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와 선진화만이 살길

자유민주주의는 그 나라의 경제역량과 그 국민의 정치력에 비례하며 발전하는 것은 세계역사가 증명한다. 그것은 국민개개인의 자유로운 경쟁과 평등한 정치력이 경제력과 사회발전의 추동력이 되기 때문이며 고국의 현대사 60년의 발자취에서 읽을 수 있다. 물론 세계화의 추세, 공산독재의 몰락이라는 외부적 영향도 일조를 하였겠지만,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진척상태를 계측(計測)하는 민주주의측정기가 있다면 고국의 경제력 신장과 민주주의 발전이 정비례해왔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이다. 5.16 군사혁명이전만 하더라도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를 찾기란 쓰레기통에서 장미를 보는 것과 같다”는 비웃음을 샀지만 이제 경제대국이 된 지금 우리는 민주주의도 경제성장에 걸맞게 선진화했다는 자부심을 갖게 되었다. 연이나 북한은 그 열악한 경제수준에 맞는 전혀 자유와 평등이 결여된, 계급독재와 그들이 말하는 반동들이 불평등을 강요받는 후진국에 머물러있다. 세계는 경제수준에 따라 아직도 극소이긴 하나 농경시대를 벗어나지 못한 지역이 있는가하면 후진국이라 불러지는 나라들은 아직도 광공업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리고 미국을 위시해서 선진국은 이미 1955년에서부터 차례로 첨단기술국가단계로 들어오고 있으며 일본과 서방선진국을 추격하면서 우리고국이 그 대열에 당당하게 진입하고 있음을 본다.
알빈 토풀러(Alvin Toffler)의 “제삼의 물결(The third wave)”이론을 들지 않더라도 산업혁명이후 300년간의 세계문명국들과 오늘의 선진화된 국가의 사회현상은 그 문화가 너무도 달라지고 있음을 실감한다. 산업혁명과 아담스미스의 국부론이후 발전을 거듭하는 시장경제체제와 경제규모의 확장이 제2의 물결이었다면 최근 인류생활의 욕구와 수요충족을 위한 급속한 생산, 분배, 서비스분야의 확대로 그 발전 속도와 내용이 질량 면에서 크게 변한 지금, 세계는 바야흐로 제3의 물결이 뒤덮어 가는 중이라 하겠다. 이제 white와 blue의 구분이 아니라 green으로 색깔이 혼합된 부문기능인집단-엘리트 일꾼-의 등장으로 급속한 신제품개발과 공급, 기존체제의 폐기가 부문개혁을 가속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것은 수요가 공급을 낫는 것이 아니라 “공급이 수요를 창조”하고 있으며, 이런 시대적 특성과 사회적 요구는 경제뿐 아니라 사회전반에 걸쳐 변화를 불러오고 고국-대한민국은 공업화와 첨단산업화가 시대적인 구분을 할 사이도 없이 단시일 내에 건너뛰어 빨리빨리 현상이 두 두러 진 나라가 되었다. 그러나 통일문제와 2단계에 겨우 들어서려는 북한사회와의 통합을 위한 접촉으로 정치적 경제적 격차현상은 더욱 사회혼돈의 결과를 불러왔다. 우리 동포들은 제1에서 제2를 단숨에 넘어서 제3기에 들어선 사회에서 정치행동도 급속히 선진화하였지만 자유민주주의가 그저 투쟁이 아니라 그냥 주어진 것처럼 받아들여져 새로운 계급세력에 떠밀리며 사회적불안과 부조화가 지배하게 된 듯하다.
김대중 정부가 자유민주주의를 위장하고 친북-민족끼리를 내세워 애매한 햇볕정책을 추진하는 동안 아주 친북적인 사회주의성향의 노무현 좌파정부를 잉태시키고 그들이 좌충우돌하며 추진하는 좌파적 개혁을 옹호함으로서 남한국민들의 반공하는 마음을 휘저어 놓았다. 승승장구하며 한강의 기적을 엎고 웅비하던 한국의 경제와 이에 실려 화려하게 꽃피려던 고국의 자유민주주의는 지리산과 태백산에 창궐하던 공비의 넋들에 사로잡혀 역사바로잡기와 민노총의 붉은 머리띠가 짓밟아 대고 있다. 산업화와 선진화는 북으로부터 불어오는 붉은 기의 함성에 밀리고 국가안전과 동포의 안녕(安寧)은 북 핵과 반미로 가물대고 있다. 우리가 여기까지 단숨에 달려온 것은 반공을 국시로 조국의 자유를 지키려, 우리 동포 개개인의 자유의 일부를 반납하고 근대화에 매진한 때문이었으며 월남과 중동의 열사(熱沙)와 독일의 지하와 병원에서 흘린 땀과 미국의 도움에서 비롯되었다. 지금 다시 좌파들이 정권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다는 것이 다수 고국동포들의 한결같은 우려다. 우리는 ‘조국근대화’의 초심으로 다시 돌아가 거의 도달했던 ‘선진화사회’완성에 전력을 다해야 하고 지구상에서 살아져가는 공산주의를 옹호하는 좌파들을 말리지 못한다면 그들을 경멸이라도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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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