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선하게 산다는 것 (7)북한지도자의 국가관은 변하고 근대화는 시작되었는가?(2015.10.10. 림관헌 이아침에-천하관-iii)

최근 한 북한전문가에 의한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기존의 국영 백화점, 기업소가 경영하는 노점, 시장이 아닌, 소비라인이 장마당에 이어, 햄버거, 커피, 빵, 과자, 음료 등 식품과 술, 담배, 빙과류, DVD 등 생필품과 기호품 노점들인 “<막매대>가 많이 생기고 있다고 한다. 철저한 사회주의노선을 고집해온 북한은 평양 등에 백화점(전국 20개정도), 각 시군(구역)에 공업품상점, 식료품상점과 채소, 과일 등을 파는 <남새상점> 등 사회주의 전문상점들이 있고, 생산업체가 직접 운영하는 <직매점>이 있으며, 남한의 면(面)과 같은 각 리(里)단위로 공산품과 농수산물, 과일 등을 종합적으로 취급하는 상점이 한 개씩 있었다. 2012년 김정은 집권 후에는 평양-광복지구 상업중심-이라는 대형마트가 등장하고, 2014년에는 편의점<‘황금벌상점>평양1호점을 연후 20호점까지 낸다는 계획이 발표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국가주도의 상업시설 외에 기업체(상점)가 운영하는 <간이상점>. <간이매대>가 있었으나, 김정일시대에 배급제가 무너지면서 주민들 생존수단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장마당을 필두로 개인이 운영하는 장사들이 암약하기 시작하여, 김정은 시대에는 그 것이 대폭 늘어나고 있다. 이는 초기 마치 중국이 외국자본을 들여와 시장을 개방하고 세계의 공장으로 탈바꿈하면서 시장경쟁시대로 진입한 것과 같이 북한은 배급과 소비시장에서부터 근대화가 이러나고 있지 않는가하는 희망을 갖게 하는 것이다. 북한은 아직도 핵과 경제를 동시에 움켜쥐고 국가안보와 국민생활근대화를 한꺼번에 이루려는 불가능에 가까운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 양쪽을 오가며 노력해 왔으나, 양쪽 모두 재원의 고갈로 국민 생활과 경제회생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며 두 토끼를 한꺼번에 잃게 되는 것을 곧 깨닫게 될 것 같다.

겉에서나마 스위스 유학시절 서양의 시장경제를 경험했던 김정은이 정권을 이양 받았을 때는 중국은 시장경제체제의 틀에 더욱 깊이 들어가서, 사회주의의 기초인 경제의 국가지배가 작용을 멈추고 오히려 13억 국민들의 잘살려는 욕망과 창조적 성장을 지향하고, 그것을 조정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의 힘에 따라 공산당의 중앙통제경제이론이 아닌 공자의 대동사회와 자유시장경제이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미국(인구3억2천)과 러시아(1억4천)의 경제현상 유사성이나, 중국의 13억과 12억인구의 인도의 국가관이 20세기의 극과 극이던 것과는 달리 21세기에 들어서서는 경제활동의 둘 다 자유와 평등, 행복과 평화라는 평천하의 천하관을 추구하고 있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즉 사상과 전통, 주의와 근본이 대립하거나 충돌하여 승자에 의한 평천하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간, 국가 간, 종교 간, 사상 간의 긴장과 조화로 과학적 보편성을 기초로 공존하는 승자독식이 아닌 win, win하는 자리를 찾는 것은 아닐까? 20세기 중 하반기에 해당하는 기간이 극단적사상의 대립과 충돌의 시기였다면 21세기초반부터는 인간본연의 행복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그 옳은 방향을 모색하는 시기라고 보아야 할 것 같다.

김정은은 북한의 현실이 김일성이 국민에게 <닙밥과 고기국>을 약속한지 65년이 지난 오늘까지 이루지 못한 것을 한탄하였는바, 이는 이념적 승리를 위한 투쟁에서지지 않기 위하여 그들이 입버릇처럼 말하는 미제와의 투쟁에서 경제적 희생을 치룬 대가라고 변명하지만 결국 대한민국과의 경쟁에서 뒤떨어진 것을 순간이나마 회한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인민생활의 활로로 소비체제를 장마당이나 노점 등 소상인들의 자유경쟁을 허용해 온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이제 북한에서 장마당이나 노점상인들의 활동을 금지하고는 국민들의 생필품을 조달할 수도 없고, 이미 자유경쟁과 창조적 경제활동만이 살아남을 길임을 체득한 소상인들이 정부나 기업소의 상점들과 경쟁에서 이기고, 자본을 축적하여, 생산을 촉구하는 것을 막을 수도 없게 되었다. 중국이 외자도입에 의한 생산주도로 사회주의경제의 쇠망에서 탈출하였다면, 북한 김정은 정권은 배급제 소비패턴에서 시장체제로 바뀌어 가는 것을 방치함으로서 사회주의계획경제체제가 와해(瓦解)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집권자의 국가관이나 국민들의 세상 보는 눈과는 관계없이 주변과 국가 환경의 변화에 순응해가는 인간사회 스스로 내재하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하여 변이(變易)하는 것이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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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전중 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시카고 한국일보 칼럼리스트 대한민국 국민훈장 모란장 수령 16기 대한만국평화통일자문위원회운영위원(본부) 전 성균관대학교 초빙교수(동양철학)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