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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난장판 같은 탄핵정국을 보내면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시국을 제대로 이해하지도, 수궁하지도 못하면서 도둑맞듯이 자기들이 뽑았던 대통령이 얼렁뚱땅 쫓겨나기도 하고, 마치 대통령을 안정적으로 정치적 법적 공세로부터 보호하려는 헌법과 법률절차가 그것을 이용하여 대통령을 감옥에 넣어 죽게도 할 수 있겠구나 하고 모든 것을 체념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탄핵제도를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특별이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대해서까지 재임 중 소추하지 못하게 하고, 형사상 소추행위 이외의 사안으로부터도 탄핵절차를 거치지...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