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위협과 트럼프 State of Union(2018.2.1. 림관헌 이 아침에 칼럼)

1월30일 오후8시(시카고시간), 1시간20분동안 한결 같은 목소리로 지난 1년간의 성과, 당면한 국정현황과 그 전망, 그리고 당면과제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진솔하게 연설을 이어갔다. 그가 선거공약 중 성공적으로 달성한 세제개혁, 제조업의 미국 내 이동, 경제 성장, 고용성장과 임금인상 등 이제 막 시작한 공약성공 사례를 하나하나 집어 갈 때에는 만장의 기립갈채를 받았다. 민주당의 조직적인 저항으로 트럼프 공약 중, 그 유명한 “장벽”건설예산은 그동안 소위 드림어 사면반대 입장을 바꾸면서까지 이를 관철하려 하였지만 민주당소속 상원의원은 정부 “SHUT DOWN”까지 하면서 반대, 드림어들은 당분간 시민권을 부여하는 길 까지 막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 불법이민 피해자, 위기에 인명을 구한 영웅, 국가안보 일선에서 싸우는 군인들, 테러로부터 살아난 하원의원, 북한의 무자비한 탄압으로 희생된 미국청년 Otto Wambier의 부모와 굶주림 때문에 불구가 된 탈북 청년, 주성호씨가 목발을 흔들 때 격려의 박수를 보내는 참석자들이나 시청자들은 김정은 정권의 무도하고 폭력적인 행위에 적개심을 느꼈을 것이다.

이제 미국을 직접 핵으로 공격하겠다는 위협을 계속하는 북한, 김정은은 미국의 주적임이 자명해졌다. 모든 핵 공격준비가 다되었다고 호언할 때마다 미국정부가 마냥 그 공격을 기다리면서 불안한 나날을 보낼 수 있을 것인가? 겨우 북한의 친구들인 러시아 중국을 설득하여 유엔을 비롯한 국제기구가 북한의 핵 폐기를 세계평화의 당면과제로 바다들이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제2차 세계대전이후 미국과 유엔이 북한으로부터 지켜온 대한민국정부가 미국과의 동맹을 저버린 듯한, 아니 대한민국흡수통일을 국가목표로 하는 조선노동당이 남조선해방을 주창하는 것을 알면서도 주적의 수괴(최고존엄?)인 김정은을 따라하는 오늘의 사태를 수수방관할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행정부는 계속 속고, 실패 하여온 미국의 대북정책을 더는 계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몇 번이고 천명하지 아니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한미동맹을 철석같이 강조하면서 뒤로는 북한을 보호하고, 도와주고, 따라하면서 한미동맹을 버려온 나라, 어떻게 믿으란 말인가? 이 위태로운 시기에 미군철수론 까지 들먹이는 문정인이라는 종북 사상가가 큰소리를 치고 있는 대한민국정부를 믿어주겠는가?

북한의 김정은 그의 고모부를 포함, 불경죄를 저질은 정적들은 물론 늘어나는 탈북자 등, 모든 불온분자 들, 그리고 배가고파서 명령에 불복종한 어린이들, 웸비어 같은 순진한 외국관광객까지 인권을 불법적으로 침해한 사례가 셀 수 없이 많아, 김일성, 정일 2대보다 더 혹독하고 잔인해졌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이다. 권력순위 2인자였던 장생택이 대공화기로 흔적도 없이 살아진 후 천방지축인 어린 김 정은이가 울었다는 보도도 있었고, 또 한편으로 그 가족을 비롯해 연관이 있는 부하들이 모두 살아졌다는 흉흉하고 믿기 어려운 보도들도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제멋대로, 기분대로 부하들의 계급이나 직함을 멋대로 내렸다 올렸다하고, 최근에는 평창올림픽참가를 미끼로 문재인정부와 흥정을 하면서, 현송월을 보낸다, 안 보낸다하고, 금강산공연을 한다, 안한다하기도 하면서, 올림픽이 열리는 동안 한미군사훈련을 중지하라고 요청하는가하면, 문재인정부의 간곡한 요청으로 성사되는 듯도 하더니 이제는 영구 중지하라며, 급기야 미군철수요구까지 나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충동적인가 하는 것을 걱정하게 만든다.

북 핵 폐기문제는 사실 남과 북의 문제가 아니고 미국의 국가안보문제라는데 다툼이 없을 것이다. 남북한 간에는 1991년12월에 체결되고 1992년2월에 발효된 한반도비핵화남북합의와 기본합의서에 따라 이미 오래 전에 맹약을 했고, 또 북한이 그 후 사문화시키었다. 그 후 미일한중 당사국간의 각종회의를 통해 저들의 벼랑 끝 외교와 화해무드를 오가는 데 맞추어 춤추고 속으면서 결국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의 완성, 북의 <핵 폐기 절대불가>와 미국의 <핵보유 절대불용>이라는 극과 극이 곧 부디 칠 것만 같게 되었다.