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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 통일의 도덕적 당위성
Today at 7:50 AM
한반도 평화 통일의 도덕적 당위성
평화문제연구소 해외담당 부이사장
림관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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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언
존경하는, 평화를 사랑하고 민족통일을 위해 평생을 함께 힘써야 할 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은 우리조국이 광복70년, 분단70년이라는 뜻 깊은 해이며, 우리와 가까운 동 아시아는 태평양전쟁 종전 70주년을 맞아 변화와 평화적 발전을 위한 재편의 시기에 접어들고, 더 나아가 국제사회도 문화의 충돌과 지역적, 극단적, 종교적, 이념적인 폭력사태의 만연으로 세계평화와 인류행복이 위협받고 있어, 우리민족의 금세기 최대 급선무인 남북 평화통일도 우리들 모두의 발등의 불이 되었습니다.
지나간 전후 70년, 서방과 소비에트의 피나는 경쟁에서 세계 최강대국이 된 미국의 일방적 승리로 세계는 시장경제체제 아래 미국을 중심으로 통합되는 듯 했지만 자본주의가 낳은 구조적 모순과 시장체제로 탈바꿈한 <신 사회주의체제>로 변신한 중국의 대국(大國)화와, 시오니즘–이스라엘과 기독교 등 다른 종교와의 공생을 부정하는 극단주의 이슬람권의 새로운 권역(圈域)화는 각기 다른 추축(樞軸)을 이루게 되었으며, 어느 때보다 더 각각 자기행동의 당위성(當爲性)만을 강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세기적 가치관의 변화는 미국과 중국,일본과 동아시권의 충돌을 불러올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그 중심에 분단된 한반도가 그 화약고가 될 가능성이 커짐으로써 위기상황에로 치닿게 되었음으로 이를 방지할 도덕적 당위성을 검토해야 하고 오늘과 같은 자리를 마련하고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논의하게 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중국은 시장경제로 체제를 전환한 후, 공자가 제창한 이상사회인 대동(大同)사회의 전 단계인 이른바 등소평이 바라던 소강(小康)사회를 이미 조기(早期)에 달성한 것으로 판단하였는지, 아니면 등소평이 유언 같은 외교정책유지(遺志)인 “도광양회(韜光養晦) 유소작위(有所作爲)”를 잊고 의식적으로 지키려하지 않으려는 것인지 몰라도 중국은 노골적으로 금융(AIIB), 군사(남중국해 영유권분쟁), 경제영토 확장(일대일로(一帶一路), 유라시아와 해상실크로드) 등으로 태평양지역뿐만 아니라 전 지구적으로 미국의 영향력을 위협하는 대국내지 초강대국정책을 감행함으로써 한반도를 샌드위치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2차 대전 종전 후 미–소강대국에 의하여 분할 점령되고, 북한의 남조선해방논리와 남한이 북진통일론에 이어, 평화통일의 당위성을 차례로 주장하면서, 미, 중, 러, 일, 주변 4강의 협력을 통해 한반도의 통일의 길을 모색하여 왔습니다. 지금 남북관계는 표면상 휴전상태를 유지하고 있어서 북한에 의한 일촉즉발의 긴장국면과는 달리 남한의 많은 국민과 심지어 정부관계자까지도 핵과 대량살상무기로 무장하고, 예고 없이 무력도발을 자주 감행하며, 극단적인 언어적, 물질적 폭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대책은 물론 경각심까지도 부족해서 해외에 거주하는 많은 동포들을 안절부절못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을 맞아 31년째 평화통일정책에 대한 연구와 건의를 꾸준히 계속하여 온 우리 평화문제연구소가 해외에 거주하는 여러분과 함께 지금까지의 연구와 여러분의 새로운 평화통일 의지를 모아, 이 시대에 가장 합당한 평화통일의 도덕적 당위성을 밝히고 이를 남북한 당국과 모든 평화 애호시민에게 호소함으로써 평화와 통일을 한발 앞당길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이번 토론으로 밝혀지기를 기대하는 몇 가지 중요한 평화통일의 도덕적 당위성에 대하여 제언하고자 합니다.
1. 도덕적 당위성의 제1의는 비폭력적이어야 합니다.
우리들은 인류가 추구하는 삶의 목표는 평화롭고 행복한 생활이라는 데 이의가 없을 것입니다. 평화와 행복은 세계 모든 보편적 종교의 가르침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럼으로 모든 인간의 행동지침인 삶의 존재가치는 인간이 평화롭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함으로 언어적, 정치적, 물질적, 환경적 폭력 등 모든 폭력으로부터 인간의 생존, 자유, 평등 등 천부인권이 제약 받거나 희생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데 그 제1의 당위성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마하트마 간디나 마틴 루터 킹 목사 같은 위대한 비폭력운동의 지도자들과 그들을 따라 한 수많은 비폭력주의자들의 행동에 대하여 잘 알고 이들의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남북통일운동도 북한이 추구한 남조선해방전쟁과 휴전 후 일어난 그 수많은 끔직한 무장침공사건들이 비난을 받았고, 이승만정부의 북진통일론도 부정되고 있는 이유가 이런 맥락에서 같다고 하겠습니다. 지금 남북이나 해외에 있는 우리 민족구성원들이나 우리 이웃 누구도 이를 부정하며 이를 마다할 사람이 없음으로 평화통일의 제1의 당위성은 비폭력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모두 함께 잘살아야 한다는 것이 통일해야 하는 제2의 당위성입니다.
