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서둘러야(2014.1.28.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 서둘러야(2014.1.28. 림관헌 이아침에 칼럼) 대한민국의 북한인권법(안)은 17대 국회에서 민주당 등 야당의 반대에 부딛쳐 임기 만료로 폐기되었고, 18대 국회에서 다시 새 누리당 소속의원 등이 발의하여 상임위를 통과하고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반도 주변국 중 미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권법(North Korean Human Rights Act of 2004)>을, 일본은 <납치문제와 그 밖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당국의 인권침해... Read Mo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