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미국 중간선거와 동포사회의 화두(2014.3.7. 림관헌 이 침에 칼럼)
금년에는 각 주와 카운티의 선출직, 연방하원과 일부 연방 상원 의원선거가 치러지는 해여서 벌서 본 선거의 공화, 민주 양당의 후보를 뽑는 3.18일 예비 선거를 얼마 앞두고 미전역에서 선거열기가 대단하다. 일리노이 주에서는 공화당 부주지사후보로 출마한 스티브 김과 쿡카운티 민주당 판사후보 사무엘 배가 선거전에 돌입해서 시카고 한인밀집지역의 동포언론이나 정당관계자들을 중심으로 관심이 점증하고 있다. 우리모국과는 달리 미국에서는 매 4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포함되는 각급 선거와 2년마다 실시되는 대통령선거가 빠지는 연방하원의원, 일부 연방 상원의원선거와 지방선거만 하는 중간선거가 그 중요성과 열기에서 큰 차이를 느끼게 한다. 특히 하급 지역자치단체의 선거는 당파적, 이념적 논쟁이 크지 않기 때문에 그 투표율이 낮게 마련이고 의원선거에서도 대통령선출이 있는 해에 비해서 유권자들의 관심과 참여율이 떨러지는 것이 보통이다. 다만 금년과 같은 경우 연방 상하양원에서 민주당과 공화당이 다음 2년간 오바마 대통령의 정치적 이념에 따른 정책결정에 찬반논쟁이 극명하게 대립하고,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는 상원과 행정부가 독주하고 있다는 생각이 공화당하원의원들과 많은 국민들 사이에 팽배하고 있는 현실에서 오바마 정책의 중간 평가적 성격을 띠울 때에는 투표열기가 더 뜨거워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 특히 첫 번째 흑인 대통령이며 경험을 통해 사회복지정책의 중요성을 절실하게 체감하는 대통령으로서, 실업수당연장, 푸두스탬프확대, 주택보조, 급식프로그램, 오바마케어 등 빈곤층보호와 대기업파산방지 등 기업에 대한 정부선도 등을 강화하여 오랜 동안 미국정치의 큰 틀이었던 작은 정부체제를 급속히 바꾸고 있어서 공화당과 보수 중산층의 비판을 받아왔다.
2014년 연두교서에서 대통령은 교육과 자통차노동자들의 성공 사례를 자찬(自讚)하면서 지지부진한 오바마 케어를 비롯한 중요한 정책이 성공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모두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의 방해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이제는 하원의 반대가 있더라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P&P(펜과 전화)를 써서 방해를 물리치고 강력한 정책을 펴겠다고 선언하였다. 이에 놀란 공화당은 대통령이 지금도 예산 협상에서 “협상은 없다”다고 선언하여 상원과 함께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의 정신을 무시하고 독주를 일삼는다고 으를 견제할 상원의석을 공화당에 더 달라고 호소하고 나섰다. 특히 지금 국민들 사이에 의구심과 불편을 느끼고 있는 오바마케어도 공화당의 실패한 법률폐기노력 때문이 아니라 방대한 분량의 법안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통과시킨 민주당과 행정부의 준비부족이라며 이는 대통령령으로 오퍼더불케어법 집행을 거듭 정지시킨 사실로도 증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상반된 공화, 민주 양당의 주장은 오는 11월 4일 상하 양원 선거에서 공화당은 5-6석의 상원의석을 더 얻어서 양원 과반수의석을 차지하여 오바마대통령의 Pen & Phon의 큰 정부를 달성할 수 없도록 견제하게 해 달라 할 것이고, 대통령은 하원의석을 공화당에서 11석 이상 빼내달라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 이번 미국 중간선거는 결국 공화당이 상원에서 5석을 더 차지하느냐 공화당이 10석의 하원의원직을 빼앗기느냐에 미국 운명의 방향이 크게 달린 빅 매치가 된 것이다. 그러나 결과는 국민의 손에 달려있고, 오바마대통령이나 공화당의 속셈대로 될지 짐작키 어렵다.
우리 한인들에게 3.18일 예비선거는 이러한 미국주류사회의 선거관점과는 사뭇 다른 관전(觀戰)포인트가 있다. 우리는 소수이기 때문에 상하양원이나 주지사 예비선거에서 누가 양당의 후보자가 되느냐는 큰 관심도 없고, 있다 해도 11월 본선에서 의사를 표시해도 충분하다. 그러나 공화당의 부지사후보와 민주당의 판사후보는 Korea-American이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투표권행사가 당락에 얼마나 영향을 주며, 한국인의 보팅파워의 크기를 주류사회에 보여준다는데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이 두 후보가 그동안 한인사회에 얼마나 도움을 주었나 보다 그들 두 후보가 한국인임을 자각하며 우리들에게 자랑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해 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