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4.16은 세월호 사건이 터진지 1주년이고, 4.20.은 취임 두 달 만에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날이다. 이 두 사건은 박근혜 정부의 발목을 잡고 뒤흔들어 놓은 사건이지만 사실에 있어서는 한국의 근대화과정에서 일반 국민이나 엘리트들이 전통적 윤리(五常)에 눈을 감고, 나만 살자는 사리사욕이 독버섯이 되어, 그 뿌리를 도려 낼 수 없도록 깊이 자리 한 악의 얼굴로 발로(發露)된 것이다. 전자는 일본에서 이미 폐선 된 낡은 여객선을 싸게 들여다 국민의 안전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유병언목사의 <세모>가 일부 정치권, 금융권, 공직자들과 관료출신-소위 관피아가 한 먹이사슬로 국민들의 안전을 팔아먹은 사건이요, 후자는 정의나 준법은 생각해보지도 못해서 정경유착의 거래도 정상(正常)이라고 믿고, 죄의식보다는 당당한 거래로 믿는 성완종회장의 <경남기업>이 곪아 터진 사건이다. 한 여객선의 침몰과 구조작업 실패, 한 경영자의 정치, 금융, 언론계 로비와 뇌물수수 이 두 사건이 다른 나라에서 일어났다면, 어떻게 처리되었을 것인가?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라면 법과 제도, 인민들의 생각에 앞서 지도자동무의 생각에 따라 엄중하게도, 대수롭지 않게도 처리되었을 것이고, 보편 또는 선진 민주주의 국가라면 이런 불상사에 대하여 법에 따라 처리되었을 것이다. 그리고 만약 법과 제도가 미비하여 또 재발이 염려된다면 제도와 법령의 개선과 개혁이 뒤 따랐을 것이다.
이렇게 사건사고의 처리에 의문의 여지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왜 사회모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가를 되돌아보면서 그 근본적 문제를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물려준 윤리DNA는 4000여 년 전의 사회상을 기록해 놓은 산해경의 조선에 대한 기록에도 자세하게 표현되어 있듯이 아침에 피고 저녁에 지는 훈화(薰華=무궁화?)가 있는 군자국 사람들은 의관과 대검을 하고 —서로 겸양하고 다투지 않는다고 기록하고 있다. 그리고 대대로 신라에 전해저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그 조목과 표현의 차이가 있지만 인의예지신(仁義禮智信)-오상(五常)을 덕목으로 삼아서 우리민족의 피 속엔 행실이 옳-곧은 것을 크게 높여왔지, 오늘날과 같이 철면피(鐵面皮)하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불법, 부정을 저지르고, 양심을 속이는 대부분사람들과 같이 못되지는 아니했다. 먹이사슬 때문에 법을 고치고, 거짓 연구서를 작성하며, 부정부패가 모든 분야에 팽배하여 뇌물을 주고받고, 부당이득을 챙기고, 국민의 안전과 국가이익에 큰 손해를 끼치면서도 그 책임을 모르는 사람 들, 이런 모리배 정치인이나 재력가들을 눈감아주고 부러워하는 많은 국민들까지도 이 나라를 망치는 동조자인 것을 아는 눈뜬 사람들은 얼마나 될까?
세월호사건이 터졌을 때 진심어린 애도로 피해자를 돕고, 이 사건을 불러온 사회적 책임을 통탄하며 개선방안을 생각한 사람들은 누구누구이며, 이 때다하고 그것을 자기이익에 맞추어 정치투쟁이나 이에 부화뇌동(附和雷同)한 사람들, 그 얼마인가?, 성완종 사건이 터졌을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를 돌아보기보다 스캔달리스트에 오른-정적(政敵)의 공격에만 열을 올리고 “X 묻은 개, 저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같이 자기들 허물이 들어날까 전전긍긍하는 자들이 얼마인가? 나라밖에 사는 필자까지도 잘 알거니와 함께 무리가 되어, 리스트에 올려 진 여야정치인, 금융인, 공직자, 언론인등과 대동소이하게 먹이사슬에 기생하는 자들은 물론, 아무러치 않게 선거 때 푼돈을 받아 챙기는 보통사람들까지도 이런 엄청난 소용돌이를 지켜보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 사람들, 다 얼마나 한심스러운가? 세월호특별법시행령을 파기하라고 데모하는 사람들, 철저히 조사하자는 것을 무슨 소리냐고 반대하는 야당대표 등은 김지하 시인의 <대한민국의 장래를 걱정한다>는 시를 다시 읽고, 세월호사고원인수사와 보상, 성완종스캔달의 전면적 수사로 숨어있는 관련자들을 법에 처리하여 사회개혁의 기회로 삼고, 이 들 사건은 시효(時效)를 배제하며, 필요하다면 재발방지책을 <특별법>으로 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