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남북정상회담과 미주동포사회
(고국의 두 정상이 모여 평양에서 10.4 공동선언에 서명, 발표함으로서 국내외 7천 5백만 세계 한인을 들뜨게 했지만 다시 침묵 속으로 침잠하고 있다. 그 많은 금품, 인력을 쏟아 붇고 재미동포들은 시차로 인해 이를 지켜보느라 몇 날을 잠 못 자게 만들었는데 며칠 반짝, 노무현대통령인기도만 올려놓았다가 그림자만 남겨놓고 가버린 사랑이 되었다. 아무도 기억하려 않지만 한번 음미해보고 맘북 정상들의 생각이 우리 재미동포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 생각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4회로 나누어 정리해보았다.)
머리말
지난10월2일부터 10월4일(2007)까지 3일간 평양에서 열린 제2차 정상회담은 기대, 흥분, 갈등, 염려로 들떠있던 해내외 한민족구성원은 또 하나의 공동선언을 보고 여러 가지 자잘한 해프닝을 뒤로하며 안도하는 모습이었다. 남한 대통령 노 무현이 4개월여의 임기를 남겨 놓고 서둘러 치룬 정상회담이 그 정치적 의도와 실효, 차기정권에 대한 구속과 부담에 대하여, 그리고 6자회담, 동맹국(미국)과의 관계에 대하여 정치적 도의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숙고하여야 할 것이다. 상고(詳考)해보면 상호간에 강대국 미, 소의 괴뢰라며 적대했던 남북 간의 평화 통일에 관한 공동선언은 1972년 양측 정상의 “명을 받들어”발표한 7.4공동성명을 포함해서 이번이 3번째이다. 7.4공동성명은 그 후 북에 의하여 저질러진 청와대기습과 아웅산 폭파사건과 같은 남측정상을 살해하려던 테러와 KAL기 폭파, 잠수정침투, 각종 무장간첩사건, 도끼만행사건 등으로 얼룩져, 최근 노 대통령에 의하여 북한에 그 이행을 제의했을 때까지 무시되었었다. 그 후 노태우정부에서는 실무부서와 양측 최고행정책임자인 총리회담을 통해 아래로부터 위로의 합의를 도출, 종합적이고 최종적인 평화협력방안을 마련하였으며 그 대표적인 것이 1991년 총리회담에서 합의하고 1992년부터 발효한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협약인 것이다. 이들 협약의 실천이 김정일 등 북 수뇌부에 의하여 8년간 정지된 상태를 벗어나기 위해 남측이 꾸준한 접촉을 시도했으나 번 번히 무시되다가 뒷거래(?) 끝에 2000년 김대중-김정일 회담이 성사되고 이의 산물인 6.15공동선언이 나오게 되었다. 그 결과 금강산관광과 개성공단개발이 성사되고 일방적 원조가 대부분이긴 하더라도 인적 물적 교류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여전히 6.15공동선언의 실천은 답보상태이고 제1차 공동선언에서 언급조차 없는 기본합의서와 비핵화협약은 여전히 뒷전이 되었었다. 이런 현실타개를 위해 김대중과 노무현정부에서는 6.15공동선언에 포함된 김정일 답방을 끈질기게 요청했으나 겨우 임기 말에 노무현 방북이라는 형식으로 제2차 정상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다분히 선언적이고 미진한 점이 많으나 이번 회담에서 합의한 본항(本項-8), 별항(別項-2), 총 10항에 달하는 합의사항이 성실하게 이행되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합의서와 한반도비핵화협약 등 기존의 각종협약을 적용하여 속도를 낼 수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촉구하게 된다. 그것만이 정치적의도가 전부라던가(반짝 대통령 인기 상승효과는 이미 잠잠해지고), 남북미간의 평화협정 성사로 3국 정상들이 자국에서 질곡에 덮인 현실에서 탈출, 노벨평화상의 꿈을 꾸고 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1, 전문과 본 항 제1 “6.15공동선언 재확인 및 이의 기념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에서는 “6.15공동선언에 기초해 남북관계를 확대 발전”시키기 위하여 “남북관계발전과 한반도평화, 민족공동번영과 통일을 실현하는 데 따른 제반문제를 협의”하고 “민족끼리”힘을 합쳐 번영의 시대를 열 것이라 했다. 그러기 위해 남북이 주체가 되어 관련국 정상들과 종전(終戰)선언을 추진하여 평화체제를 구축하고 “공리(公利)공영(共榮)”과 “유무(有無)상통(相通)”의 원칙하에 협력할 것을 강조하였다. 제 1항에서 “남과 북은 6.15공동선언을 고수”하고 “민족끼리정신”을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6월15일을 기념”키로 하였다. 