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고국 어디에 서있나?(2017.6.13.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필자가 2006.12.4.이 아침에 칼럼에서 “우리고국 어디에 서있나?”라 쓴 글이 2007.5월에 발간된 칼럼집<세계 속 자랑스런 한국을 위하여>에 실려 있다. 쓴지 10년이 지난 오늘 다시 들여다보니 어떻게 이렇게도 똑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가 하는 충격에 잠깐 쌓였었다. 그 칼럼에 “한국경제는 세계10위권– 정치적으로는 –그 진로가 달라져 다른 나라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 고국이 풍전등화같이 누란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노무현과 김정일이 정상회담을 한다”며, “– 조국의 국체를 누가 지킬까?” 라고 묻고 있었다. 이 것은 마치 2017. 6.13. 바로 오늘의 현실을 보는 듯하고 노무현과 김정일을 문재인과 김정은으로 바꾸어 놓고, 부시와 트럼프를 바꾸어 놓으면 거의 같은 입장에서, 아니 더 심각한 사태를 맞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 결국 그때 노무현은 김정은과 맞나 납작 엎드려 충성을 보였고, 지금 그 시절 노무현 비서실장 문재인은 대통령이 되어 북한의 눈치를 보면서, 한편으로 대통령은 주한미군 기지를 방문, “함께 가자!”를 웨치고, 한미 간에 합의된 사드배치와 그 운영을 놓고는 딴지 걸고, 상주기지에서 동맹국을 배신하는 일부 좌파들의 동맹군작전방해 행위를 척결하지 않음으로서, 시급한 동맹군과 남한을 적 공격으로부터 방위하는 것까지도 방해하는, 심각한 이적행위까지 방치하고 있음이 들어 낳다. 이것이 지난 10년간의 우파노력이 하루아침에 문어진 오늘의 현실이며, 오늘 드디어 트럼프대통령의 미군철수가능성 발언과, 국방장관의 대북전쟁의 엄중성에 대한 경고까지 듣게 되었다고 본다.
문 대통령은 번개 불에 콩 볶아 먹었다는 지난 보궐대선 후보시절 대통령이 되면 북한을 먼저 방문하겠다고 하기도 하고, 미국과는 상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여 double play를 하는 듯 했지만 국방부사드보고누락조사를 지시하고, 민간인들에 의한 이적행위를 묵인하여 군수물자육송(陸送)방해를 자행하고, 결국 미군들과 남한에 대한 핵과 미사일 방어를 불능케 하여 결국 미군의 전술적 철수를 강요하고 있음이 들어나고 있다. 미국은 한미동맹을 지키려 노력하겠지만 한국의 반대자들과 정부가 효과적인 전쟁수행을 방해받으면서까지 위험하고 막대한 손실을 감당하면서 남한을 지켜줄 명분이 있을 것인가? 역지사지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이다. 미국의 핵우산이 거친 한국, 인계철선이라며 자동개입 하는 한미동맹이 살아진다면 제2의 6.25보다 몇 배 처절한 전쟁의 피해를 받을 게 분명하다. 핵과 화학무기, 미사일과 땅굴 등, 생각만 해도 꿈직한 저들의 파괴와 학살을 어떻게 면할 것인가? 문재인언행이나 문재인 대통령이 끌어들이는 사람들로 조각을 하는 것을 보면, 41%의 지지를 받은 대통령답지 않게, 220명의 국회의원 중 120명의 여당의원을 갖은 대통령답지 않게 아주 독선적일 뿐 아니라, 전향한바 없는 좌파학생운동권의 핵심 분자들을 포함하는 극좌파들까지 참여시킬 뿐 아니라,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과거 여론조사에서 보듯 믿을 수 없는 여론조사결과를 들어 청문회를 무시하는 결정을 보면서, 많은 한국의 애국시민들도 미국의 트럼프대통이나 일반 미 국민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문 대통령의 언행을 다는 믿지도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문 대통령이 노무현보다 무엇이 더 나을까 생각해본다. 필자는 세월호의 선주회사와 문재인변호사에 대한 소문도 들었고, 광장에 나가 믿을 수 없는 타불맅의 소문을 듣고 일어난 민중의 소란에 부채질하는 것도 모았으며, 52%로 당선된 대통령이 탄핵이 안 되면 혁명하겠다는 막말도 들어 알고 있다. 민권변호사인 것은 둘이 같지만, 그 열정과 민주주의에 대한 초심이야 노무현이 대한민국대통령으로서 더욱 적합하게 출발했다고 판단한다. 좌파대통령으로서는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지키며 법치를 추구하는 면에서 김대중이나 문재인보다는 한수 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그것은 노무현은 무지한 노력가일 것이고, 자기에 대하여 겸손하였을 것임으로 고시공부를 하면서 우리 대한민국헌법전문을 따르르 외고 있었을 것이며, 3.86, 총학연, 전대협 등, 주사파의 본질을 잘 알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잘나가고 있었고 게속 선수(船首)를 잘 지키며, 이 위기를 극복하는 길만이 살길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