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정국의 정상화와 2017년대선(2017.2.1.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대망을 품고, 귀국 한, 보수 제1유망주 중 한 사람인,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이 탐색 3주 만에 대선불출마선언을 함으로서 보수 편에서는 유승준, 남경필, 홍석현 나경원등이 주판알을 튕기고 있을 것이며, 박원순이 낙마한 야권경기장의에서는 이재명, 안희정, 안철수 등이 다음 대통령인양 허장성세(虛張聲勢)하는 문재인과 한판 승부수를 던져놓고 있다.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5대 3쯤으로 기각되거나, 6대 2로 인용이 될지 모르는 평결을 기다리는 현 정국에서, 그것이 기각되는 경우와 인용되는 경우에 따라 크나 큰 용변(用變)이 있을지라도 표면상 대선의 절차와 과정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이다. 기각이 되면 적법하게 일상적인 대선절차가 진행되고, 종편 언론의 거짓뉴스와 편파적 보도에 징벌적인 정리가 이루어 질 것이며, 미국을 비롯한 다른 언론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편파적, 거짓보도에 대한 주류언론개혁론이 국민적 저항으로 일부소멸과 부침이 언론계를 개혁하게 될 것이고, SNS를 이용한 언로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의 중대 악으로 지목되고 있는 언론, 검찰, 국회, 고위공직사회, 좌경 노동조합(민노총, 전 전교조, 언론노조), 좌경 정치단체(정당, 사회단체 포함), 반국가적 문화단체 또는 문화인들에 대한 국가보조, 종북 통일운동단체, 간첩색출 등 대한민국수호에 필요한 일련의 조치를 강구하게 될 것이다. 만약 인용이 된다하더라도 대통령권한대행체제로 국정과 사회가 법치의 기틀에서 안정적인 개헌, 대선절차가 진행 될 것이고, 언론 특히 이번 큰 논란의 대상이 된 JTBC등 언론의 정도를 넘은 보도 등에 대한 검증과 처벌이 잇따라야 할 것이고, 어찌되었던 간에 내년에는 새로운 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이번 비정상적인 탄핵사태로 다음 대통령선거는 인용, 기각에 관계없이 대한민국의 국기(國基)를 수호하려는 <보수와 중도>적인 국민의 대 궐기로 보수층의 영웅이 대통령이 될 것으로 추측이 된다. 최근 정규제 주필의 박 대통령과의 인터뷰에서 논의 되었듯이, 이번 촛불집회가 그냥 충동적으로 일어 난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누군가에 의하여 기획된 것 같다는 분석이 나오고, 태극기를 들고 나온 국민들도 세월호사건을 계속 이용한 어느 정치집단과 그에 연계해 박근혜 몰락을 획책하고 차기 정권창출에 이용하려는 세력이 기획하고, 일부 국민들이 그들 선동에 동참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는 것 같다. 이런 추세라면 대한민국을 수호하는 명분으로 태극기는 촛불을 꺾을 것이고 닦아오는 대선에서는 소속 당을 배반한 무리, 보수를 자칭하면서 이번 음모에 가담한 자, 종북성향으로 의심받는 자들은 박빙의 차이로라도 패배할 것이 확실시 된다. 이러한 분석에 입각한다면 절대로 철수하지 않을 것이라는 안철수와 문제없다는 문재인이 태극기 편에 서있는 국민들이 선택하는 한 보수후보와 한판 승부를 겨를 것이고 선택된 차기 대통령은 지금 보수라며 나선사람 중에서는 필자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 특히 촛불시위를 불러온 모 언론기관의 앵커(손 모), 그 대표(홍 모)씨와 상하관계가 있고, 촛불민의에 감격했다며 디지털민주주의를 주장하는 홍 회장은 그의 하수인으로 볼 위 두 사람을 해임하지 않는 한, 보수의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것도 힘들 것이고 보수로 나오던, 좌파로 나오던 당선가능성은 전무할 것 같다. 따라서 3주전 귀국한 반기문 전 총장과의 보이지 않는 복수전에서는 노무현대통령당시 유엔사무총장직을 두고 경쟁했던 자를 물리치기는 했지만 이번에도 최종전에서는 싸워보지도 못하고 탈락한 꼴이 되어 그의 원대한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다고 하겠다.
생각하건데 별 생각 없이 저들의 이른바 오랜 기획에 속아서 우리가 뽑은 박 대통령이 그렇게 무능하고 황당한 나쁜 대통령이라는 소문에 속은 국민 들이나, 그에 충성하며 함께 일한 많은 여당 국회의원들이 갑자기 수가 불어나며 외치는 거국내각-조기하야-탄핵-즉각 퇴진 등 단계적인 데모꾼들의 요구에 놀라서 탄핵소추에 찬성함으로서 오늘날 대통령직무정지로 국가에 막대한 정치적, 경제적 손실과 북한의 조롱과 위협에 놓이게 되었다. 다행하게도 더 많은 국민들이 촛불에 속은 것을 알고 태극기를 들고 거리에 나왔으나 언론, 특검을 비롯한 검찰, 국회, 일부국민들의 소요로 헌재의 공정한 헌법평결도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황 대통령권행대행의 엄중하고 침착한 국정운영과 국민들의 단결된 힘으로 큰 사고 없이 국정정상화가 가능할 것 같아 필자도 안도하기 시작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