북한의 속성으로 보아 그들의 통일원칙은 불변하는 김일성장군의 유지이며 이는 영원한 태양민족의 갈 길이라고 통일을 향한 “3대헌장 탑”에 명시되어있다. 김일성의 유지를 받드는 김정일은 김대중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진일보 발전시키고 실리를 챙긴 것으로 평가될 것이지만 노무현 정부는 민족끼리라는 분명한 “자주”뜻까지도 “국익을 위한 민족공조는 국제공조”(6자회담, 한미, 북미, 북일관계)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고 왜곡하면서 까지 낙관적인 억지를 부린다.*남북정상회담 준비기획단 “2007 남북정상회담합의 해설자료”-3(1)
2. 본 항 제2; 사상과 제도초월, 내정불간섭, 법률과 제도정비, 의회 등, 분야별 접촉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 상호 존중”하고 “불간섭”한다거나 “화해, 협력, 통일”을 지향하며 “법률적, 제도적장치의 통일 지향적 정비”와 “의회 또는 분야별 접촉”을 추진한다는 본 항은 새로운 것도 아니어서 자칫 말잔치에 불과할 공산이 크다. 그러나 이중 주목해야할 것은 법률과 제도를 통일 지향적으로 정비하자는 대목이다. 이는 바로 앞에서 사상과 제도를 초월한다면서 실제로는 최고법규인 대한민국 헌법과 북한노동당 규약 및 그 하위 법이나 제도를 통일 지향적으로 고치자는 것이니 이율배반(二律背反)이 아닐 수 없다. 북한과 남한 내 좌파는 국가보안법폐지를 끈질기게 요구하고 남한의 우파는 노동당규약의 남조선해방조항을 먼저 폐지하라고 주장하여 왔다. 북한은 일인독재국가임으로 김정일 결심만으로 당장 해 치울 수 있을지 몰라도 남한은 자유민주, 시장경제, 인권, 교육, 사유재산 등에 대한 “헌법개정”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는 김정일이 이를 다시 강조한 것은 그동안 헌법을 무시해온 좌파정권을 부추겨 남조선해방의 걸림돌이 되어온 국보법폐지를 획책한 암수(暗數)라 할 것이다.
3. 본 항 제3; 평화보장과 군사적 긴장완화를 위한 국방장관 회담 개최
제1차 정상회담 후 3개월(2000.9월)후에 제1차 남북국방장관회담에서 서해충돌방지와 DMZ지역 선전방지조치에 대하여 합의하였으나 그 후 서해충돌사건등과 북측의 기피로 후속회담이 끊겼다. 본 항은 뒤에서 볼, 제5의 서해평화협력지대문제와 맞물려 있어 제일먼저 제2차 국방장관 회의를 11월에 열기로 합의하였다. 노무현대통령은 군사분계선을 걸어 넘었고 군사적 분쟁지역인 서해북방한계선(NLL)을 경제적 공동개발지역으로 선언함으로서 휴전선을 관리하는 북미와 그 동안 정전협정관리의 한국배제를 원칙으로 해온 북한의 입장에 묘한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좌파정부의 표본 같은 이재정 통일과는 달리 김정일에 꼿꼿했던 국(방)군의 자존심-김장수 국방장관의 이번 대북협상태도는 남한국민들의 큰 관심사가 될 것이고 만만치 않은 내용일 전망이다. 협정당사국인 미국의 입장에 못지않게 북방한계선의 영토-방어적 의미를 명백하고 강력하게 이해하고 있는 김장관과 북의 상대가 제2차 국방장관회담에서 어떤 결과를 도출할 것인지 주목하게 된다. 확실한 것은 노 정부가 기대하듯 군사분계선을 “군사적방식이 아닌 경제적 관점에서의 접근을 군사적으로 보장함으로서 서해를 군사대치구역에서 평화협력벨트로 전환하는 문제”로 풀어갈지는 NLL문제와 맞물려 부정적으로 보는 입장이 더 많다.(동 자료집3(3), 한미연례정기회의 회견문)
4. 본 항 제4; 정전체제에서 평화체제로, 9.19공동성명, 2.13합의 이행 노력
남과 북은 “관련국 정상들(3자 또는 4자회담)과 종전선언추진에 협력하고 9.19와 2.13. 6자회담 합의의 이행을 위해 공동 노력한다 하여 이미 2006.11.과 2007.9.의 한미정상 간에 양해한 한국전종식을 위한 평화협정서명에 노력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북한이 미국이 만족할 정도로 핵을 폐기한다면 노무현이 부시에게 몇 번 다짐까지 하면서 얻어낸 평화협정서명을 마다할 정상이 있겠는가? 이관세 통일부차관은 평화프로세스(종전선언)와 북 핵 프로세스(6자회담)가 병행적 상호촉진이 효과적이란 희망을 피력하지만(*2007 남북정상회담과 한반도 평화-P5), 그것은 김정일-결심에 달려있다. 정말로 김정일이 핵을 포기하고 평화와 경제발전을 산다면 그가 들러리만 섰어도 참여한 정상들은 모두 공동으로 노벨평화상을 받을수 있을 것이며 지난번 같이 상대는 빼고 김대중 하나만 받는 것 같은 불공평한일(?)은 없을 것 같다. 