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강군이 의미하는 것
지난 2009.11.16. 이명박 대통령이 ‘국방일보’창간 45주년을 맞이하여 국군 최고통수권자로서 휘하국군장병에게 보내는 편지를 발표하였는데 그 가운데 2010년 G20의장국으로서 “나라의 품격에 맞는” 국군의 목표로 “국방의 선진화 즉 -선진(先進)강군(强軍)-이 되기 위한 비전과 계획”을 추진하자고 주장하였다. 이는 국제화의 시대를 맞아 경제10위권 국가로서 그에 걸맞게 헌법이 표방하는 국제평화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국가적의무수행과 병행해서 군대도 그 품격에 맞는 강군을 건설하기위한 선진화가 병행되어야 한다는 의지의 표명이라 하겠다. 북한이 그 동안 선군과 강성대국을 외치며 군의 주도하에 군사, 과학, 사상, 경제 강국건설에 경국(傾國)지력을 다하고 이제는 사상, 군사, 과학강국을 이루었다며 “핵 강국”을 내세워 기회 있을 때마다 남한을 위협한 사실을 생각하면 “선진강군”이 언어적 수사(修辭)에 불과하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국민들에게는 크게 위안이 되는 강한 메시지를 주었다고 하겠다. 사실 김정일 정권은 1994년 김일성사망 후 유훈통치를 한다며 주체사상을 치켜세우면서 어느 사이인가 “선군 주의”라는 새로운 슬로건을 내 세우더니 이제는 개정헌법에 이를 삽입하여 최고 국가이념으로 격상시키었다. 국가경영에 있어 고전적인 목표는 “부국강병(富國强兵)”이었지만 “선(先)군(軍)강국”으로 집약되는 김정일 정권의 강성대국 건설이라는 신조어는 핵과 미사일로 과학강국과 군사강국이 되었다고 그 기반인 사상 강국의 위대함을 뻔 내고 있으나 그 빈약한 국력은 숨길 수 없다. 여기서 우리는 북한의 군국주의 개념인 “선군주의”와 유사한 말투인 이명박 대통령의 “선진강군”의 의미를 숙고할 필요가 있다. 이 대통령이 표방한 군의 선진화는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강군육성책으로 국방력강화를 의미하지만 북한은 모든 국가시책을 군이 주도하는 전근대적 군국주의적 체제유지를 강화하는 국방위원장 김정일 유일체제를 강조하는 것이어서 근본적 차이가 있다.
우리는 이런 현실을 09.11.10 대청해전(3차 서해해전)에서 북한군은 선군사상에 따라 최고사령관-국방위원장의 명령에 따라 무모한 도발을 감행했으며 남측해군과 공군은 미리 준비된 작전교범에 따라 선진화된 강군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북한은 무자비한 보복을 내세워 위협하지만 남한은 G20의 의장국에 걸 맞는 국력을 바탕으로 군의 선진화를 통해 준비된 자동 화력으로 대응했듯이 더욱 선진화하겠다고 다짐함으로서 북한의 위협에 답변한 것이라 풀이된다. 우리 동포들은 미국에 있기 때문에 이런 남북 간의 실태를 보다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개인적인 정서나 연고로 남북, 미 북문제의 실상을 왜곡하고 60년간 변함없이 적대해온 미국과 남한을 적대시하는 주체사상이나, 선군주의 사상에 경도되어 있는 친북성향의 동포들이 아직도 남아있다는데 크게 놀라게 된다. 지난 14일 “급변하는 북미관계와 한반도; 북미정상회담과 평화협정”을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하겠다는 신문광고를 본 동포들은 그 제목의 흡입력과 강사가 존스 홉킨스 대학교수(서재정)라는 점에 혹해 많은 관심을 가졌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주최하는 재미동포연합은 지금까지도 북한의 주장을 무조건 추종하고 김정일을 절대 찬양하며 북한방문 시 영사업무까지 맡아하는 친북단체인 만큼 그들이 과거에 단독개최하거나 6.15공동선언실천운동과 같이 남측단체와 공동주최한 강연회나 세미나에서 보듯 북한입장을 대변하는데서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것이다. 참석자 전언에 따르면 이번에도 북 핵의 정당성, 대북정책의 유화, 중국의 대북원조찬양 등을 주장했다니 동포연합의 회원인 이들의 주장에 특별한 점이 없을 것이라는 필자의 짐작대로이다. 이번 강연회는 그 내용뿐 아니라 형식에서도 정도(正道)를 벗어나, 광고와는 달리 연사를 서 교수에서 박, 이 모 씨로 바꾸고도 신문에 사과조차 하지 않는 잘못도 저질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