통일3대강령에 때에 따라 따로 따로 박수갈채를 보낸 못난이들의 혼동-혼란한 헛소리에 불과했다. 이제 박근혜의원이 발표한 군사적대결구도 해소-경제적통일-정치적통일이라는 3 단계 중 노무현-이재정라인의 현 남한정부 입장에서 보면 이미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은 살아졌고, 경제적통일은 노태우와 김일성의 대리인인 양측총리 간에 이미 합의한 각종협약을 실천하면 된다. 마지막 단계인 정치적통일은 6.15공동선언에서 낮은 단계의 연방제를 시점으로 양측이 헌법을 개정하는 절차를 통해 동포차원의 국민적합의가 이루어지고 남북양측의 집권자들이 물러나고 새로운 통일헌법에 의한 지도부가 구성됨으로 마무리 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룰 수 없는 근본적인 장애가 있다. 첫째로 남한민중은 이미 자유민주주의에 물들어 있고 시장경제체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북한은 공산주의-주체사상을 버리지 못할 것이고 중국식 사회주의적 시장경제까지의 변화이상은 기대할 수 없을 것이어서 통일헌법성문화는 불가능할지 모른다. 둘째로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김정일 옹위체제와 붉은 군대에 의한 선군독재라는 두 축을 버릴 준비가 되지 않아 남북통일의 이룰 기저가 없다. 따라서 남쪽 좌파정부(김-노 두 정권)와 북의 김정일 정권이 자유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한 헌법아래 이루어질 법치주의의 낮은 단계 연방제통일은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북 핵을 고집하는 한 그들이 살아졌다고 주장하는 남북군사대립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다. 우리는 구호만으로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