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의 잠못드는 밤

미친 자들의 행진
5월20일(06년) 서울시장후보 지원유세를 하려던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에 대한 살인적인 테러소식을 캐나다 여행길에서 들은 필자의 뇌리에는 “미쳐 날뛰며 광란의 행진”을 벌리는 일부 고국의 무례(無禮)배들의 모습이 스쳐갔다. 언제부터인가? 아마도 노사모가 탄생하고 그 때를 전후해서 얼굴에 철판을 깐 인간들이 인터넷에 언어적 폭력을 마구 올리고, 막가는 대구(對句)를 멋대로 올리는 또 다른 유사 사이트가 계속 탄생하면서 모르는 사이에 편가르기와 악의에 찬 증오심으로 나라의 분열을 부채질하기 시작한 때부터가 아닌가 생각된다. 대다수의 국민들은 아직도 순한 양같이 살지만 일부 미친 자들의 광란에 흔들릴 수밖에 없고 자기도 모르게 그 자들의 행렬을 따라가는 경우를 보게된다. IT강국이라고 자랑하지만 일부IT’ Moral이 부족한 한국의 IT문화는 구태(舊態)문화와 혼돈(混沌)의 극을 이루면서 절름거리기도 하고, 곤두박질도 하고,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솟구치기도 하면서 광란의 행진을 하여 우리를 혼란스럽게 한다. 연약하고 선 한 “한 인간”이 죽음을 모면하고 병신이 될 뻔하다가 요행히 60바늘의 수술로 봉합되고 완치 후에도 화장으로 흉터를 가려야 할 것이라고 소견을 수술의사가 발표하였다. 많은 국민들은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쾌유를 비는데 노 대통령을 사랑한다는 정치공인인 “노사모” 대표요 시인이라며 지식인을 자처하는 노혜경 여인은 “성형수술”운운한다. 이런 가벼운 입과 악의적 표현은 공인-그것도 노 대통령지지단체의 대표자로서 할말도 아니고 대통령에게도 이익보다 누가 더할 망발이다. 이러한 망발은 온전한 정신-보편적 사고를 벗어나는 일종의 병이며 논리적으로 정리되지 않고 최소한의 예의도 지키려하지 않는 오늘날 판을 치는 전자 글의 한 대표적 사례라고 생각한다. 참으로 오늘 고국의 좌우(左右)양극화와 한(恨)의 증오심화, 대립과 경쟁의 폭력화현상은 그 책임이 일반 국민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인과 특히 오랜만에 정권을 장악한 좌파정치인들의 한 푸리 같은 빈말, 정치목적을 위한 선동, 2만이 넘는다는 시민단체(일부는 사이비)와 이익집단들의 편가르기, 자유의 무책임화, 그리고 사려 없는 일부민중의 짧은 안목에 기인하는 것 같다.
김 대중정부의 과도기를 거쳐 노무현의 제2기의 좌파정부가 들어서면서 부정부패를 척결하는 개혁을 내 세웠지만 한강의 제2기적은 그만두고 청계천의 기적(?)의 변화만큼도 발전적 개선을 가져오지 못했다. 시중의 평은 구호는 개혁이요 하는 짓은 그들이 개혁목표로 삼고 있는 구태(舊態) 그것이요 수구적 행태라는 것이다. 이제 정치적으로 개혁이 불가능한 것은 저항세력 때문이라고 선동하며 그 책임을 야당이나 기업 또는 일부 언론사 돌리면서 이들에 대한 증오심을 심어주기에 바쁘다. 그 예를 다 들기 힘들지만 최근 부동산소유자들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고 나선 김병준 청와대정책실장의 어록(?)을 보면 잘 나타나 있다. 그는 종부세 8배 올리는 법을 마련하면서 그것은 앞으로 올 세금폭탄의 시작도 아니라고 부동산정책의 개혁을 선전하였다. 강력한 정부-청와대와 다수당 의회는 지금 무소불위(無所不爲)의 힘으로 부동산 개혁입법을 통해 그들이 원하는 대로하고 있다. 그런데 법과 힘만으로 경제가 굴러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는지 이제(06년 5월22일) 그는 “청와대부리핑”의 기고문에서 부동산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운동을 부추기고 있다. 사실 그는 시민단체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예언(豫言)을 한 것이라고 항의할지 모르지만 지금까지 부동산정책은 정부와 기업 몫으로 여겨왔는데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시민사회에 전달되면서” “시민사회차원의 또 다른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말은 이 부문 시민운동을 선동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그는 부동산개혁의 반대세력으로 “복부인에 기획부동산업자, 건설업자 등”과 “부동산광고로 채우는 일부주요신문을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라고 투쟁의 양극까지 명시해주고 있다. 필자가 구체적인 실례를 드는 것은 현정부의 투쟁방식이 자유민주주의에 의한 제도적 평화적 개선이 아니라 제도(制度)외적(外的) 시민선동에 의한 양극화투쟁을 사주함으로서 사회적 혼란을 가져오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한 야당당수를 테러하는 양극화투쟁의 현실을 보면서 민주시민사회의 주인인 우리는 선동과 테러를 경계하고 자유와 법치사수의 각오를 다짐해야 할 것이다.

About the Author
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