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년에 바라는 것(2016.12.24. 림관헌 칼럼)
병신년 원숭이 한 해는 최순실인가 하는 한 여자를 한 언론사 앵커가 어마 어마한 마법(魔法)사로 만들어 반년 만에 한국의 크고 작은 언론과 좌 우 정치인들과 데모를 무슨 문화로 착각한 일부 주대 없는 사람들까지 모두 한 구멍에 몰아넣고 분탕질하며, 반년을 지새내더니 이제 대통령탄핵소추안이 의결 되, 헌법재판소에 제소됨으로서 180일.-6개월 이내에 대통령탄핵여부가 아직 광장에 모이는 촛불과 태극기 앞에서 저들의 목소리와는 상관없는 과학적, 법리적 결론 하에 평결 될 것이다. 7차까지 거칠게 없던 광장의 촛불도, 8차 이후에는 태극기 깃발에 흔들려 반비례로 줄어들기 시작하고, 8차 이후에는 성난 태극기물결이 태풍으로 격상되면서 수자에서도 9차 크리스마스대전에서는 광화문-시청 사이에서도 촛불 70만, 태극기 160만이라는 큰 차이로(중앙과 조선일보 보도를 어림잡아 봄) 수세에 몰려 그들의 좌파 이념과는 거리가 먼 크리스마스 축제로 순화? 된 것 같이 보인다. 해외동포들도 광장과 청문회를 관전하며 혀를 차고 있지만 한국에 있는 동포들이야 더 말 못할 심정일 것은 분명하다. 그깟 타불렡 컴퓨더도 조작할 줄 모른다는 똑똑한 복부인 수준의 60대 여인이 한국의 그 잘난 엘리트와 청와대를 마음대로 부렸다(?). 대통령실이 꾸려지기 전이야 그런 수준의 도움도 도움이 되었겠지만 연설 전문 도움이가 있을 것이고, 정책보좌관들의 전문적 도움이 있을 청와대에서 겨우 일개 평범할 수박에 없는 처지의 한 부녀자가 선거의 여왕이라 추앙받고, 발전하는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는 전문 정치인 박근혜, 그것도 최고 통치자를 자문하며 쥐락펴락 했다고(?) 국민들을 들 수시는 언론이나 국회의원들 제발 그 진상을 제게도, 국민들에게도 설득해주세요.
국회가 광장의 홀려 미친 것도 같고, 일부는 문화행사 쯤으로 알면서 성난 체 하는 민심과 이런 걸 이용하려는 많은 이념적정치인들의 이해가 합쳐져서, 토요일 밤을 지나고 나면, 국회도 돌아버려, 법리나 증거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과 광장에서 외쳐대는 대로 써내려간 한 검사의 공소장을 따라 한나라의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을 탄핵 소추하고, 그 통치권과 행정지휘권을 정지시키었다.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한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권한을 정지시킴으로서 국가 안위를 위태롭게 한 결과가 되었다. 대통령의 취임사에 의견을 준 것이 국가안위에 대한 기밀누설이라(?)하고 최순실의 형사사건도 아직 법원의 심판 준비도 안 된 이 시점에서 대통령이 공범이라고 결론을 진 것이다. 이것이 전 국민을 대표한다는 국회가 할 일인가? 과반수 국민의 소리를 우리는 국민의 소리라고 한다. 한 마음으로 모인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극소수의 반항(反抗)자들이 모인 광화문 민중의 일부 목소리를 인용하면서, 국민들이라는 말을 쓰는 국회의원들, 그들의 지(知)적, 민주적 이성의 수준을 알만하지 않은가? 지금부터라도 우리 대다수의 한국(韓國)국적(國籍)자가 내는 소리가 국민의 소리이고 당신들의 지역구 국민들의 육성이 국민의 소리란 걸 알기 바란다. 당신들, 국회의원은 국민의 머슴이라고 늘 말하지 않는가? 떼쓰는 사람의 목소리만 들리고 묵묵히 해야 할 국민의 도리를 하는 국민은 보이지 않는가?
이제 당신들이 저지른 실수는 1차로는 헌법제판소가, 2차로는 우리국가와 국민이 격어야 할 고난이, 셋째로 다음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진짜국민들이 징벌할 것이며, 네째로 역사가 당신들과 국민들을 심판할 것이다. 국민들은 선동에 더는 들뜨지 말아야 할 것이고, 국회도 자숙하며 당신들의 경거망동으로 오는 국가 손실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실추된 명예를 되찾는데 정성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대통령권한대행 황 총리와 국가의 헌법질서를 지켜야 할 헌법재판소도 어떤 두려움이나 사사로운 감성이 아니라 굳건한 헌법지킴이로서 법리를 앞세워 나라와 국민의 최후의 보루인 헌법수호의 임무를 다하길 기원해야겠다. 따라서 루머, 음해, 컨스페어러시 등, 난무하는 소문이 아니라 진실과 과학을 근거로 법에 따라 판단하는 일상으로 돌아가고, 불안한 시국을 틈타 일어날지 모르는 내우외환의 위기, 특히 북한의 핵위협과 경제 파탄을 경계하여야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살 수 있음을 또 다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