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무리한 탄핵선고, 그리고 그 이후

국민의 양심이란 말을 쓸수 있을지 모르지만, 헌법재판소가 절차상 법율적하자가 있는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심의할 수 있느냐? 그리고 있다면, 대통령이 범죄에 대한 고의성이나, 범죄를 증명할 합법적, 우 합리적 증거가 있느냐? 하는 법리상 문제점은 고사하고, 우리 역사상 최초의 깨끗한 여성대통령, 청렴하고, 현명하고 용기있는 대통령으로 국민적 사랑을 받으며, 대하민국을 전복하려는 북한과 남한내 산재하는 간첩, 종북무리들을 잘 삼제해온 강한 대통령을 4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문화융성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최모, 고 모, 김 모 등 시정잡배의 사기사건을 끌여들인 언론조작에 따라 하루아침에 대통령을 밥통으로 만든 검찰, 특검, 국회, 헌법재판소의 억지는 참으로 국민양심을 말할 수 있을지?
국회와 헌법재판소는 삼권분립의 다른 축으로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움으로 법률적 논쟁이 있을 수 있어 더욱 헌법과 법적용에 법과 양심에 따라 일촌의 실수도 있어서는 않 되며, 검찰은 대통령, 법무부장관과 행정적 상하관계가 성립함으로 상관에게 불복하는 반역은 그것이 법률해석에 이견이 있다 하더라도 순차적으로 상하간에 복종관계가 양심문제를 초월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상하관계가 군대에서 더욱 강박하다면, 그와 반대로 세무관계에서는 비교적 강박이나 압박관계가 법률과 양심에 순응하는 그런 관계가 아닐까 생각된다. 지난 5개월간 검찰, 특검은 그동안 최상급관서장인 행정수반 대통령을 범죄인으로 만들기 위하여 기획수사를 감행하고 대통령에게 유리한 소위 2300여개의 고영태록취록으로 최순실의 범죄행위가 존재하지 않음을 밝혀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수사하지 않고 의혹을 키움으로서 헌재로하여금 오판을 하도록 유도까지 하였다. 헌법재판소 강일원주심의 증인 심문을 지켜 보면서 증인이 자기나 자기가족에게 불리하다고 생각하면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증죄를 내세우며 증언을 강박하는 등,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서도 위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을 보아도 평의과정에서도 그런 독선적, 위압이나 그 반대로 늡소는 없었는지 어이없는 걱정까지 하는 소심한 필자를 발견하였다.
정말 3월 11시 직전에 마지막 평의와 평결에서 무슨 일이 있었길래 헌법재판관선임시의 그들 이념적성향과 2년전 통진당 해산에 동의했던 현재의 재판관의 절대다수가 보수적 잣대를 저버리고, 전혀 예칙을 벗어난 만장일치 인용이라는 기적을 이끌어 냈을까? 본인에대한 탄핵심판임으로 가장 옳바른 예칙을 했으리라는 대통령도 전혀 예상 밖의 선고에 놀랐을까? 대통령은 국회가 촛불에 놀라 하루만에 축조심의 절차도 거치지 않고 서로 다른 사유를 일괄의결처리 할 때만해도 국민들에게 송구하다는 유감의 뜻을 표하며 철저한 증거재판으로 진실이 밝여 질 줄 믿었던게 사실이다. 대한민국 최고법정에서 헌법과 법률이 무시되고, 헙법지킴이로서 대통령, 대법원장, 심지어 국회 정당별 추천까지 가시적 예칙성이 확연함에도 이러한 국민적 신뢰를 무시하고 미친결과를, 그것도 서로다른 입지에 있는 재판관들이 만장일치로 선고했다는 것은 머지않은 장래에 그곳에서 무슨일이 이러 났는지 그 진실이 밝혀질 것이다. 아 이지경이 된 무신불립의 나라, 의리와 신뢰가 사라지고, 한치앞도 내다볼수 없는 예칙불가능한 사법부의 양심에 대하여 큰 두려움을 갖게된다.
박 대통령은 2일만에 이사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슬픈 내쫏김을 당하면서 억울한 심정을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라는 내용으로 헌재 불법재판에 불복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절대다수의 국민을 대표하는 애국 태극기 민심이 똑 같은 심정으로 헌법재판관들을 매도하고 있으며 필자도 동감이다. 국회는 국민들에게 책임을지고 해산 후, 재 신임을 물어야 하고, 법무부도 관계검찰을 감찰한 후 적절한 인사조치를 해야하고, 헌법재판들도 헙법상 절대 정족수인 9명으로 충원하지 않은 사실, 8명만으로 선거에 임한 사실을 밣여내고, 그것이 헌법을 어긴것이라면 재심까지 고려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라고 생각한다. 이번 언론, 검찰, 국회, 사법부의 분열, 편견, 무신, 정의부재를 보면서 아! 대한민국이 망해가는 모습, 월남 패망후 숙청된 월맹 간첩들이 숙청당하듯 김정은에게 숙청당할 남한 내 간첩들과 종북주의자들의 운명을 보는 착각에 몸서리가처진다. 우리들 6.25를 격은 세대들은 치를 떨 것이고, 역사의 반복을 믿는 젊은이들도 이런 일이 두려워 태극기를 들고 나왔을 것이다. 이제 자유민주의를 신봉하는 우리들 국민들은 반듯이 승리해서 대한민국의 광복을 완성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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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