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평포럼 (I)
“참평포럼“-2007.4.27창립-은 “참여정부평가포럼”의 준말이라 그 뜻을 쉽게 알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풀어 쓴“참여정부평가포럼”도 그것이 무엇이며, 무슨 목적으로, 왜 생겼는지 알 사람은 많지 않을 것 같다. 참여정부, 개혁정부, 소같이 일하는 정부라고 주장해온 노무현 정부를 평가하자는 자리도 같고, 모인 이들로 보와 노무현정부에 높은 평가를 주자는 모임도 같고, 참여정부에 직접 간접으로 참여한 사람들의 정치단체나 친목단체 같기도 하다. 노무현을 따르던 사람들, 전직관료나 노사모사람들이 모였다면 아무래도 정부에 대한 평가라는 말보다 노무현정부사랑, 노무현에 충성하기란 말이 더 어울릴 것 같다. 막 정부각료직을 사임한 유모 전장관이나 골프실수로 물러난 이 모 전 총리나 불법 또는 부정이 있다고 성토를 받고 물러난 노무현 오른팔-안모씨, 노사모의 문 모씨 등이 주축이 되었다니 이들은 노무현정부와 일심동체인바 자기스스로를 스스로가 평가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우리들이 아는 평가(評價)라는 말은 “사물의 좋고 나쁨이나,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이란 사전적 의미로 보와 어떤 ‘일’이나 어떤 ‘물’건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자는 것일 것이다. 따라서 참여정부와 그들이 한 일에 대하여 평가하는 것은 국민이나 학자나 제3자에 의하여 이루어질 일이지 그 정부를 끌고, 또 밀고 온 자들이 일이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 따라서 “참평포럼”이라는 단체는 많은 사람이 차별 없이 참여한다는 뜻으로 이름 부쳤을 참여정부가 극히 일부 좌파정치구릅만이 참여해서 갖가지 실정(失政)과 스캔들로 점철한 노무현 정부 5년을 평가할 자격이 없다고 보는 것이 통설일 것 같다.
“참평”은 노무현 정부 5년을 평가할 기본적인 자격이 없는 모임이다. 그들의 일부 핵심은 평가대상인 노무현정부의 알맹이며, 책임져야 할 당사자이며, 개인적으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악(惡)평가, 저(底)평가를 받고 ‘혼난’ 사람들이며 그들이 몸담고 있던 열린우리당이나 그 울타리 노사모도 스스로의 존재를 부끄러워하며 대부분이 떠나간 빈터에 다시 부름을 받고 돌아온 만신창이(滿身瘡痍)가된 홍위병의 잔설이다. 평가라는 말 대신에 참회 또는 회개라는 말과 다시 태어나는 작업을 하고 많은 그들의 동지들이 버리고 간, 그래서 사수하자는 열린우리당의 정강정책부터 가다듬거나 그들의 정치행태(行態)를 바로세우는 일부터 해야 할 것이다. 참평포럼은 그들의 “워크숍 발제 문“-07.05.21-에서 우리가 ”무엇을 실패했느냐“고 국민에게 도전적으로 물으면서 김대중도 노무현대통령도 ”최선을 다한 후회 없는 역사“였다고 자평하고 있다. 그렇다면 ”참여정부평가포럼“을 창립한 것은 무슨 뜻인가? 그들은 집권초기부터 언론을 탓하며 언론탄압의 길을 모색하였으며, 정의로운 분배를 한다며 기업들의 발목을 잡고, 민족끼리라며 퍼다 주고 눈치 보는 대북, 대중국정책을 앞세워, 한미동맹을 약화시키고 북핵 키우는데 도움을 주고, 개혁한답시고 실험적인 교육, 보건, 부동산정책, 수도이전 등을 개악(改惡)함으로서 현실은 물론 고국의 미래까지 불투명하게 한 것을 대다수 국민이나 해외동포들이 잘 알고 있다. 그것은 노무현대통령 임기 중 자진사퇴가 몇 번이나 본인에 의해 발설되고 역사상 유래 없던 탄핵파동, 수도이전 헌법재판 패소를 겪는 등 정책실패는 물론 행당도, 바다이야기 같은 알송달송한 많은 불법, 부정문제와 몇 번이나 패배한 중간선거, 임기 말 여당의 탈당사태 등으로 그 잘못이 증명이 되었다. 그 이상 더 확실한 평가가 무엇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평포럼을 만들고 잘못한 게 없는 후회 없는 정치를 했다고 우기는 것은 손바닥으로 차일(遮日)하는 것이다. 국민을 우롱하고 책임을 전가하면서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정치현실을 바꾸어 보자는 정치적시도로 보여, 우군이던 정모 전 당의장까지 즉각 해산을 요구하는 것일 것이다. 해외동포를 포함하는 국민들은 ‘발제문’에서 말한 대로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최선의 역사”라고 믿지도 않고 이를 정당화하기 위해 감언이설이나 선전 선동을 한다 해도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