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월요일(2015.3.16)은 가장 가까운 안보와 경제파트너인 미, 중 양국과 박근혜정부가 외교적 단판의 전기를 재촉한 단초가 되는 날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그동안 전통적 동맹국-미국과 경제동반자-중국 간, 대립되는 국익과 기대사이에서 때로는 모호한 입장을, 때로는 어려운 선택을 하며, 줄다리기를 하여왔다. 하지만 북한의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앞세운 엄중하고도 당면한 국가존립에 위협적 압박을 받고 있는 한국의 생존문제는 안보가 우선일 수밖에 없음으로 미국핵우산은 국방에 단기적 최우선과제가 될 수밖에 없다. 다른 한편으로 태평양-아시아중심 세계경제개편의 시대를 마저, 가장 중요한 경제파트너인 중국과의 협력은 중장기적으로 한국의 안녕과 발전에 밀접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런 국제관계를 감안 한다면, 지난 3월16일 3국의 외교차관보급외교관들의 각 양자접촉에서 논의된 사안들은 한국정부가 솔직하고 적극적인 접근으로 하나를 얻고 하나를 잃지 않고도 지혜를 모아서 3국간 상호이해로 최선의 결과를 얻어야 할 것이다. 그것은 북핵으로부터 국가와 민족을 지키고, 점진적으로 아시아지역의 경제공통체형성에 이바지하여, 장차 의 일원이 될 남, 북한이 함께 세계보편국가로서 자연스럽게 평화로운 통일을 달성할 수 있는 기초를 닦아나가야 할 것이다.
먼저 미국이 계획하고 상호방위조약동맹국인 한국에 참여를 요청하고 있는 사드-THAAD(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배치에 대하여 어떻게 미국과 중국을 설득할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미국은 북 핵을 포함한 대남공격에 대응, 핵우산을 포함한 상호방위동맹상의 미국의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도 사드가 당연히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며, 그것은 북한 핵과 대량살상무기의 공격에 제한적 방어만 가능한 상태인 한국에게는 생존의 문제라는 점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미래의 슈퍼파워를 지향하는 중국입장은 미래의 가상적(假想敵)국인 미국의 위협적인 사드가 턱밑에 설치되는 것은 묵과할 수 없음으로 경제동반자한국에 중국의 입장을 전달 한 것이며, 이를 내정간섭이라고 불편해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따라서 완충지대로서 한국정부는 첫째로 중국이 북한 비핵화협상의 의장국으로 6자회담에 실패했고, 실제로 동맹관계에 있는 북한의 남한공격을 저지, 방어할 방법도 없음으로 THAAD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설득하고, 둘째로 한국군에 의한 사드방어체제 운영에 대한 한미협약을 잘해서 중국의 우려를 불식해야 할 것이다. 사실 미국은 한국방위목적이 아니라면 아류산열도, 알라스카, 북해도에서 오끼나와에 이르는 미국과 일본 방위망으로도 중국, 러시아, 중동으로부터의 핵공격에 대비가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중국도 한국군의 주도적 작전으로 운영되는 사드한국배치가 완충적 역할을 한다는 이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끝으로 중국이 지속적으로 요청하고 미국이 이에 반대하는 아시아개발투자은행-AIIB -(Asian Infrastructure Investment Bank)-에 한국이 가입이 늦어지고 있지만, 지난 주, 영국이 미국의 만류에도 참여키로 하였고,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 EU의 중요국가들도 가입키로 한 지금, 늦기 전에 합류해서 AU의 기초를 다지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사드에 대하여 미국과 연대하는 것이 중국과 멀어지는 것 같은 한-중 관계를 중국 중심의 아시아 경제공동체건설에 협력하는 것을 웅변적으로 보여주는 것도 될 것이다. 미국이 AIIB를 반대하는 것은 기존의 미주도의 세계은행(World Bank, IMF) 등과 아시아개발은행(ADB) 등 기존체제를 유지하려는 의도이지만 이미 시진핑 정부의 주도로 인도, 파키스탄, 싱카포르, 베트남, 등 27개국이 창립 멤버로 가입했고,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영국을 비롯해서 독일 프랑스, 이태리 등이 가입의사를 밝히어 그 창립멤버가 될 것이 확실하다. 아직 한국과 일본이 가입의사를 밝히지 않았지만, 한국은 중국을 포함한 아시아 각국 중 가장 많은 FTA체결국으로서, 결국 AIIB가 성공하고, EU를 닮은 AU도 공자철학을 공통분모로 빠르게 발전할 것임으로 사드문제로 갈등하는 이 시점이 중국과 함께 이 두 기구의 창립멤버가 될 수 있는 가입적기라는 생각이 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