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탈북자의 비극을 보면서(2013. 9.19 림관헌 이 아침에)
군이 사건발생 직후 발표한 보도를 종합해 보면 2013.9.16 오후 2시 23분쯤 서북 최전방 지역에서 임진강을 통해 월북을 시도하던 탈북자, 강 모 씨가 초병의 통제를 거부하고 강에 뛰어들자 그를 30여명의 군 초병들이 개인화기로 수 백 발을 발사, 그 중 2발이 명중, 사살되었단다. 강 모 씨가 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려고 했는지? 왜 자살이라고 할 수 있는 대낮 월경을 시도했는지? 이런 직접적인 원인에 대한 의문은 오직 당사자 강 모 씨만이 해답할 수 있겠지만 시간이 걸리는 여러 가지 주변행태를 조사하려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어느 정도 이 의문들은 좀 풀리게 될 것이다. 탈북자의 재 입북, 재 입북자의 재 탈북 등에 이야기는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으며, 북한 주민의 민생고와 노동당독재치하의 생존권부재에 대한 비극적 상황은 차치하고라도 대한민국정부의 이해할 수 없는 탈북주민의 관리와 일반국민들의 탈북주민에 대한 배려와 평화통일여망에 대하여 크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탈북자는 본인과 가족들의 생명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이며, 이들이야 말로 남북대결에서 대한민국의 승리를 환호하는 표본적 동포들이며,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대한민국의 통일역량이 확장되는 것임은 두말 할 것도 없다. 어떤 경로를 통하더라도 이런 탈북자들이 잘살고 있다는 소문이 북한에 알려질수록 대한민국을 중심으로 통일될 것을 바라는 북녘 동포들이 늘어날 것이며 우리가 바라는 평화통일을 앞당기는 초석을 이루리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 이와 반대로 죽음을 무릅쓰고 탈북한 사람들이 남쪽에서도 잘 살지 못하고, 그렇다고 난민으로 선진국에 들어가 새로운 꿈도 이루지 못하고 다시 북녘으로 돌아가는 죽음의 길을 택하고 있다고 북한에 알려진다면 북한은 더욱 김정은을 중심으로 뭉치어 평화적통일은 고사하고 핵을 포함한 폭력적 위협이 더욱 기승을 부리게 될 것이다.
이상에서 고찰한바와 같이 탈북자 문제는 이번 일어난 강 씨의 비극적사건뿐만 아니라 점차 그 수가 늘어가고 있는 북한 이탈주민의 전반에 대한 한국정부의 장기적이고 확고한 기본정책을 재정립하는 계기로 삼아야 할 것이다. 당국자들의 정책연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지만 우선 다음과 같은 사안들이 검토되어야 이런 비극이 더는 발생하지 않고 세계 보편적 인도주의원칙에 따라 탈북자 문제도 해결되고 평화통일도 앞당겨질 것을 믿는다. 첫째로 남북문제에 있어 북한에 대하여도 인도주의 원칙을 백번 강조해야할 것이다. 둘째로 중국, 러시아, 일본을 비롯한 주변국에 국제사회의 인도주의 원칙을 준수하여 탈북자를 난민으로 취급해줄 것을 UN 등 국제기구를 동원하여 반듯이 관철 시킬 것. 셋째로 가능한 한 외국이나 우리 영토에 들어 온 탈북주민을 빠른 시일 내에 우리 제도권에서 우리를 배우고 적응하여 행복하고 충성하는 국민이 되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할 것. 넷째로 모든 국민이 동족으로서, 통일을 앞당기는 일이라며 탈북주민을 감싸 안고, 하나하나의 동포를 건지지 못한다면 2천 5백만 동포를 어떻게 통일로 이끌 것인가 하는 애족정신을 함양 시킬 것. 다섯째로 북한 출신 우리 동포들도 우리와 동등한 한국인으로 받아줄 것을 우리나라의 동포들과 우방들에게 선전하여야 하며, 북한을 이탈하여 잘 정착해 사는 사례를 세상에 알리고 북한에도 알려야 할 것, 이상 여러 가지 노력을 게을리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이번 강 씨 사건과 같은 불행한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안 토록 모든 어려움은 나라가 돕는다는 것을 탈북 동포들에게 주지시키고, 만약 이런 이탈사고가 발견될 경우, 군 당국은 최선을 다해 방지하되 생명을 거두는 일만은 하지 않아야 될 것이다. 만약 이런 일이 알려진다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국가와 독재 공산주의 집단과 다른 점이 없지 아니한가? 동독이 철책을 넘는 서독탈주자를 사살한 것은 공산독일의 씻을 수 없는 범죄행위이지만 서독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은 듣지 못했다. 군 당국도 제도개선이 있기를 기대하며 다시는 이런 불행한 사태가 없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다짐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