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가 분단 된지 6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 북한 김일성이 이른바 통일전쟁으로 분탕질을 친지도 62년이 지났지만 남북통일이 언제 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고, 지금도 엄중한 무력대치를 계속하고 있다. 한반도의 평화를 한 축으로 삼는 동북아시아의 평화, 그리고 나아가 이를 중요요건으로 하는 세계평화는 언제 그 균형을 잃을지 모르고, 또 한편으로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각국의 이해와 역학관계로 전개될지 예측할 수 없다. 그러나 우리보다 통일환경이 더욱 복잡하였던 동서독의 통일도 구소련과 동구권상황의 급변으로 동독정부와 동독주민이 스스로 흡수통일투표로 길을 열었기에 갑자기 찾아와 우리를 부럽게 하였었다. 지금 우리는 누구도 남북통일이 어떻게 그리고 언제 찾아올지 모르고 있으나 우리 민족이 통일을 원하기 때문에 지난날과는 달리 남북의 지도자들이나 엘리트들도 마음속으로 평화적인 통일을 갈구(渴求)하고 그 기회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진운(進運)을 맞아 한반도와 주변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이 민족통일의 한 주체로서 역할을 잘하도록 항시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더욱 발전시키는 일은 대단히 필요하고도 중요한 제도(制度)요 장치(裝置)라고 하겠다.
돌이켜 보면 1970년 대 초기의 북한의 국력이나 주민들의 경제 상황은 남한보다 우월했거나 대등했었으며, 지금(2011년 현재) 그 경제규모에서 38 대 1, 개인소득에서는 18 대 1이라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 었다. 이러한 격차가 남북한에 사는 주민들의 행복지수와 어떤 관계가 있을지는 여러 가지 다른 주장이 있겠지만 어렵고 어두운 환경에서 생존을 위협받고 있는 북한 동포들은 남한의 풍요로운 사회를 부러워하거나 선호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199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북한 동포들의 고난은 그 많은 아사자와 탈북자를 내고, 지금은 경제사정이 소강상태에 있는 듯 조용하지만 김정은 제1부위원장이 정권을 승계한 후에도 군사적 긴장감을 조금도 늦추지 않고 있다. 김정은 부위원장의 후견인인 장성택이 중국을 수차방문하고 두만강유역 장두지역과 압록강하류의 황금평 등을 내놓고 변화가 올 듯 올 듯도 하지만 북한이 변하고 있다는 외부적 온도차를 아직은 느낄 수 없다. 그들은 1980년대 재일본 조선인기업가에게 주었던 합영기업 정도를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정치적인 불확실성만큼이나 기업경영상의 시장원리의 수용을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공산체제로는 국민을 먹여 살릴 수 없음이 증명된 지금도 독재와 중앙계획경제를 수정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임을 잘 알고 있다. 이미 중공과 베트남이 경제적 자유주의-시장경제체제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북한은 아직도 그 실천을 망설이고 있다. 지금 김정은 부위원장과 그 추종자들은 김정일 사망 후 권력의 세습뿐 아니라 경제운영도 세습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도 계속되고 있다. 우리 민족 누구도, 그가 해외에 살건 한 반도에 살건 통일국가는 시장경제와 자유민주주의 체제이어야 한다는 것, 세계화된 보편적(普遍的)정상(正常)국가로 부흥해야 한다는데 의문을 갖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한도 변화를 시도할 것이며 남한도 이를 적극 도와야 할 것이다. 그럴 때에만 세계가 환영하고 천명(天命)에 순응하는 길일 수 있을 것이다.
지금 북한은 공산주의라는 말만 버렸지 아직도 65년 전에 확립된 소비에트 식, 중앙통제경제체제를 주체사상으로 포장하여 견지하고 있다. 2세대가 지나 3세대를 맞고 있는 북한은 아직도 변화를 두려워하며 세계적 진운을 외면하는 수구(守舊)를 철통같이 하고 있다. 그러나 조수의 밀물과 썰물이 반복 반복해도 만조가 올때 까지 들어 오기마련이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결국 퇴화를 면치 못하는 것이 세상의 이치요 상식이다.(계속)

2, 세계평화, 동북아협력, 평화적 남북통일-2-(2012. 11.20.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2-)

북한은 20년 전에도 UNDP를 앞세워 나진 선봉지역에 투자를 적극 선전했었다. 그것은 러시아와 구 동구권의 공산주의 경제체제가 문어지고 중국의 등소평이 시장경제체제를 도입하여 중국 공산당정부의 살길을 모색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시작했지만 오직 북한만이 성공하지 못한 것은 어느 기업가도 그들의 말대로 돈을 벌을 수 있다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후 지금까지 극소수의 투자자도 있지만 돈을 벌었다는 기업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물론 중국의 훈춘이나 러시아의 하산까지도 선 듯 중국인을 제외한 외국인 투자가가 나서지 않고 있다.