우리는 인류역사상 많은 전쟁, 폭력혁명과 저항운동을 보와 왔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이 모두가 잘사는 것이 아니라 소수자만이 잘살아 더 많은 사람이 더 못살아 모두 행복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으로 비폭력 다음으로 중요한 평화통일의 도덕적 당위성은 모든 사람들을 잘 살게 하는 홍익인간(弘益人間)정신입니다. 홍익인간은 우리민족의 5천년 문명사를 꿰뚫고 있는 일관(一貫)지도이며, 남도 내가 받기를 원하는 것과 똑 같이 대접하는 혈구(絜矩)지도 정신입니다. 이런 점에서 북한은 그 도가 너무 심하여 보통나라와도 비교할 수 없지만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자기가 그렇게 되기를 싫어하는 것을 정신적 압박이나 폭력적으로 강제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만 배불리 먹고 국민을 배고프게 해서도 안 되고, 저는 제멋대로 하면서 남의 자유를 빼앗는 일이 있어서도 안 되며, 정당한 재판 없이 죽이거나 불이익을 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 독재적 발상, 불법, 부정, 부패로 치부되는 모든 악행들은 해서는 안 되는 부당 위에 속하는 것들입니다.
3. 통일 그 자체가 평화통일의 도덕적 당위성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이 한반도는 역사적, 혈통적, 문화적으로 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국토의 면적이나 인구로 보아 자치(自治)하기에 알맞음에도, 오늘날 남북이산가족, 생존환경과 경제적 격차 등에서 보듯이 분단의 아픔이 생생합니다. 박근혜정부가 <통일은 대박>이라며 시중 유행어 같은 말을 한다고 웃을 수도 있지만, 정말 북한과 남한의 통일은 해외에 사는 우리들에게까지 대박을 주는 현실적 홍익인간의 길임으로 도덕적 당위성이 확실합니다. 소련의 후신인 러시아에 1945년 9월38선에 줄을 그어 남북 분할점령을 획정한 미국은 남북분단에 대한 근본적 책임이 있음으로 이를 복본(複本)하고 회복시키는 것이 당연한 의무이며, 국제적 화해와 남북통일을 도와주는 것은 그들이 짊어져야 하는 도덕적 당위성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일본이 한반도를 강제 합병하고 패망한 일본군에 대한 무장해제를 이유로 38도 선이 그어졌음으로 일본 군국주의자들은 물론 그들의 후손들도 도덕적 당위성으로서 한반도 통일에 협력하여야 하고, 중국도 한국전쟁 중 중공군파병으로 남북통일의 결정적 순간에 통일에 치명적인 방해 행위를 하였음으로 이제 통일을 도아야 하는 도덕적 당위성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결어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은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진정한 광복인 복본(複本)으로의 크나큰 도전이요 시작이며, 새로운 세계질서를 지향하는 문화적, 도덕적 충돌을 극복하는 틀인 홍익인간의 도덕적 당위성을 제시하는 한민족의 자랑스러운 일관된 역사관의 재정립, 재조명,재정립을 통해서 가깝게는 우리민족이 행복해질 평화통일을 이루고 멀게는 문화충돌로 황폐해가는 기존세계문명질서를 평화롭게 재구성하고 인류행복의 재창출을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촌은 1999년 쯤 완료되는 EU로 시작한 지역통합화 과정과 2001년 9.11사태 이후 문화충돌이 표면화되고 이에 대한 복구(復仇)와 테러와의 전쟁을 계속하면서 충돌, 몰락, 재편의 길을 반복해가고 있습니다. 너무 광활한 지역과 다양한 계층 간의 문화적 충돌과 경제적 재통합과정은 결국 점차적으로 새로운 세계질서를 창출하면서 재정비되겠지만, 그 끝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20세기 말까지 세계를 풍미한 서구문화에 버금가는 독창적 문화와 세계최대의 거대한 시장을 형성하는 아시아권은 정치, 경제, 문화통합을 거의 마친 EU를 뒤 따를 아시아연합(AU)의 출발을 곧 알리게 될 것 같습니다. EU도 1993년의 유럽단일 FTA가 EU의 경제통합과 정치통합을 불러온 것과 같이 아시아도 한국, 중국, 아시안+3 등이 중심이 된 다자간 FTA와 경제협력이 AU를 이끄는 중심축이 될 것 같습니다.이 과정에서 우리 한민족은 남북한이 각기 다른 주체나 또는 한 단위국가로 아시아연합(AU)이라는 지역권과 문화적 동질성에 기반(基盤)한 경제공동체, 나아가서 안보, 문화 공동체로서의 통합된 AU가 새롭게 탄생한다면, 전 민족(남북과 해외)이 바라는 민주적 평화통일이 점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명확(明確)관화(觀火)합니다. 우리 조국은 오늘날 세계대세인 각국 간, 다자간의 FTA 최대중심국으로 등장하였고 공통 저변문화인 유교사상 발흥지로서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재 IT, CCC(Corea Culture Concept) 등 미래지향적인 지적문화의 융성가능성을 감안한다면 분명히 한국이 AU의 중심국이 될 수 있다고 보며 그 빛이 세계로 뻗어 갈 것으로 봅니다.
오늘 논의하는 평화통일의 도덕적 당위성으로서의 비폭력주의가 21세기의 가치관을 도덕적 당위성으로 확장하는데 우리들이 역할을 확대해 가길 간절히 바랍니다.
2015.8.21.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