여기서 한 가지 집고 넘어갈 것은 3자 또는 4자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3자건 4자건 남북이 민족공조의 주체인 만큼 남북한이 포함된다고 주장한다면 이는 단순논리에 빠질 염려가 있다. 정전협정의 종식을 위한 회담이라면 북한은 조인당사국이 아니라며 남한을 제외하려 들었을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번에 마음을 바꾼 것이라면 북 미 중(3)이 아닌 남북미중(4)자회담이 열릴 것이고 남한은 오랜만에 김정일 때문에 당사국대우를 받는 획기적인 사건이 일어났음을 기뻐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때 테러리스트로 규탄 받던 아라파트 팔레스타인 수상이 이스라엘수상과 미국대통령이 함께 노벨평화상을 받은 일과 고르바초프 전 소련공산당서기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것을 상기하면서, 김정일 마음이 돌아버려, 핵 포기, 경제개방, 민주화로 노벨상이라도 받아 김대중의 약을 올리기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라도 꾸고 싶다.
5. 본 항 제5; 남북경협의 확대와 서해협력특별지대 설치
제2차 정상회담의 합의 본체는 북 핵 해결의 전제 없이 남북경협의 확충과 확대에 있다고 하겠다. 개성공단의 1단계완공 및 2단계개발, 경의선을 이용한 물자수송, 3통문제(통행,통신,통관)해결, 개성-신의주철도와 개성-평양 고속도로공동이용과 개보수, 안변과 남포조선소건설, 농업, 보건의료, 환경보호 협력 등 구체적 사업과 서해협력특별지대, 해주직항로, 공동어로구역, 한강하구공동이용 등 포괄적 사업을 추진키로 하였다. 개성공단사업과 3통문제와 일방적 퍼주기로 될 공산이 큰 철도, 고속도로 개, 보수 등 진행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다음정부에 떠넘겨질 업무이며 가장 획기적인 합의로 여겨지는 서해협력특별지대설정문제도 NLL과 맞물려 한미, 북미간의 사전합의를 전제로 하는 가정법적 허상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2007.11.7. 김-게이츠 한미국방장관 연례정기안보회의에서 2012.4.17. 전시작전통제권이양 전까지 UN군 정전임무가 지속하는 것에 변동이 없고, 남북국방장관회의에서 논의될 공동어로수역문제도 NLL선을 전제로 할 것임이 확인된 이상 아무런 진전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기타 군사위협완화문제는 북한의 비대칭무기(핵)확보노력이 있다고 믿는 김 장관으로서는 운신의 폭이 없고 그렇다고 북이 해주주변의 중화기를 후진시키지 않을 것임으로 실질적 성과는 기대하기 힘들게 되었다. 부총리 급 남북경제협력공동위가 격상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약속만으로는 아무런 효과를 거둘 수 없다는 것은 이미 1992년에 어렵게 약속한 기본합의서에 따른 경제협력이 쓸모없었다는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6. 본 항 제 6. 7, 8; 사회, 문화, 인도주의 협력,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옹호
2항 말미에 분야별 협력을 언급하고도 중복해서 다시 6.7 항으로 사회, 문화 인도주의를 재강조 한 것은 눈에 보이고 손에 잡히는 것으로 백두산관광 직항로와 철도를 이용한 북경올림픽관광을 약속함으로서 북에는 관광특수를 남한국민에게는 “민족끼리”라는 그 알량한 정신적 위안을 약속했다. 그리고 7항에서는 기왕에 주요남북협력사업인 이산가족상봉, 편지교환과 상봉의 영상화, 금강산면회소운영, 재해복구협력을 재확인 한 것은 합의 항목을 늘려본 것에 지나지 않은 것 같다. 우리 재외동포들이 눈여겨보아야 할 것은 제8항이며 국제무대에서 세계11대 경제대국으로 대우를 받고, 반기문UN사무총장, 국제관계은행에서 남한의 발언권이 세진 것을 북도 이용해보자는 의도와 재외북한동포들과 재외친북동포들이 미국 등 대한민국우방으로부터 소외되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수법이라고 분석이 된다. 특히 테러와의 전쟁으로 미국 내 친 테러-반미주의자들에 대해 예의주시할 것을 대비, 친북-반미운동권도 동맹국의 우대를 받고 있는 남한외교관들과 재미 선량한 한국동포들을 활용하겠다는 계책이 아닌가 여겨진다. 이 문제는 우리 재미동포사회에 중요한 이슈임으로 제2차 정상회담 10개항 공동선언과 분리하여 더 상세하게 검토하려 한다.