지금 중국의 동북3성 개발은 중국 공산당정부의 소수민족 껴안기 정책과 국토 균형발전, 환태평양시대를 전진적 포석을 위하여 당면 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대북경협에 있어서는 도와 달라며 손을 내미는 피로 맺은 혁명의 동지 북한에 선듯 중국의 중앙정부차원의 직접 지원을 확대하는 대신에 북한과 인접한 길림성, 흑룡강성과 요령성의 시를 내세우고 민간 기업을 앞장세워 실질적으로 북한에서 이권을 장악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중국이 이익을 익대로 챙기고 정치적 영향력, 지역패권을 장악하면서도 제대로 원하는 경제적 성과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모든 책임이 투자자나 말단 정부기관인 시의 책임으로 돌리면서 그들의 국가 이익을 챙기려는 술책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러한 사실 즉 중국의 간접적 침투가 러시아나 일본, 미국이나 한국을 불안하게 하고 북한이 경제적, 정치적 붕괴로 이어질 때, 중국이 북한을 접수할지도 모른다는 우려를 불식시키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 편으로는 중국이 혈맹을 내세워 백두산 지역을 탈취했듯이 북한에 무상원조가 아닌 간접적이고 보이지 않는 유상원조 내지 착취를 감행하고 있다고 보는 경향도 있으며 나진 선봉지역, 툭히 정진항 개발과 중북간의 고속도로도 중국위 경제목표와 군사적, 정치적 이권을 확보하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해야 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결과는 그동안 서방세계의 관용으로 급속하고 지속적인 경제 경제성장을 거듭하여 경제대국이 된 중국은 경제적 군사적 힘을 바탕으로 주변국에 패권주의의 위협을 느께게 까지 하고 있음도 사실이다.
최군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가 중국의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한 연구를 강조하고 공산당이념의 우수성을 공개적으로 강조주장하고 나오는 등, 공산주의식 정치형태를 더욱 강화하려는 공산주의에 대한 복고주의 색채까지 자라고 있어 더욱 그들의 시장경제체제의 한계를 보이고 있음에 주의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그 중에서도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증대, 현실적으로 중국의 직, 간접적인 북한지배 음모는 북한의 핵무기 실험, 남한에 대한 공격적 자세, 폭력적 국가나 테러국에 대한 무기수출 등으로 유엔이 이런 불법행동을 저지하려 할 때마다 북한을 감싸 안는데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남북통일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보아야 할 것 같다. 또 우리는 중국이 일본이 실효지배를 하고 있는 센까구(조어도)의 중국 령 주장이나 위협적 해군력시위는 일본은 물론이고 미국이 중국의 패권주의를 의심하게하고 이에 대응함으로서 외교적 충돌과 역내 무력분쟁을 염려하기에 이르렀음도 이해래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아이러니하게도 일본정부가 역사적 사실을 무시하고 현재 실효지배 중인 독도의 영유권을 주장함으로서 단기적으로는 남북문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 올 것으로 우려도 되고, 한편으로 북한이 일본제국주의가 부활을 꿈꾼다며 한민족대단결을 외치는 선전공세를 펼지도 모를 판이다. 이와같은 복잡한 한반도 정세는 마치 19세기 밀 한반도 주변정세와 닮은 꼴로 나타나서, 마치 중국은 그 당시 신생 군국 식민주의의 패자(覇者)로 일본은 힘이 빠진 강대국 청나라와 같은 형국으로 나타나서 경제강국으로 부상한 한국을 정신차리게 하고 있음을 감지해야 할 것 같다. 그래서 역사를 잘 알고 올바른 역사관위에 평화적 민족 통일과 번영을 위해 우리 민족모두 강력한 네트워크 구성에 앞장설 때라는 생각이 든다(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