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노하는 보통사람들

1998년, 그러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정일에게 모든 정성을 쏘다 붇고 있던 시절, 주중한국대사관의 여직원이 한 국군포로의 귀환도움요청을 거부한 것은 그 당시의 한국정부 정서로서는 당연한 것이었는지 모른다. 김대중 정권은 6.25전란을 통해 북한이 저지른 만행과 실상을 외면하고 대한민국의 기사회생이 얼마나 한국국민에게 큰 의의가 있다는 것을 애써 부인하려는데 초점을 맞추었음으로 대한민국에 충성한 국군포로는 외면하도록 외교공무원을 교육했는지 모른다. 아니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 그들은 북한에는 국군포로는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는 김정일 정권의 말을 그대로 수긍하면서 전쟁이 종료된 반세기 후까지 북한에 충성하는 범법자들-이른바 비전향죄수들을 북에 보내어 영웅이 되게 함으로서 북한에 충성하는 공산주의자들을 격려하지 않았는가? 그 비 전향죄수들이야 말로 대한민국의 멸망을 위해 대한민국 국군과 국민을 살상하거나 위험에 처하게 한 이 나라의 원수가 아닌가? 그들을 금의환향(錦衣還鄕)시킨 김대중과 그 정권에 맹종하는 많은 공무원들이 북한에 항쟁해온 국군포로를 돕지 못하겠다고 전화를 끊었다면 그 시절엔 그리 놀랄 일이 아니었으리라는 생각이 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8년 10월에 방영되었던 이른바 “대사관 여(女)”의 도와줄 수 “없어요.”하는 동 영상장면을 보고도 놀라지 않던 대중들이 8년여가 지난 지금 같은 내용의 재방송을 듣고 흥분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까마득하게 잊어 살던 지난 정권하에서 벌어진 용공(容共)을 넘어 북한 편을 들면서 백성을 눈멀게 한 좌파 집권자들의 권모술수에서 깨어나는 징후같이 느껴진다.
1953년 7월, 포로가 되어 45년간 저 악명 높은 아오지 탄광 등에 끌려 다니며 포로의 멍에를 지다가 1998년 9월 대한민국품안으로 귀대(歸隊)한 장무환(80)병사가 격은 대한민국정부로부터의 박대는 본인이 아니더라도 치가 떨리는 분노를 느끼기에 충분하다. 대한민국공무원이 공무를 집행하면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에 충성하는 국군포로의 구조를 포기하였다면 그 지위의 고하를 막론하고 직무유기로 벌 받아 마땅하고, 만약 도움요청을 거부하여 탈출중인 군인을 위험에 빠트렸다면 이적행위로 다스려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구한 사실이 밝혀진 지금, 국군최고통수권자였던 대통령 김대중은 부하를 유기하고 국군의 사기를 땅에 떨어트린 죄가 백일하에 들어낫다. 외무부관계자는 한나절동안 1500여 누리꾼들의 항의를 밭고 대책회의를 연후 “모두 맞는 내용으로 사과드린다.”는 사과를 했다는 데, 어디 그것이 실무자의 사과로 끝날 일인가? 아니다 이 사건은 첫째로 북한과 미송환국군포로에 대한 협상의제로 삼는 절호의 단초로 삼아서 남아있는 국군포로의 생환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단한 사람의 국군포로의 귀환을 방해하는 모든 걸림돌을 제거하고 그것이 성사될 때까지 북한에 어떤 도움도 주어서는 안 된다. 둘째로 전직 대통령과 국방관계자나 외교 책임자의 명백한 범죄행위에 대한 사과가 있어야 하고 현직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로서 재발방지와 전우(戰友)구조에 모든 역량을 아끼지 않는다는 기본적 입장을 천명하여 국군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충성심을 고양시켜야 할 것이다. “도와줄 수 없다는 대사관여의 말과 같은 무책임과 국가적 배신은 절대 없다는 보장, 전우는 어떤 국가적 희생을 감내하더라도 구한다는 보장이 없다면 충성스런 군대를 기대할 수 없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전우인 재향군인과 대한민국 지킴이인 애국동포들은 국군의 충성심과 군인에 대한 국가의 충정(忠情)은 정비례하는 것이며 위험에 빠진 한 전후를 구조하기 위해 큰 위험도 마다하지 않는 지휘관을 강한군대가 있는 곳이면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의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위험에 직면했던 한 국군포로의 불이익을 보전(補塡) 받도록 할 책임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 정부는 대통령에서부터 말단의 공직자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직무수행이 곧 국가행위임을 명심하고 그 대사관여가 임시직이었다느니 이미 사퇴했다느니 하는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 말고 그 녀의 직위고하나 정규직여부와 관계없이 그 직무집행은 곧 국가의 책임임을 부인하려 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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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ward Rim - 림 관헌, 한미 시민 연합 초대회장 역임, 공화당 The President Task Force 멤버, 시카고 중앙일보 객원 논설 위원, 대한민국 평화통일 자문위원 역임, 시카고 상록회 이사장 역임, 시카고 불타사 지도법사, 미 중서부 한미 장학회 회장 역임, 미 중서부 전통 예술인 협회 이사, 상임고문, 성균관 대학교 유학 및 동양철학 초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