7. 별항 제1(9항), 제2(10항); 제1차 총리회담, 국방장관회담, 정상회담 수시개최
제2차 정상회담개최를 놓고 수많은 논쟁과 우여곡절이 있었다. 임기 말에 정상회담을 연 이유, 그 효과와 차기정부에의 부담과 이행가능성, 돌연한 회담연기의 숨은 이유 등에 대하여도 불확실함과 의문투성이였다. 첫째로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의도가 없었는가? 노무현대통령임기 말이라 성취에 대한 초조감이 작용했었을 것은 당연하며 미 클린턴정부에서도 이미 경험했고, 그런 경우 대개 성과를 거둘 수 없었다는 것을 알고 있다. 개인적 정치적 유혹을 뿌리치지 못했을 것이긴 하지만 노무현도 약효를 별로 보지 못한 것(반짝 인기상승)것이라고 본다. 다만 김정일은 푸짐한 경제적 약속으로 얻은 것도 많고 한나라 당과 이명박 후보는 덩 다라 대북 유화발언을 하여 한때 혼란, 비난과 분열을 초래했으나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 둘째로 차기정부에 부담이 갈 것인가? 만약 도로 열린우리당이라는 비판을 받고 또 노정부 대북정책을 계승하겠다는 여당후보가 당선된다면 몰라도 보수 후보가 차기 대통령이 된다면 기본합의서정도의 효험밖에 없을 것이다. 셋째로 회담연기의 숨은 이유는 무엇일까? 두 가지로 볼 수 있으며 김정일의 비토사한은 노무현이 다 받아주어 성사되었다고 보여 진다. 하나는 1992년 한반도비핵화합의를 이행할 때라는 8.15경축사의 비토다. 노대통령은 핵 폐기를 의제로 하자는 것은 회담하지 말자는 것이라며 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다른 하나는 아리랑공연 참관 않겠다는 말도 이재정통일의 입을 빌어 취소하고 김일성 찬양하는 장면에 기립박수까지 올리고 돌아오지 않았는가? 그래서 일부 비평가들에 의해 이번 회담은 김정일의 비토가 성사되고 그의 의도대로 꼭두각시노름만 하고 돌아왔다는 비난을 받게 된 것이다. 총리, 국방방관, 수시정상회담 등의 성공여부도 김정일 의중에 달려있음을 알아야 한다. 왜 1992년 남북기본합의서를 마무리 진 제1차 총리회담을 무시하고 올해 11월 열릴 예정인 제2차 총리회담을 구지 공동선언에서 제1차라는 문구를 넣어 기본합의서, 한반도비핵화합의를 폄하하려는지 그 숨은 뜻도 곰곰이 따져볼 일이다.
8. 제2차 정상회담과 재미동포사회에 미치는 영향
공동선언 8항에 국제무대에서 민족과 해외동포들의 권리와 이익을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그것은 세계화로 보편적인 권익을 함께 보호하자는 것은 당연한 소리이기에 이의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에 살면서 민주적인 사고가 배인 우리들 눈에는 그들의 속셈과 잘못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남북정상은 국제무대나 해외동포뿐 아니라 어이서나 국내와 해외동포 공히 인간으로서의 보편적 권리인 각종 인권과 인도적인 생존권을 누리고 평등하게 이익을 받도록 공동으로 노력해야한다고 했어야 옳았다. 그러나 현 좌파정권이나, 재외 친북세력은 북한인권문제는 타부시하고 기본적 인권 없이는 있을 수 없는 인도주의를 내세우며 인도적으로 도와야한다니 자가당착(自家撞着)이 아닌가? 재미동포사회의 대북관은 둘로 나누어진다고 하겠다. 그것은 초기 조총련과 민단간의 대립처럼 극명할 것이고 다만 더 많은 동포들은 이런 대립의 와중에 끼어들지 않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남북정부는 북미관계가 정상화될 때 우리를 그냥 놓아두지 않고 일부 인사를 앞세워 분열을 조장할 것이고 우리를 지금의 언-밸런스를 깨고 북에 유리하도록 양자대립으로 유도할 것이다. 우리 재미동포들은 이에 대비하여 실상을 파악해 두어야 할 것이다. 지난 2007.10.11. 남북정상회담과 미국동포사회의 전망을 발표한 LA 민주 평통회장 차종환박사는 그의 논문에서는 재미동포사회의 성향을 다음과 같이 분류하고 있다.
