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트레오 타입의 이념 논쟁

각 정당이 구현하고자하는 이념은 물론 그 당의 강령에 표시되며 그것이 고국의 각 정당이 지향하는 이념임은 말할 것도 없다. 오늘 날 고국의 대표정당인 남한의 여당(열린우리당)과 제1야당(한나라당)의 강령에 표시된 “사회 통합적 시장경제”나 “공동체자유주의”는 개인주의나 부분집단주의를 배격하는 사회공동체의 통합을 전제로 하는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체제를 지향한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따라서 양당은 이념적으로 노동자계급이라는 부분 집단주의와 수령 유일적 독재 체제를 견지하는 북한의 전체주의-공산사회주의나 민주노동당의 “민주적 사회경제주의”와는 다른 공통이념을 가진 정당이라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고국실정을 보면 좌우, 보수, 진보라는 극단적 이념논쟁의 중심에 “수구 꼴통”이라는 비난을 뒤집어 쓴 한나라당과 “진보 -좌파“의 꼬리표를 단 열린우리당으로 극명하게 ”양극화(?)“되어 정쟁을 주도하는 핵으로 존재한다.
그것이 일부 학자들이 주장하는 대로 정치적으로 이용(악용)하기 위한 허구적 수단(정략)인지, 언어적 혼란에서 오는 혼동을 통한 선전, 선동의 수단(전략)인지, 아니면 이 양자를 모두 포함하는 음험한 수단(책략)인지 진지하게 사색하고 토론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허구, 혼란, 투쟁, 불안을 안고 온 고국의 이념논쟁이 생물학적진화론을 다루 듯 사회적 현상인 이념의 단순한 사회진화과정으로 보는 일부학자도 있으나 이는 이미 세계의 보편화된 경험적 산물인 시장경제체제에 기초한 자유주의적 “세계화”라는 공동사회체제를 지향하는 과정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 이제 이념은 막스-엥겔스가 예언한대로 자본주의에서 공산주의로 진화하는 것이 아니라 서구의 산업혁명이 후 나라의 부강(國富주의)에서 개인위주(資本)주의)로 그리고 이제는 지구공동체위주(세계화 시장경제)로 인류사회의 정의(正義)이념(理念)이 변해오는 과정을 우리는 증언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특히 우리세대는 고국의 전근대적 사회이념으로부터 공산-자본주의의 양극화된 이념의 냉전과 열전의 투쟁 속에서 살아남았고, 공산주의-계급독재-사회진화론의 종말을 증거(證據) 했으며, 자유, 민주, 시장경제라는 새로운 세계화의 이념이 도래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 논쟁의 실체가 허구적이요 “스트레오”타입의 입발림-전략적 구호에 불과하다는 것은 그 이념의 중심에서 정책을 논하고 집행하는 자들의 면면과 그들의 속살을 들여다보면 “좌파적 수구”, “우파적 수구”라는 말이 절로 나오게 되어있다. 내 세우는 이념은 좌파-자유-개혁을 주장하면서 행동과 정책은 보수적 행동과 수구적 기득권-이익보장을 강하게 지향하는 것이 집권당주변의 아류라고 볼 때 그들이 혐오하는 일부 극우파의 보수개념-수구행동양식과 다르지 않다는 점을 보게 된다. 개혁과 변화를 추구한다는 좌파내지 신자유주의파라는 비교적 젊다는 일부 “열우당”엘리트들의 권력주의, 기회주의, 한탕주의는 과거에 있었던 그들의 혐오대상인 권력주의, 권력과 밀착한 기회주의, 계급과 부를 움켜쥐는 한탕주의의 기법과 유사한 전철을 밟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 정부가 내세운 무서운 저주와 같은 경고 메세이지-예를 들면 불법, 부당한 권력행사나 부정행위를 한 권력측근을 포함한 권력주변에 대한 “패가망신”경고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수많은 권력비리에 대한 스캔들이 끝이지 않는 것을 보았다. 그들은 패가망신하는 것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거의 모든 혐의자들이 과거정권에서 그리되었던 것과 같이 참으로 용케 회생(回生)하여 다시 권력과 금력의 주변을 맴도는 것을 보았다.
이제 좌파정권이 국권을 좌지우지 한지도 8년의 세월이 흘러갔다. 김대중정권과 노무현정권은 모두 시장경제를 부정하지 않고 자유민주주의 정치를 지향하는 대한민국헌법을 지키는 것으로 아직까지 대통령임기나 국회구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헌법개정을 제기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 그럼으로 위에서 본대로 이 두 정권은 공산주의-유일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기업주의 정부 북한이나 분배우선의 사회주의경제주의 성공을 위한 반 기업 노동자투쟁을 정치수단으로 하는 “민주노동당”과는 그 서있는 입장이 다른 것만은 사실이다. 그래서 반미, 반독점을 투쟁목표로, “통일전선”이론을 추구하는 일부 주사파가 오직 그들의 우군으로 민주노동당만을 내 세우고 햇빛정책을 추구하며 민족공조로 북한에 맞장구 쳐온 김-노 신-좌파 정부는 그저 그런 동조세력쯤으로 치부하는 것을 집권층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냉전이 끝나고 이념논쟁도 없다고 하지만 스트레오 타입의 논쟁이 아니라 실질적인 이념추구, 허구와 망상덩어리인 저들의 통일전선이론을 격파할 민족번영, 평화통일이념을 새롭게 그리고 강하게 세워야 할 때가 아닐까 생각한다.

About the Author
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