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선진화, 정치발전을 위하여

(본 논설은 이명박 후보 당선소식 이전에 작성한 것이나 집고 넘어야 할 사안이다. “자랑스런 조국 대한민국”만들기라는 필자와 이곳동포들의 여망을 이룬 17대 대선을 성공으로 이끈 국민과 당선이 확실한 이명박 후보를 축하한다. 자유민주-대한민국만세! 경제선진화 만세! 국민정신 선진화만세! 12.19새벽)

12명의 후보가 난립한 12.19 대통령선거도 이제 3일로 닦아서고 후보 간의 치열한 공방전도 더 이상 득실(得失)표로 연계되는 인기여론조사도 12월13일 이후 더는 발표할 수 없게 되었다. 마지막 발표된 7개의 중요언론기관의 여론조사결과를 종합해 보면 이명박 후보가 43.1%-46.1%, 정동영 후보가 13.4%-17.8%, 이회창 후보가 12.9%-16.1%로 이명박 승리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흥미 있는 것은 2002년 대선 때 마지막여론조사에서 노무현이 39.9%-45.6%, 이회창이 36.6%-38.8%로 이회창이 열세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회창의 대세론이 끝까지 희망의 불을 집히고 있었지만 결과는 46.6%의 마지막 득표상승에도 불구하고 결국 48.9%를 얻은 노무현에게 지고 말았다. 17대 총선에 대한 마지막 여론조사결과는 한나라당 이명박을 지지하는 자유민주 세력이 수정민주주의세력을 압도하며 정권탈환을 확신하게 하지만 선거전 3일이라는 짧은 시간에 여론을 뒤바꾸겠다는 여당의 전략이나 여타후보의 부화뇌동(附和雷同)은 또 다시 한국선거의 후진을 강요하고 있다. 잃어버린 10년이라고 불러지는 김대중-노무현의 “평등분배”를 가미한 좌파수정주의정권은 이번 대선에 보는 것과 같은 대세론 안주, 음해성 네거티부, 보수파의 아만과 아집에 따른 분열이라는 3대 요소에 따라 창조되었었다. 즉 부국강병(경제와 안보)이라는 일반국가목표와 자유민주주의 헌법수호라는 대한민국지킴이로서의 대통령선거를 상기3대 비민주적, 후진적 악으로 먹칠했고 국민이 그 잘못을 발견했을 때는 이미 돌이킬 수 없게 되었던 과거를 잊을 수 없다. 우리는 또다시 “김대업효과”로 알려진 지난 두 차례선거에서의 악몽을 꾸고 있으며 동영상, 언어의 불확실성, 검찰수사, 특검, “이해찬 한 방설”의 전략, 한 푸리 등이 투표권자의 판단을 몽땅 흩트려 논 것을 보았다.
국민의 올바른 판단을 이끌어 내고 자신의 정책과 능력을 신뢰하도록 해야 하는 후보들과 지지자들이 비방과 폭로를 일삼아 투표인의 판단을 흐리게 하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고국의 경제, 사회, 교육, 문화수준의 선진화에도 불구하고 유독 선거와 정치에서 후진성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이는 불가항력이 아니고 국민의 정신적 후진성에 기인한 것임으로 언제나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이다. 경제, 사회, 교육, 문화의 선진화는 많은 과정과 준비가 필요하지만 정치, 특히 선거의 선진화는 국민들의 마음먹기에 달려 있으며 단번에 뛰어오를 수 있다고 본다. 동영상의 실체가 무엇이며, 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고 검찰수사가 발표된 상태에서 이미 알려진 BBK사건을 동영상이라는 방법으로 편집, 오랜 동안 감추었다가 대선 3일전에 협박이라는 범죄적 수법을 구사한 범죄혐의자로부터 입수 발표하며 공격한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정치행태가 아니다. 이런 부적절한 정치행태에 말려들어 다시 국민의 똑똑한 판단이 흐려진다면, 그래서 다시 후회되는 투표권을 행사한다면, 극소수의 정치모리배와 범죄혐의자들에 의해 투표권이 농락당하는 슬픈 결과가 되지 말라는 법이 없을 것이다.
평정된 마음과 심사숙고한 판단에 따라 투표하는 것을 방해하고, 풀려지지 않는 의혹과 일렁이는 감정으로 투표장에 들어가서는 안 될 것이고 선거가 혼미해진다고 귀중한 권리를 포기해서도 안 될 것이다. 선거가 끝나도 불법과 부정, 탈법과 거짓은 벌을 받아야 하며 자유민주국민으로서, 대한민국헌법지킴이로서의 긍지를 지키며 그 의무를 다하는 것은 우리가 “자랑스러운 한국”, “자랑스러운 한국인”이 되는 선거선지화의 첨병이 되는 길이다. 대통령선거는 국가의 진로에 가장 큰 비중을 주는 선거이며 있는 헌법을 지키고, 국가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헌법을 개정하고 헌법과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부국강병과 선진화의 길라잡이를 고르는 권리요 의무이다. 이곳 우리 동포들은 아직도 선거권이 없지만 조국을 염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고국의 대선에도 관심과 염려를 함께 갖게 한다. 이런 우리들의 뜨거운 마음이 고국에 전달되고 이런 간절한 염원이 우리를 나아주고 우리 속에 한인의 피가 흐르게 하고, 조국에 대한 긍지를 갖게 하는 고국의 선거선진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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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