(가) 한국의 입장에 서는 구릅-평통
(나) 북한의 입장에 서는 구릅-미주동포전국연합
(다) 남과 북을 아우르려는 구릅-6.15공동위원회
(라) 반공, 반북한, 반 김정일을 표방하는 구릅-재향군인회, 뉴 라이트 단체
그는 (가), (나), (다) 세 구릅은 남북정상회담을 환영하고 (라) 구릅은 반대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그 근거로 평통은 6.15공동선언 이후 성격혁신을 통해 동포사회에서 비중이 커졌다고 본다. 그러나 필자의 관찰로는 지난 10년간 평통의 물 가리를 통해 친 김대중, 친 노, 친 북인사가 대거 진출한 것만은 사실이지만 대한민국 헌법개정 없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부정하는 친북세력의 망동에 분개하는 인사들도 많이 끼어 있어 이들 전부를 친 노, 친 김대중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며 결국 평통도 좌, 우파로 나누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또한 동 논문은 “친북 동포연합이 북미관계가 호전되면 목소리가 높아지고 고생했던 한풀이를 할 것”이라며 그러나 “대중성이 없어 큰 호응을 받지 못할 것”으로 진단한다. 논문은 또 북한이 재미동포연합을 일본, 미국, 유럽, 호주를 연결하는 “세계총련”화 작업을 강화하고 분야별 친 북단 체를 만들 것이라며 본격화할 이산가족상봉을 북은 좋은 통로로 삼을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북미관계가 호전될 때쯤이면 북한은 일당독재도, 공산주의 경제체제도 변해있을 것임으로 지금의 동포연합은 사상적 존재근거를 잃고 살아질지 모른다. 더 나아가 “6.15공동선언위원회는 남과 북을 아우른다.”고 쓰고 있으나 시카고의 그것은 동포연합과 일부 인권련 인사 등 친 김대중계의 연합체로 보고 있다. (다) 친북좌파에 대항해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헌법수호)를 주장하는 점에서 재향군인회와 뉴 라이트는 공히 친 남(친 대한민국)세력의 근간으로 현지 미국사회체제에 합치하는 구릅임으로 동 논문에 동의한다. 그러나 자유민주주의-시장경제 지지 세력인 동시에 비-친북세력인 재향군인회나 뉴 라이트를 극우라던가 소수라고 보는 동-논문에 동의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반공교육의 영향을 받고 죽어간 전우를 잊을 수 없는 사람들, 재산을 빼앗기고 남하한 사람들, 종교의 자유를 빼앗긴 사람들이라고 보나, 그것이 고작 과거에 집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으로 본다. 그들이 북한 공산정권의 만행을 용서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 보다는 386세대로 대표되는 주사파(主思派)의 반 헌법적 공공질서 파괴를 혐오했듯이 현 정부와 민주노동당 등 좌파정치인들이 참담한 북한인권에 침묵하면서 전쟁 중 일어난 남한 측 실수만 거론하고 북한이 저지른 만행에는 눈을 감는 진실규명위원회의 역사왜곡도 혐오한다. 뿐만 아니라 북한이나 친북단체들의 무조건적 북 찬양과 반세기 넘게 변하지 않는 저들의 김일성의 수구적통일관, 반미적대의 억지주장에 식상하고 있으며 세습 1인 전제체제의 북한도 창피스럽게 생각한다. 이렇게 분석한다면 전기 논문에서 말하는 동포사회의 4개 분파는 결국 친북 비-친북이라는 좌우 양파로 결집될 것이고 점차 이념의 재정립으로 두 세력의 분거를 확인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사는 미국은 보편적 사회정의가 구현되는 세계화의 표본으로 자유, 시장, 법치의 작은 정부가 만들어가는 사회요, 우리가 좋다고 찾아와 사는 나라가 아닌가? 미국사회제도를 사랑하는 우리도 북한동포들의 자유, 부강을 도와야 하지만 그렇다고 독재자를 두둔한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며 주류사회에서 멀어지고 우리 모럴도 부서져 거주국과의 관계도 멀어지는 것은 아닐지 곰곰이 정리해 보이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