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2013.4.3.)오후, 오헤어 공항에 손님을 마중 나갔다가 기다리는 가운데 마침 내 바로 앞에서 CNN방송이 금방 전쟁이 터질 것 같이 어마 어마한 미사일을 실은 북한의 군사작전차량의 행렬을 방영하면서 북한이 미국에 대한 “핵공격작전이 준비된 상태”라는 것을 미 백아관과 펜타콘에 통고한 사실에 대하여 보도하고 있었다. 우리는 북한의 갖가지 포악(暴惡)한 위협적 발언을 다반사로 들어왔기 때문에 지금은 신경이 무디어져 예사일이 되어있고, 미 국민들은 태평양건너 불구경하는 심정으로 그랬는지 몰라도 별로 염려하는 기척이 없었으나 이제 북한이 핵실험과 탄도미사일실험도 맞춘 상태에서 미국을 직접 타격하겠다고 하니 이렇게 떠들썩하고 불안해하는 것 같다. 사실 유일한 초(超)강국(强國)미국은 이란이나 북한의 핵 개발을 한 번도 미국발등의 불로 보지 않고 한국과 이스라엘문제로 생각하고 그것들은 핵 잠수함 하나만 뜨면 다 파괴할 수 있는 보잘 것 없는 것으로 보아왔다. 그래서 북한의 악에 바친 위협에도 아랑 곳 없이, 한미 간에 두개의 군사연습을 병행하면서 가공할 위력이 있는 미 해군과 공군력을 마음 것 과시하여 북한의 만행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북한은 미국이 그들의 안달을 무시하면 할수록 더욱 폭언과 위협의 도를 높여 가며 어제와 오늘과 같은 공개적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김정은은 당, 군, 정의 세 권력기관 위에 군림한 듯, 당과 군으로 대표되는 강경(대결)파와 내각과 경제엘리트구릅으로 대표되는 온건(개혁)파간에 줄타기를 하는 것 같다. 김 일성생일100돌(2012.4.15) 기념열병식에서 행한 그의 첫 공개연설에서 “우리인민이 다시는 허리띠를 조이지 않게 하며 사회주의 부귀영화를 마음껏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당의 결심이라면서 그동안 중국, 베트남 등 사례를 연구하여 북한에 알맞은 개혁 개방 정책으로 6.28(2012.)방침-“우리식의 새로운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할 데 대하여”를 내놓기도 하였었다. 그것은 ‘김정은식 개혁개방안’으로서 김정일이 평양을 중심으로 자연발생하고, 점차 확산된 시장을 수용하면서 시작한 시장경제를 계획경제체제내로 통제하자는 2002년 7.14 조치와는 그 발상자체가 다른 조치였다고 분석된다. 이 방침은 “생산수단의 사유화를 금지하는 공산주의 근간을 지키면서 생산과 분배는 시장체제로 변화를 유도하자는 것이다. 즉 협동농장과 공장기업소를 개혁하여 농장은 작업분조를 4-6명으로 축소하고 생산물은 7:3으로, 그리고 초과생산량은 그 전량을 농장원들 몫으로 하며, 공장기업소의 최초 생산비는 국가가 투자하되 기업소는 자율적으로 원자재구입과 상품판매로 얻은 이익을 국가와 업소가 일정비율로 분배하고, 정부의 배급제도는 국가기관 사무원 교육, 의료부문 전문인 제외하고 폐지한 것이다. 이는 언 듯 보기에 시장체제로 개혁개방을 하는 것 같이 보이나 농장과 기업소의 간부를 정부가 임명하고, 최초의 투자를 정부가 하는 등 여전히 페쇄적이어서 1년이 지난 지금도 아무런 성과가 보이지 않고 있다. 이렇게 장성택과 박봉주로 대표되는 개혁 개방파의 가시적 업적이 보이지 않자 2012년 후반기부터 김정은이 강경파에 밀리어 이제 다시 핵과 미사일로 한미를 위협하며 경제적 실리를 얻고자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이와 같이 경제와 핵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현실은 군부가 2013.3.31. 핵공격을 운운하며 위협하고, 강은 날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는 선군주의를 빼고, 경제와 핵 억제력의 병진을 결의하고, 곧이어 개혁전문가 박봉주를 다시 총리에 앉힌 것으로 그 절정을 보여 주었다고 하겠다. 이는 김정은과 군이 실세인지 장성택과 엘리트구릅이 실세인지 모를 일이지만 만사 불여튼튼이라, 우리는 빈틈 없이 군사적 억제력을 튼튼히 하고 또 북한 주민의 생활향상과 생존권보장도 향상되도록 모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북한을 억제하는 중국을 미덥게 여기고 우리를 핵우산으로 보호하는 미국을 고맙게 여기지만 국가이익과 국민정서에 따라 흔들이는 이들 두 나라를 언제까지 믿을 수는 없지 않은가? 그리고 현 사태를 김관진 국방장관처럼 북핵이 미국까지 도달할 수 없다고 과소평가하거나 캐마련 영국수상 같이 미국본토가 위협받는데 영국도 안전할 수 없다고 과대평가해서도 안 될 것이다. 적을 알면 백전백승한다는 것은 지금도 진리이며, 북한이 숨기는 것, 과장하는 것, 가진 것과 없는 것을 정확히 파악하면 유사시 우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자중 자애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